제안 내용
정책 제안서
「국가 프로젝트 투자검토 제안 플랫폼(KPIP, Korea Project Investment Proposal Platform)」구축 제안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공식 투자검토 제안제도」 도입에 관한 제안
제안 취지
대한민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문화, 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에게 공식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프로젝트가 투자 검토조차 받지 못한 채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가 묻히지 않는 대한민국」
기관투자자 공식 투자검토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많지만, 이를 장기투자로 연결하는 공식적인 통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과거 정부는,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근에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아이디어 발굴 또는 정부 중심의 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간의 우수한 프로젝트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검토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연결 구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 새로운 정책 방향
이제는 정부가 직접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보다,
"좋은 프로젝트가 기관투자자의 공식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 결정이 아니라 공정한 검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관투자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익성, 안정성,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정책 내용
「국가 프로젝트 투자검토 등록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접수
전문위원회의 예비심사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국민연금, 공제회, 정책금융기관, 민간 자산운용사 등에 공식적으로 소개
투자 여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4. 기대효과
우수한 프로젝트의 발굴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첨단산업 육성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 다양화
5. 정책의 핵심 가치
이 제안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정부는 투자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단지 좋은 프로젝트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만드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투자검토 제안 플랫폼(KPIP, Korea Project Investment Proposal Platform)」 구축 제안
국민에게도 국가 성장 프로젝트를 제안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수많은 창의적인 국민과 기업, 연구자,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가 국가 성장 프로젝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관이나 정책 결정기관까지 연결되는 공식적인 통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과거에는 「창조경제타운」이 아이디어 발굴을 시도했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프로젝트를 국민연금, 공제회, 정책금융기관, 민간 자산운용사 등 장기 투자기관의 공식적인 투자검토 대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플랫폼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
정부가 투자 대상을 직접 선정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 누구나 국가 성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투자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젝트가 묻히지 않도록 공정한 검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책 내용
정부는 「국가 프로젝트 투자검토 제안 플랫폼(KPIP)」을 구축합니다.
국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일정한 기준에 맞는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가 예비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국민연금, 공제회, 정책금융기관, 민간 자산운용사 등 관련 기관에 공식적인 투자검토 대상으로 전달됩니다.
각 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익성, 안정성,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부는 투자 여부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제안과 검토의 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대효과
- 우수한 국가 성장 프로젝트의 발굴
- 국민 참여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책 의견 수렴
- 청년 일자리 창출
- 문화·관광·첨단산업 육성
- 민간투자 활성화
- 국가 성장동력 확보
맺음말
정부의 훌륭한 정책은 정부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아이디어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국가 성장 프로젝트를 제안할 기회를,
기관투자자에게는 좋은 프로젝트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좋은 프로젝트가 묻히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국가 성장 프로젝트를 제안할 기회를 주십시오."
청와대 사서함에 제출해야 할 것인데
글쓸 곳이 없어서 여기에 썼습니다.
대통령님께 전달하여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