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 처우(정상) 대대적인 개혁 - 1, 넘쳐나는 교육교부금으로 해결 2. 노인일자리(보건복지부)차원 해결
제안 내용
좋은 제도로 20년전 부산에서 출발된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교육청(학교)의 재량권 횡포로 상호 참여,소통,협력관계가
와해,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지시형태와 주관판단,복지부동,정당요구 무시,묵살등 처우문제와 업무집행이 당국의 편의주의로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처우문제는 자원봉사자라는 미명하에 20년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유사직(서울보안관, 노인일자리)에 비해서도(30%정도) 터무니 없이 낮고 일일8시산근무(월160시간) 월 100 미만에 최소한의 인건비에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수년간 여러차례 중앙과 지방교육당국에 개선촉구하였으나 서로 책임전가와 예산핑계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해결길이 있슴에도 해 주지않음은 무슨심산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해결길이 있습니다. 부디 적극 나서셔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월 160시간, 최소 월 150 수준이상 되어도 유사직의 50% 수준입니다.
사업명
전국 배움터지킴이 처우(제도)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재개편,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상추진,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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