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최근 보이스피싱 및 스팸 전화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 상당수가 모르는 지역번호나 유선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차단하는 경향이 극심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청, 구청 등 지자체 공무원이 주민지원 사업 안내, 민원 처리, 긴급 통보 등을 위해 전화를 걸어도 국민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여 연락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및 악성 민원 노출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유선 행정전화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
2. 제안 내용
국가 기관 및 지자체의 유선전화망에 '공공 비즈니스 레터링 서비스'를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선전화로 국민의 휴대폰에 발신할 때, 수신자 화면에 해당 행정기관명과 부서명(예: "○○구청 주민복지과")이 시각적으로 명확히 표시되도록 기술적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의 이동전화 간 레터링 기술을 공공 유선전화망과 통신 3사 및 발신자 정보 앱 간의 연동 체계로 확장·적용하여, 국민이 수신 시점에 공공 기관의 정당한 연락임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이스피싱 방지 및 보안 대책
발신자 표시 정보의 위·변조를 통한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보안 및 인증 체계를 전제한다. 정부·지자체의 공식 유선전화번호 목록을 통신사 및 보안 플랫폼의 중앙 화이트리스트(Whitelisted Database)에 등록하고, 검증된 공공 서버를 거친 발신 건에 한해서만 레터링 문구가 표시되도록 제한한다. 임의의 번호 변작이나 사칭 시도가 발생할 경우 레터링 표시를 즉시 차단하고 경고 문구를 함께 출력하는 보안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보이스피싱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4. 기대 효과
본 제안이 실현되면 공공 기관 전화의 수신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민원 처리 시체 및 행정력 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국민 역시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우려 없이 행정 알림을 안심하고 수신할 수 있게 되어 공공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 나아가 유선전화 기반 공공 레터링의 성공적인 정착은 보이스피싱 사칭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유용한 기술적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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