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 사업□ 사업 목적
ㅇ 산림 내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및 산림생태계 보호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기간 : 2019년
□ 지원 조건 : 직접(국고 100%), 지자체 보조(국고 50%)
□ 사업 내용 : 국고 총 1,031백만원 지원
ㅇ 인천 등 6개 시ㆍ도의 19개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실태조사
ㅇ 서울ㆍ경기도 12개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수거ㆍ처리
□ 사업추진 경과
ㅇ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 지침 시달(2.8)
ㅇ 2019년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 보조금 교부(2.11)
ㅇ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추진실적 현장점검 (4,9,11월 등)
ㅇ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실행 내역
- 서울·경기 권역 산림 내 폐기물 수거 계획물량은 2,335톤으로 사업 실행결과 3,278톤(140%)에 대해 처리 완료됨.
이 중 예산 투입되어 처리된 폐기물량은 2,440톤(104%)으로 초과 수거 실행
□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1,031 |
434 |
42.1% |
267 |
25.9%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
|
|
|
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
ㅇ 100대명산 내 폐기물 실태조사 : 33백만원 - (직접)조사비용 19.3개산 × 1,700천원 ㅇ 100대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 : 998백만원 (서울·경기권역) - (직접) 58백만원 11.5개산×6톤×830천원 - (보조) 940백만원 11.5개산×197톤×830천원×0.5 |
ㅇ 100대명산 내 폐기물 실태조사 : 32백만원 - 조사비용 19.3개산 × 1,700천원 ㅇ 100대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 : 235백만원 (서울·경기권역) - (직접) 54백만원 11.5개산×6톤×830천원 - (보조) 84백만원 11.5개산×197톤×830천원×0.5 |
|
[편성 내역 대비 집행시 변동 사항] ㅇ 폐기물 처리 실적 대비 실집행 부진 요인 - 사업물량은 초과 실행하였으나 집행저조 주요인으로는 임내 산재된 폐기물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관에서 □ 향후 전망 ㅇ 방치된 폐기물의 국가적 처리를 위해 연차별 수거사업 추진 - (’20) 15개산 실태조사(부산,울산, 경남) 추진 및 36개산 3천2백톤 수거사업(인천, 강원, 전북, 전남 36개산) 실행 예정 |
|
□ 기대효과
ㅇ 산림 내 폐기물 수거ㆍ처리를 통한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ㅇ 장기간 점유된 행위자 미상의 시설물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및 고질민원 해소
ㅇ 상습투기 지역의 고질 민원 감소, 계곡부 일제 정비를 통해 산림 오염원 차단 및 산불위험 요인 제거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3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