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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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해쉬태그 이미지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예산액] 2,000 백만원 [집행액] 0 백만원 [실집행액] 0 백만원

    □ 사업내용


    ㅇ지자체와 협력하여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수요를 집중 발굴하고, 입주 후 정착과 생활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전문인력 배치



    □ 산출근거


    ㅇ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통합주거지원 사업 : 2,000백만원


    ㅇ(이주수요 발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10개소 선정 

       - 사업대상지 10개소 × 1억원(지자체 매칭 1억원 별도)   


    ㅇ(초기 주거안정지원) 주거복지전문인력 20명 배치  

       - 이주지원센터 10개소 × 100백만원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2,000

    0

    0

    0

    0



    사업추진 경과


     ㅇ 지자체 대상 공모 시행(1.31) → 11개 지자체 선정(`20.3.12.)



    □ 지원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사업 추진 계획


     ㅇ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지 공모·선정(’20.1월~2월)

     ㅇ 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 및 지방비 예산 확보 (‘20.3월)

     ㅇ 실집행 계획(지자체 등 보조기관) 수립 및 사업 착수(‘20.3월)

     ㅇ 사업 집행(‘20.4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