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예산액] 2,000 백만원 [집행액] 1,100 백만원 [실집행액] 800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 등을 활용,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이주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 

  - 입주 후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1:1 상담‧관리 수행



□ 산출근거


ㅇ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 (본예산) 2,000백만원 → (추경) 4,000백만원

ㅇ (이주수요 발굴 ‧ 지원)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대상지 10개소 × 1억원(지자체 매칭 1억원 별도)

ㅇ (초기 주거안정지원) 주거복지전문인력 20명 배치  

  - (본예산) LH 이주지원119센터 10개소 × 100백만원

  - (추  경) LH 이주지원119센터 40개소 × 50백만원 



 집행 현황(3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본예산

2,000

1,100

55

800

40

추  경

4,000

2,500

62.5

1,400

35



사업추진 경과


 ㅇ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거복지 전문인력 추가 배치(`20.8. LH 발주‧계약)



□ 지원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사업 추진 계획


 ㅇ 2차 예산 교부(`20.10월),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20.4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