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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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예산액] 2,000 백만원 [집행액] 2,000 백만원 [실집행액] 1,311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 등을 활용,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이주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

- 입주 후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1:1 상담‧관리 수행

□ 지원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산출근거

* (본예산) 20억원, (추경예산) 20억원

ㅇ (이주수요 발굴‧지원)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 (본예산) 사업대상지 10개소 × 1억원(지자체 매칭 1억원 별도)

ㅇ (초기 주거안정지원) 주거복지 전문인력 20명 배치

- (본예산) LH 이주지원119센터 10개소 × 1억원

- (추경예산) LH 이주지원119센터 40개소 × 0.5억원 )

□ 집행 현황(4분기)

□ 집행부진 사유

ㅇ 절대공기 부족(21.6 과업종료) 및 코로나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 발생

□ 이월액 집행계획

ㅇ ‘21.1 : 추경예산 이월액 집행완료 / ’21.6 : 본예산 이월액 집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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