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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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쉬태그 이미지 독도입도영상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해양수산부 [예산액] 594 백만원 [집행액] 0 백만원 [실집행액] 0 백만원

    □ 사업내용


     ㅇ(사업비/지원조건) 594백만원(설치 500+운영 94) / 자본보조(국비 100%)

     ㅇ(수행주체/사업기간) 경북도 / ‘20년~계속

     ㅇ(세부내용) 독도에 촬영장비를 설치하여 선착장을 실시간 관측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여객선 승객에게 입도 녹화영상을 제공


    □ 산출근거


     ㅇ독도선착장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설치 및 운영 소요 594백만원

      - (시설구축 500백만원) 카메라 및 위성 중계장치를 서도 주민숙소 상부 설치, 위성 수신・이미지처리 장비를 독도관리사무소에 구축

        * 위송 송수신장비 252백만원 + 영상카메라 128백만원 + 운영장비 120백만원

      - (운영관리 94백만원) ①선착장 실시간 안전관리, ②입도영상앨범 제공, ③여객선 및 전국 관공서・학교 등 실시간 영상 제공 가능

        * 비도오 송출료 54백만원 + 영상관리 40백만원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594

    -

    -

    -

    -


    사업 추진 경과


     ㅇ 카메라 및 위성장치 등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위한 현장 조사(3.31.) 및 사업예산 교부(4.7.)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위치 선정 및 문화재청 형상 변경 협의 후 설계 등 사업 진행 예정


    □ 지원근거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체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 구체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20년 1~2월)

        * 기본적으로 동도 선착장 실시간 안전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되, 부수적으로 녹화영상 제공과 실시간영상 홍보 실시 여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ㅇ 보조금 교부(‘20년 3월)

      ㅇ 용역계약 발주 및 계약(‘20년 4~5월)

       제작 및 설치(‘20년 6~10월)

      ㅇ 시범운영(‘20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