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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사업명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액] 4,500 백만원 [집행액] 4,500 백만원 [실집행액] 3,650 백만원

□ 사업내용

ㅇ(지원목적) 소공인 작업장 내 작업공정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제조기업

ㅇ (지원조건) 국비 80%, 자부담 20%(국비 5백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작업환경 및 공정개선 설비, 안전설비

※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분야

(작업환경) 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시설, 배기장치,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등

(작업공정) 컨베이어, 작업방향 조절성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안전설비) 작업장 바닥 기초·도장공사, 누전차단기, 정전기 제거용 시설 등

ㅇ (지원근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근거

ㅇ (지원예산) 4,500백만원

- (산출근거) 소공인 900개사 × 5백만원 = 4,500백만원

□ 집행 현황(1분기)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단위: 백만원, %)
4,500	4,500	100%	3,650	81.1%

□ 사업 추진 현황

ㅇ (추진방향) 전국 29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공고를 통해 참여업체 신청 및 평가·선정 후 작업환경개선 지원(900개사)

* 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집적지 내 소공인과 개별 소공인 병행 지원 추진

ㅇ (예산 교부) 기존 특화센터별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소공인의 주요 애로 해소를 위해 ‘20년부터 의무 추진 사업으로 변경

- 센터 소재 집적지 소공인 수에 따라 예산 차등배정(총 3,650백만원)

ㅇ (전문기관 협업)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협업(‘20. 4월 중)을 통해 매뉴얼 구축, 안전진단 및 교육, 사후관리 지원 등 전문성 확보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20년 3월)

ㅇ 사업 지원 매뉴얼 구축ㆍ배포(‘20년 4월)

ㅇ 사업공고 및 참가업체 신청ㆍ접수(‘20년 5월)

* 접수처 : 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지원대상 선정평가 및 사업 수행(‘20년 6~9월)

ㅇ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공고(소진공 또는 특화센터) → 신청/접수(소공인) → 선정평가(소진공 또는 특화센터)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소진공 또는 특화센터 ↔ 소공인)

*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