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로그인l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사업별 진행 현황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클린제조환경조성(舊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액] 4,500 백만원 [집행액] 4,500 백만원 [실집행액] 4,388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지원목적)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지원

*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ㅇ (지원내용)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화 방지 등

주요지원항목

※ 주요 지원항목 (에너지효율개선)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향상지원)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등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등

ㅇ (지원근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지원근거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