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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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쉬태그 이미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노인안심서비스)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6,000 백만원 [집행액] 750 백만원 [실집행액] 750 백만원

    □ 사업내용


    ㅇ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댁내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출근거 


    ㅇ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장비 운영비 : 6,000백만원

      ▪ 산출근거 : 신규장비 100,000대×10,000원(서비스이용료)×12개월×50%

                    (국고보조율)=6,000백만원 



    □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6,000

    750

    12.5%

    750

    12.5%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자치단체경상보조 목으로 교부되는 예산 중 일부로 정확한 실집행 산출 불가


    사업추진 경과


    ㅇ 1분기 장비운영비 교부 (’20년 1월)
    ㅇ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20년 3월)


    □ 지원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자 선정 계약(’20년 4월)

     ㅇ 신규장비 실증테스트 실시(’20년 2분기)

     ㅇ 서비스대상자 가정에 댁내장비 설치 및 운영(’20년 2분기~)

     ㅇ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 및 집행(’20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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