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시간제 보육 지원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5,594 백만원 [집행액] 4,367 백만원 [실집행액] 3,425 백만원

□ 사업내용


 ㅇ가정양육 부모가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긴급·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산출근거


 ㅇ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 ‘20년 증가분 : 5,594백만원(’19년 : 11,006백만원 → ‘20년 : 16,600백만원)

산출근거

ㅇ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 '19년 483개소, 110억원 → '20년 690개소, 166억원(+207개소, +56억원)

  ※ (참여예산반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07개소, +56억원


 - 보육료: 2,857백만원=3,000원×230시간×690개소×12개월×50%

  ※ (참여예산반영) 제공기관 증가(483→690개소)에 따른 개소수 반영(+207개소)


 - 인건비: 11,177백만원=2,580천원×722명*×12개월×50%

  * 제공기관 보육교사(690명, +207명) + 관리기관 관리자(32명, +8명) 

  ※ (참여예산반영) 제공기관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207명) 및 관리기관 관리자(+8명) 인건비


 - 운영비: 2,166백만원=500천원×722개소*×12개월×50%

  * 제공기관(690개소, +207개소) + 관리기관(32개소, +8개소) 

  ※ (참여예산반영) 제공기관 증가에 따른 제공기관(+207개소) 및 관리기관(+8개소) 운영비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내역사업)’ 초과산정액 : 199백만원


 - 환경개선비(리모델링비): 100백만원=20백만원×10개소×50%


 - 사업운영ㆍ관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101백만원

   * 수행기관 인건비(처우개선비 등) 및 사업·홍보비 반영하여 +199백만원 증 

  ※ (참여예산반영) 시간제보육 사업 홍보비 등 



 집행 현황(3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5,594

4,367

78.1

3,425

61.2




사업 추진 경과


 ㅇ 신규 시간제보육반 추가지정 추진(1차 '19.12월∼'20.1월, 2차 '20.2∼6월), '20년 목표 690개반 중 681개반(목표 대비 98.7%) 지정



□ 지원근거


 ㅇ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 (수요조사 및 지정착수) ’20년 정부안 확정 후 신규지원물량에 대한 1차 수요조사 실시(9월~10월), ’20년 신규물량 중 68개반 확보
    (11월), 예산안 확정 후 2차 추가 수요조사(’19. 12월) 통해 ’20. 1월 중 추가지정(139개 반) 예정

     ※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현황(신청/지정) → 90/15('17.상),154/40('17.추경),205/20('17.하),200/45('18.하), 152/25('19.상)


    - (사업운영 안정화) 상시적으로 운영상황 점검하고 지정취소 발생 시 추가수요조사(연 3~4회) 및 지정을 통해 안정적 제공기관 운영


 ㅇ 대국민 홍보, 담당자교육, 제공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보조출연사업

< 보조·출연 사업 >

사업추진 계획

 ㅇ 시간제보육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안내(지침) 배포, 국비 매칭 지방비 예산 확보('20년 1분기)

 ㅇ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지자체 수요조사 및 선정, 개시현황 모니터링('20년 1∼4분기) 

 ㅇ 시간제보육 홍보(리플릿 배포, 이용수기 공모전, 홍보영상 제작 등) 실시('20년 1∼4분기)

 ㅇ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20년 1∼4분기)

 ㅇ 시간제보육 담당자(지자체 공무원, 관리자, 제공기관장, 보육교사 등) 교육 실시('20년 1~2분기)

 ㅇ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관리기관 모니터링(수시점검 등) 실시('20년 2∼4분기)

 ㅇ 시간제보육 지역별 간담회 실시('20년 2분기)

 ㅇ '20년 시간제보육 유공자 포상 및 성과보고회 개최('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