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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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쉬태그 이미지 시간제 보육 지원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5,594 백만원 [집행액] 2,225 백만원 [실집행액] 1,235 백만원

    □ 사업내용


    ㅇ가정양육 부모가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긴급·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산출근거

    ㅇ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 ‘20년 증가분 : 5,594백만원(’19년 : 11,006백만원 → ‘20년 : 16,600백만원)

    ㅇ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 '19년 483개소, 110억원 → '20년 690개소, 166억원(+207개소, +56억원)

      ※ (참여예산반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07개소, +56억원


     - 보육료: 2,857백만원=3,000원×230시간×690개소×12개월×50%

      ※ (참여예산반영) 제공기관 증가(483→690개소)에 따른 개소수 반영(+207개소)


     - 인건비: 11,177백만원=2,580천원×722명*×12개월×50%

      * 제공기관 보육교사(690명, +207명) + 관리기관 관리자(32명, +8명) 

      ※ (참여예산반영) 제공기관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207명) 및 관리기관 관리자(+8명) 인건비


     - 운영비: 2,166백만원=500천원×722개소*×12개월×50%

      * 제공기관(690개소, +207개소) + 관리기관(32개소, +8개소) 

      ※ (참여예산반영) 제공기관 증가에 따른 제공기관(+207개소) 및 관리기관(+8개소) 운영비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내역사업)’ 초과산정액 : 199백만원


     - 환경개선비(리모델링비): 100백만원=20백만원×10개소×50%


     - 사업운영ㆍ관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101백만원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5,594

    2,225

    39.8%

    1,235

    22.1%




    사업 추진 경과


     ㅇ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20년 1차, 125개반) 통보(1.31.)


     ㅇ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계획(‘20년 2차) 지자체 통보 및 수요제출 요청(2.21.)


     ㅇ 2020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개정·배포(3.31.)


     ㅇ 시간제보육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3.31.)  



    □ 지원근거


     ㅇ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사업 추진 계획


     ㅇ 신규 지정기관 개시현황 및 기존 제공기관 지정취소 현황 등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현황 상시 모니터링


     ㅇ 잔여물량 발생시 지자체 추가 수요조사(연3~4회)를 통하여 제공기관 지속 확대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ㅇ 대국민 홍보, 담당자교육, 제공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 보조·출연 사업 >

    사업추진 계획

     ㅇ 시간제보육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안내(지침) 배포, 국비 매칭 지방비 예산 확보('20년 1분기)

     ㅇ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지자체 수요조사 및 선정, 개시현황 모니터링('20년 1∼4분기) 

     ㅇ 시간제보육 홍보(리플릿 배포, 이용수기 공모전, 홍보영상 제작 등) 실시('20년 1∼4분기)

     ㅇ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20년 1∼4분기)

     ㅇ 시간제보육 담당자(지자체 공무원, 관리자, 제공기관장, 보육교사 등) 교육 실시('20년 1~2분기)

     ㅇ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관리기관 모니터링(수시점검 등) 실시('20년 2∼4분기)

     ㅇ 시간제보육 지역별 간담회 실시('20년 2분기)

     ㅇ '20년 시간제보육 유공자 포상 및 성과보고회 개최('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