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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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쉬태그 이미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예산액] 23,287 백만원 [집행액] 3,793 백만원 [실집행액] 3,793 백만원

    □ 사업내용


     ㅇ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비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등 설치비용 보조



    □ 산출근거


     ㅇ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사업 ‘20년 증가분 : 23,287백만원(’19년 : 74,970백만원 → ‘20년 : 98,257백만원)

       - 건설업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용 지원(23,287백만원) 

         * 건설: 2,900개소×8.03백만원≒ 23,287백만원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23,287

    3,793

    16.3%

    3,793

    16.3%



    사업 추진 현황


     ㅇ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대상 전문건설업*(협력업체)까지 확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ㅇ 보조금 산정방식 및 절차 간소화

       - 기존 공사규모별 보조비율 적용방식에서 비계설치면적 구간별 보조금 조견표에 따른 정액 지원방식으로 변경

       - 정액제 도입을 통해 보조금 지급시기 단축(해체완료단계→설치완료단계) 및 행정절차(자재입고확인 및 해체완료 확인 생략) 간소화

     ㅇ 시스템비계 보급의 시급성 고려, 선 자금결정 후 사후심사 전환



    □ 지원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참여예산 대상은 내역사업인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사업 중 건설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예산 증액*분으로, 건설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예산 554억원과 통합하여 집행관리

         * (`19년) 32,130백만원 → (`20년) 55,417백만원(23,287백만원 증액)

     ㅇ 건설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공사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 보조금신청→보조금결정→시설설치→설치확인→해체확인→보조금지급

       - `20.1분기 집행활성화를 위해 `19.3분기부터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등 사업진행을 계속 추진

     ㅇ `20년 신청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신청서접수·보조금결정을 통하여 연도 내 집행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