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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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쉬태그 이미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징검다리 길목)
    [관계부처] 교육부 [예산액] 1,800 백만원 [집행액] 0 백만원 [실집행액] 0 백만원

    □ 사업내용


    ㅇ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협약 등

       - (고졸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중앙(중앙정부-경제단체) 및 지방(지자체-지방노동관서-시도교육청 등)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이원화

       - (민(산)․관 공동실무협의체* 운영) 기업체․경제단체와 중앙부처-시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및 고졸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가칭) 고졸취업 활성화위원회: 민(산)․관․학 공동으로 고졸 취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의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협의회, 포럼,

             심포지엄 등 운영)

       - (업무 협약 확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졸자 채용 목표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확대

          ※ (’18) 2건(우리, 국민은행) → (’19, 5월 기준) 1건(농협) → (’20) 최소 5건 이상 체결 목표

          ※ 공공기관 고졸 채용인원(명) : ('13) 2,018(11.7%) → ('15) 1,784(9.2%) → ('17) 1,858(8.2%)  대기업 고졸 채용인원(명) : 

             ('13) 10,772(23.3%) → ('15) 7,746(14.4%) → ('17) 5,399(9.9%)

     ㅇ 현장실습․취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역량강화

        - (고졸 취업 우수기업 발굴) 기관(부처, 경제단체 등) 인정 우수기업* 및 산업 안전정보등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지원(학교 매칭) 

           *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부), 우수 중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산업부) 등

        - (플랫폼 운영) 단위학교와 현장실습(취업연계) 운영 희망 기업체 대상 온라인 구직․구인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기 구축된 hi-five 포털 시스템 연계하여 구직.구인 시스템 구축 


    <우수 기업체 발굴 및 현장실습-취업 연계 운영 프로세스 >

    기업정보 제공

    기업 기준

    확인

    (규모,산재 등)

    서면 심사 또는

    현장 실사

    우수기업 인정·등록

    우수기업

    -학교

    매칭

    현장실습 운영·관리

    (지도점검 포함)

    취업 후

    사후 관리

    (정부,교육청)

     

    (중앙취업

    지원센터)

     

    (중앙취업

    지원센터)

     

    (중앙취업

    지원센터)

     

    (학교, 중앙취업지원센터)

     

    (학교·기업· 교육청, 공인노무사회)

     

    (중앙취업지원센터)


        - (정책연구) 중앙취업지원센터 발전 방안, 취업지원관 활용 방안 등 취업연계 정책연구 추진

           ※ 취업지원관 배치: (’19) 400명 → (’22) 1,000명 배치 목표

     ㅇ 현장실습 모니터링․고졸 취업 사후관리 및 센터운영

        - (현장실습․취업 모니터링)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기간 동안 교육 및 직장적응 여부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기 구축 

          시스템 활용) 실시

           * 표준협약서 체결, 추수지도, 현장실습생 안전, 통계관리 등 제반사항

        - (사후 관리) 고졸 취업자의 경력개발*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활용방법 안내 및 수혜 방법 지원

           * 경력개발: 고졸후학습자 장학금, 재직자 특별전형 등



    □ 산출근거


     ㅇ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1,800백만원

     ㅇ현장실습 및 협력체계 구축: 180백만원

        - 공동실무협의체(협의회, 포럼) 50백만원×3회 = 150백만원

        - 업무협약 확대 10백만원×3회 = 30백만원

     ㅇ현장실습․취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역량강화: 492.5백만원

        -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어플리케이션 구축: 200백만원

        - 정책연구(중앙취업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등) = 195백만원

        - 매뉴얼 및 자료제작 5만원×650명×3종 = 97.5백만원

     ㅇ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정책 홍보 등: 550백만원

        - 우수기업 발굴 및 정보 확인(콜센터 운영): 5만원×5,000개소 = 250백만원

        - 선취업 후학습 정책 홍보 300백만원×1식=300백만원

           * 옥외매체 홍보(버스, 지하철), 중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등

     ㅇ 센터운영 등: 577.5백만원

        - 센터 운영비 321.5백만원

           * 위탁기관 간접비, 일반수용비, 임대료, 공과금 등

        - 인건비 8인×32백만원 = 256백만원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1,800

    -

    -

    -

    -



    사업 추진 경과


     ㅇ사업추진 위탁기관 참여공모

     ㅇ참여신청 위탁기관 사업시행서 검토(한국장학재단)



    □ 지원근거


     ㅇ 청년고용특별촉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고용특별촉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 7. <생략>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ㅇ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 4. <생 략>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생 략>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19.12월)

        - ‘중앙취업지원센터 설립ㆍ운영 방안’ 정책연구* 추진 결과를 토대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책임자 윤형한 박사(‘19.3~12월)

      ㅇ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0년 1분기)

        - 민간경상보조 사업 성격에 맞도록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역량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자 선정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0년 2분기~)


    기본계획 수립ㆍ확정

    교육부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중앙취업지원센터(세부계획 수립)

    교육부(계획 검토)

     

     

    사업비 교부

     

    교육부

     

     

    사업운영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 관리 및 평가(점검)

     

    교육부

     

     

    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ㅇ 사업 집행(‘20년 2~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