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 퀵메뉴 타이틀
  • 사업명

    해쉬태그 이미지 의료기기 오프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관계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액] 112 백만원 [집행액] 0 백만원 [실집행액] 0 백만원

    □ 사업내용

     ㅇ(개요) 노인이나 주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고가 구매 등 피해예방

       - 전문성과 전국적 조직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의료기기 판매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사전확보


     ㅇ (필요성) 무료체험방 등에서 노인이나 주부를 상대로 거짓‧과대광고나 고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접 단속이 어려움

       - 보완을 위하여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에 한계

       - 온라인 광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광고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


     ㅇ (운영계획) 민간 부문 역량의 적극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업무 위탁으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전국적 조직을 지닌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무료체험방과 오프라인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전자료 등을 적극 확보

         * 최근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불법 구두광고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한 녹취 등이 없는 경우 실제 적발이 어려움

       - 식약처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사후조치를 적극 수행하여 업무 효율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및 사후조치 프로세스>


    external_image



    □ 산출근거

     의료기기 오프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사업 : 112만원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광고 점검 용역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112

    -

    -

    -

    -


    사업 추진 현황

     ㅇ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1차 : 3.6~3.10, 2차 : 3.27~31)

       -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 진행

     ㅇ 사업자 선정 계획 수립(4.6) 및 사업자 선정 평가(4.9)


    □ 지원근거

     ㅇ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특히, 최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법적인 구두광고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18.12)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자 선정 결과 회신(식약처→조달청, 4월 3주)

     ㅇ 사업 착수(계약 체결일부터 ‘20.10.31까지) 및 선금* 지급(4월)

        * 약 78백만원(계약금액의 70%) 집행예정(최종 계약금액에 따라 집행예상액 변동)

     ㅇ 착수보고(5월) 및 중간보고(8~9월)

     ㅇ 최종 결과보고(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