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관계부처] 외교부 [예산액] 2,416 백만원 [집행액] 963 백만원 [실집행액] 963 백만원

□ 사업내용


 ㅇ 기존 오프라인 신청 중심에서 탈피하여 정보통신(I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여권 서비스 품질 향상

   -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제공

   - 여권 민원실 방문이 2번(접수, 교부)에서 1번(교부)으로 감소되어 민원인 편익 증대


 ㅇ 해외에 있는 우리국민의 안전한 체류를 돕고 영사민원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사콜센터를 설립하여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 △7개 국어 긴급 통역 서비스 △국별 맞춤형 안전정보 로밍문자 서비스 제공 중

   - 영사콜센터는 이미 여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신설에 따른 상담 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력 증원



□ 산출근거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사업 : 1,876백만원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806백만원)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이미지 저장 스토리지 증설(380백만원)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2차 PMO 및 감리 사업(181백만원)

   -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 DR(재해복구센터) 구축(509백만원)


영사콜센터운영 사업: 540백만원

  - 신규상담인력 인건비: 460.3백만원

   * 보수 : 383백만원

   * 퇴직금 및 4대보험 : 72백만원

   * 복리후생비 : 5.3백만원

  - 신규 상담인력 교육비: 4백만원

  - 신규 상담인력 시스템 구성비 : 39백만원

  - 신규 상담인력 사무용품 및 책상 구입비 : 37백만원



 집행 현황(3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1,876

779

41.5

779

41.5

영사콜센터운영

540

184

34

184

34

합  계

2,416

963

39.85

963

39.85



 3분기  추진 현황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ㅇ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2차 PMO 사업 요소기술 점검테스트(3.23.~29.), PMO 기술지원 보고
        (5.22.), 시스템 구축 성능 및 통합 테스트 지원(6.26.)

    ㅇ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부24 및 영사민원24 사업단 업무 협의(5.8., 5.14.)

    ㅇ 온라인 여권 신청 시범운영 재외공관 수요조사(5.28.)

    ㅇ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를 이용한 여권 발급 테스트(6.19.)
    ㅇ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S/W구매 계약(6.17.)

    ㅇ 온라인 여권 신청서비스 시범운영 기관 대상 사전 화상 교육(7.14, 7.24)

    ㅇ 영사민원24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시범운영 개시(7.28) 

    ㅇ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운영 관련 행정안전부와의 협의(8.19)

    ㅇ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 확대 수요조사(9.17)

 

 ⊙ 영사콜센터운영

    ㅇ 1분기 신규 상담인력 10명 채용 완료하였으나 중도퇴사자 4명 발생

        - 2분기 중 남은 인력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 교육

    ㅇ 3분기 신규 상담인력 4명 추가 채용 완료(6.23.) 

        - 3분기 중 추가 채용 인력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 교육 및 실 상담업무 투입 완료


□ 지원근거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ㅇ 국정과제 10-3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20년) 일환으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고도화 및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 구축과 연계, 2020년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추진

    ㅇ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사업이 2019년 선재적 서비스 혁신 과제 및 정부혁신 브랜드 과제로 선정

    ㅇ 우리 국민이 제안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사업이 2020년 국민참여예산 대상추진사업으로 선정


 ⊙ 영사콜센터운영

    ㅇ 헌법 제2조 2항 

    ㅇ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

    ㅇ 국정과제 제10번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를 제시 



□ 사업 추진 계획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ㅇ 사업계획 수립(’19년 11~12월)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 진행중

   ㅇ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0년 상반기)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0년 2~3분기)

   ㅇ 사업 집행(‘20년 4분기) 

      - 일부 기관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까지 모든 국내 및 재외공관 확대 예정


 ⊙ 영사콜센터운영

   ㅇ 신규 상담인력 채용 (공고: ’19년 12월, 계약: ‘20년 1월)

   ㅇ 신규 상담인력 업무 교육(‘20년 1분기)

   ㅇ 상담 업무 투입(‘20년 2분기)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개시에 따른 상담 수요 폭증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시점 보다 빠르게 상담 인력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