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기존 오프라인 신청 중심에서 탈피하여 정보통신(I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여권 서비스 품질 향상

   -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제공

   - 여권 민원실 방문이 2번(접수, 교부)에서 1번(교부)으로 감소되어 민원인 편익 증대

 ㅇ 해외에 있는 우리국민의 안전한 체류를 돕고 영사민원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사콜센터를 설립하여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 △7개 국어 긴급 통역 서비스 △국별 맞춤형 안전정보 로밍문자 서비스 제공 중

   - 영사콜센터는 이미 여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신설에 따른 상담 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력 증원

□ 산출근거

 ㅇ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사업 : 1,876백만원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806백만원)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이미지 저장 스토리지 증설(380백만원)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2차 PMO 및 감리 사업(181백만원)

   -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 DR(재해복구센터) 구축(509백만원)

ㅇ 영사콜센터운영 사업: 540백만원

  - 신규상담인력 인건비: 460.3백만원

   * 보수 : 383백만원

   * 퇴직금 및 4대보험 : 72백만원

   * 복리후생비 : 5.3백만원

  - 신규 상담인력 교육비: 4백만원

  - 신규 상담인력 시스템 구성비 : 39백만원

  - 신규 상담인력 사무용품 및 책상 구입비 : 37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ㅇ 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10.20.)

      - 국민 모니터링단 여권과 방문(온라인 여권 신청서비스 시연 및 설명) 

    ㅇ 온라인 여권 신청서비스 시행기관 일부 확대를 위한 화상교육(10.26. 2회, 10.27. 2회)

    ㅇ 온라인 여권 신청서비스 시행기관 일부 확대(10.29.)

      - 중국, 스페인 등 31개 재외공관 및 국내 48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ㅇ 안면인식을 통한 여권사진 비교 기술 보완을 위한 업무협의(11.19.)

    ㅇ 온라인 여권 신청서비스 전면확대를 위한 화상교육(12.8. 4회, 12.9. 2회, 12.14. 2회, 12.15. 1회)

    ㅇ 온라인 여권 신청서비스 국내외 전면확대 시행(12.18.) 

      - 총 176개 재외공관 및 249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 영사콜센터운영

    ㅇ 1분기 신규 상담인력 10명 채용 완료하였으나 중도퇴사자 4명 발생

       - 2분기 중 남은 인력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 교육

    ㅇ 2분기 신규 상담인력 4명 추가 채용 완료(6.23.) 

       - 3분기 중 추가 채용 인력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 교육 및 실 상담업무 투입 완료

    ㅇ 매월 업무지식평가 및 보수교육을 통해 ‘20년 신규 상담인력의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 관련 문의 대응 상황 점검

    ㅇ 상담관리자,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 시행기관 확대 화상교육 수강 후 신규 상담인력 수시 재교육

□ 지원근거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ㅇ 국정과제 10-3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20년) 일환으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고도화 및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 구축과 연계, 2020년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추진

    ㅇ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사업이 2019년 선재적 서비스 혁신 과제 및 정부혁신 브랜드 과제로 선정

    ㅇ 우리 국민이 제안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사업이 2020년 국민참여예산 대상추진사업으로 선정

 ⊙ 영사콜센터운영

    ㅇ 헌법 제2조 2항 

    ㅇ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

    ㅇ 국정과제 제10번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를 제시 

□ 사업 추진 계획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ㅇ 사업계획 수립(’19년 11~12월)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 진행중

   ㅇ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0년 상반기)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0년 2~3분기)

   ㅇ 사업 집행(‘20년 4분기) 

      - 일부 기관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까지 모든 국내 및 재외공관 확대 예정

 ⊙ 영사콜센터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