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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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쉬태그 이미지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관계부처] 외교부 [예산액] 2,416 백만원 [집행액] 32 백만원 [실집행액] 32 백만원

    □ 사업내용

     ㅇ 기존 오프라인 신청 중심에서 탈피하여 정보통신(I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여권 서비스 품질 향상

       -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제공

       - 여권 민원실 방문이 2번(접수, 교부)에서 1번(교부)으로 감소되어 민원인 편익 증대


     ㅇ 해외에 있는 우리국민의 안전한 체류를 돕고 영사민원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사콜센터를 설립하여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 △7개 국어 긴급 통역 서비스 △국별 맞춤형 안전정보 로밍문자 서비스 제공 중

       - 영사콜센터는 이미 여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신설에 따른 상담 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력 증원



    □ 산출근거

     ㅇ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사업 : 1,876백만원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806백만원)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이미지 저장 스토리지 증설(380백만원)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2차 PMO 및 감리 사업(181백만원)

       -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 DR(재해복구센터) 구축(509백만원)


    영사콜센터운영 사업: 540백만원

      - 신규상담인력 인건비: 460.3백만원

       * 보수 : 383백만원

       * 퇴직금 및 4대보험 : 72백만원

       * 복리후생비 : 5.3백만원

      - 신규 상담인력 교육비: 4백만원

      - 신규 상담인력 시스템 구성비 : 39백만원

      - 신규 상담인력 사무용품 및 책상 구입비 : 37백만원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1,876

    -

    -

    -

    -

    영사콜센터운영

    540

    32

    6%

    32

    6%

    합  계

    2,416

    32

    1.3%

    32

    1.3%



     사업 추진 현황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ㅇ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부24 사업단 업무 협의(2.28., 3.5., 3.20., 3.31)

        ㅇ 온라인 여권신청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S/W구매 추진 내부결재(3.3.)

        ㅇ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1차 PMO 사업 종료(2.29.) 및 2차 사업자 선정(3.2.)

        ㅇ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설계단계 감리 종료(3.31.)

     

     ⊙ 영사콜센터운영

        ㅇ 영사콜센터 신규 상담인력 7명 채용완료(2.3.~3.4.)

           - 코로나19 상담수요 폭증으로 인해 관련 업무 교육·투입 실시 

             ※ 향후 상담건수 추이에 따라 온라인여권 신청서비스 교육 예정

           - 2분기 신규 상담인력 3명 추가 채용 

             ※ 1분기 총 10명 채용하였으나 일부 퇴사자 발생하여 재채용 실시



    □ 지원근거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ㅇ 국정과제 10-3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20년) 일환으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고도화 및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 구축과 연계, 2020년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추진

        ㅇ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사업이 2019년 선재적 서비스 혁신 과제 및 정부혁신 브랜드 과제로 선정

        ㅇ 우리 국민이 제안한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사업이 2020년 국민참여예산 대상추진사업으로 선정


     ⊙ 영사콜센터운영

        ㅇ 헌법 제2조 2항 

        ㅇ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

        ㅇ 국정과제 제10번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를 제시 



    □ 사업 추진 계획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ㅇ 사업계획 수립(’19년 11~12월)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 진행중

       ㅇ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0년 상반기)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0년 2~3분기)

       ㅇ 사업 집행(‘20년 4분기)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기에 맞추어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개시 예정


     ⊙ 영사콜센터운영

       ㅇ 신규 상담인력 채용 (공고: ’19년 12월, 계약: ‘20년 1월)

       ㅇ 신규 상담인력 업무 교육(‘20년 1분기)

       ㅇ 상담 업무 투입(‘20년 2분기)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개시에 따른 상담 수요 폭증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시점 보다 빠르게 상담 인력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