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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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해쉬태그 이미지 민간해양구조대원 운영
    [관계부처] 해양경찰청 [예산액] 622 백만원 [집행액] 0 백만원 [실집행액] 0 백만원

    □ 사업내용

     ㅇ 민간구조대원 단체 피복지급

       - 해양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구조대원의 임무수행 책임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피복 지급


     ㅇ 민간구조대원 활동 중 부상 등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 예측 불가한 해상환경(바람·파도·선박·운항 등)에서 수난구호 참여 민간구조대원의 자체 사고 예방을 위한 보장보험 가입



    □ 산출근거

     민간해양구조대원 운영 사업 : 622백만원

       - 민간해양구조대원 피복지급(210백만원)

         * 구조대원 3,760명(’18년기준) × 5.6만원(夏 기동복 1벌)=210백만원

       -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보험 가입(412백만원)

         * 구조대원 3,760명(’18년기준) × 109,770원(해양경찰관 단체보험료 기준)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622

    -

    -

    -

    -



    1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민간해양구조대원 피복 디자인 선정 및 보조사업자 지정 완료

       - (선호도 조사) 전국 민간대원 대상 피복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용적이면서도 많은 대원들이 공감하는 적정 디자인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해양구조 전문 민간단체들 중 피복지급 등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전국적 지부를 갖춘 한국해양구조협회 선정


    □ 지원근거

     ㅇ 수상구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수상구조법」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④ 구조본부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⑦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 또는 보상금 지급한다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하거나 지급 할 수 있다.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추진 관련 전수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20년 1월)

       - 민간대원 피복․보험사업 관련 전수조사(개인신상, 보유선박 명세 등)

       - 민간구조대원 단체피복․보험 가입 사업추진 집행계획 수립


     ㅇ 사업자 입찰 공고 및 선정(~’20년 4월)

       - 단체피복 품목 및 보험보장 범위 등 내부검토

       - 단체피복 및 보험 사업자(민간경상보조) 선정 입찰 공고 및 선정


     ㅇ 대내외 의견수렴 및 관련규정 제정(~’20년 5월)

       - 소속기관 및 민간구조대원 의견수렴․교환 등을 통한 피복 품목별 디자인 및 각종 부착물 등 선호도 파악

       - 의용소방대 등 타 사례 검토, 관련 세부 운영규정 제정


     ㅇ 사업집행(~’20년 9월)

       - 피복 제작 시 경찰서별 민간구조대원 개인별 단체피복 지급 

          * 2020년 해양경찰의날 以前 민간대원 피복 지급 완료 추진

       - 보험가입 적용 시행 및 보험 이용 방법 등 설명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