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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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쉬태그 이미지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관계부처] 경찰청 [예산액] 124 백만원 [집행액] 13 백만원 [실집행액] 13 백만원

    □ 사업내용

     ㅇ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야간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

     ㅇ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상 범죄예방․대응 교육을 실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경찰을 지원하는 ‘치안보조인력’으로 육성



    □ 산출근거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 ‘20년 증가분 : 124백만원(’19년 : 172백만원 → ‘20년 : 296백만원)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및 방한점퍼 지급 : 160백만원

        ▪ 산출근거 : 2,908명×55천원= 160백만원

         ※ ’19년 2,036명×55천원→’20년 2,908명×55천원

             (참여예산 : + 872명, 48백만원)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대응기법 교육 : 116백만원

        ▪ 산출근거 : 1,454명(총원의 50%)×20천원×4회 = 116백만원

         ※ ’19년 1,018명×20천원×2회→’20년 1,454명×20천원×4회

             (참여예산 : + 3,780명, 76백만원)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124

    13.2

    10.6%

    13.2

    10.6%



    사업 추진 현황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한 마스크‧손세정제 등 구매‧배부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활동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방한장갑‧모자‧조끼‧어깨띠 등 순찰용품 구매 및 교체 

     ㅇ 외국인 밀집지역 內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 및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민‧경 합동순찰 실시



    □ 지원근거

     ㅇ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ㅇ 경찰법 제3조 



    □ 사업 추진 계획

     ㅇ 각 지방청에 분기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배정 및 범죄예방․대응기법 교육(분기별)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구입예산 지방청 배정(’20년 2․4분기)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방한점퍼 제작 계약 및 추진(’20년 2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