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야간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상 범죄예방․대응 교육을 실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경찰을 지원하는 ‘치안보조인력’으로 육성

□ 산출근거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 ‘20년 증가분

   ※ (본예산) 124백만원(’19년 : 172백만원 → ‘20년 : 296백만원)
      (추  경)  108백만원(△16백만원)

 <본예산>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및 방한점퍼 지급 : 160백만원

    ▪ 산출근거 : 2,908명×55천원= 160백만원

     ※ ’19년 2,036명×55천원→’20년 2,908명×55천원

         (참여예산 : + 872명, 48백만원)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대응기법 교육 : 116백만원

    ▪ 산출근거 : 1,454명(총원의 50%)×20천원×4회 = 116백만원

     ※ ’19년 1,018명×20천원×2회→’20년 1,454명×20천원×4회

         (참여예산 : + 3,780명, 76백만원)

 ㅇ 홍보 및 캠페인 : 20백만원 

     ▪ 산출근거 : 200천원 x 100개서 = 20백만원

 <추경>

 ㅇ 전부처 공통으로 일반수용비 비목 감액에 따라 일괄 △40백만원 감액

   -(세부사업)296백만원*87%=256백만원/ (참여예산)124*87%=108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지연으로 외국인 자율방범대 겨울점퍼 예산 70백만원 이월(참여 21백만원)

□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마스크‧손세정제를  구매‧배부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계획 일부 조정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활동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방한장갑‧모자‧조끼‧어깨띠 등 순찰용품 구매 및 교체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독려를 통한 외국인 밀집지역 체감안전 개선 및 동절기 대비를 위한 겨울점퍼 제작‧구매 추진

 ※ ’20년 4분기 제작완료 후 배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 생산업체의 △직원 수 감소 △공장설비 가동시간 단축 등 생산에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21. 1. 제작완료 및 배포 예정)

□ 지원근거

 ㅇ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ㅇ 경찰법 제3조 

□ ‘21년 사업 추진 계획

 ㅇ 외국인 자율방범대 겨울점퍼 완제품 검사 및 배포(’21. 1. 15. 예정)

 ㅇ 각 지방청에 분기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배정 및 범죄예방ㆍ대응기법 교육(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