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액] 300 백만원 [집행액] 98 백만원 [실집행액] 23 백만원

 

사업내용

  ㅇ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분산된 개인데이터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통합·관리·활용하는 혁신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 대국민 체감효과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4대 중점분야(금융·의료·생활소비·교통) 중심의 마이데이터 실증 지원

        ※ “4대 분야 + 기타 분야에 대한 공모선정을 통해 국민 체감성이 높고 큰 산업적 파급효과를 지닌 총 8개의 혁신적 서비스 발굴지원


<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절차 >

공모·접수


선정·협약


사업 수행


최종 보고

▪ 지원 공고

▪ 사업설명회

▪ 적합성 검토

▪ 서면·발표평가

▪ 과제 조정

▪ 감리(중간, 최종)

▪ 이행점검·보고(정기, 수시)

▪ 개인정보 영향수준 진단 컨설팅

▪ 결과평가

▪ 정산보고

▪ 성과보고회

‘21. 34


‘21. 5


‘21. 612


‘21.12


 

        - (컨설팅 지원) 개인데이터 보유·활용기관(기업)을 대상으로 법·제도, 비즈니스 모델, 마이데이터 구현 등 마이데이터 컨설팅 지원(30)

        - (협의체) 실증 참여자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분야별 마이데이터 동향 분석 및 사업 발전방향 모색

        - (인식제고) 대국민 홍보, 컨퍼런스, 공모전*을 통한 인식 제고 및 마이데이터 교육(온라인 교육**, 재직자 대상 교육) 추진

               * 이종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 국민 대상 마이데이터 개념, 사례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산출근거

  ㅇ 본인정보 활용 인식제고 : 300백만원

 

 

1분기 집행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00

98

32.5

23

7.8

        ※ ’21.4월 현재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기업 공모 중(’21.6월 사업비 선금 지급 예정)

 

 

1분기 사업 추진경과

  ㅇ 21년 마이데이터 사업 공공·민간 수요조사 : ‘21. 1. 26 ~ 2. 5

  ㅇ 마이데이터 사업 전문가 의견 수렴 : 4(‘21.3.2, 3.24, 3.25, 4.2)

  ㅇ 21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 : ‘21. 3. 19 ~ 4. 27

 

 

지원근거

  ㅇ 정보통신융합법 제32(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32(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홍보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추진계획

  ㅇ 21년 본인정보 활용 지원(마이데이터) 사업계획 수립(’21.1)

  ㅇ 21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21.3)

  ㅇ 실증서비스 과제 선정 및 개발 지원(’21.5~)


착수 보고

 - 과제별 착수 보고(발표) 개최


사업비 지급(1)

 - 사업비 신청서 접수 지급(전체 지원금 70%)


중간 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사업비 지급(2)

 - 중간보고서 제출 2 사업비 지급(전체 지원금 30%)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결과 평가

 - 수행 계획 대비 사업수행 결과평가(성과 지표별 달성도)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 내역 정산 잔액 반납(종료 2개월 이내)

 - e-나라도움 정보 공시

   ※ 사후 실적 점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