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가족역량강화지원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947 백만원 [집행액] 757 백만원 [실집행액] 309 백만원

 

사업내용

  ㅇ 취약위기가족 대상 사례관리 등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 지원

        - (취약가족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상담지원,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및 외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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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위기가족) 사고, 재난, 경제사회적 위기사건 등을 직면한 위기가족 대상 긴급심리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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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수행기관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로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

        - (사업수행기관 확대) 취약위기가족 대상 사례관리, 상담, 교육,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기관 확대

         ※ (‘20) 79개소 (’21) 88개소

        - (지원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72%이하(‘20)100% 이하(’21)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확대

 

 

산출근거

  ㅇ 취약위기 가족 가족역량 강화 지원 947백만원

        - (대상기준 완화) 79개소× 9.98백만원 × 국비 50% = 394백만원

        - (수행기관 확대) 9개소 × 122.82백만원 × 국비 50% = 553백만원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947

757

79.9

309

32.6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신규 사업수행기관 9개소 확대(’21.1)

        ※ (‘20) 79개소 (’21) 88개소

  ㅇ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21.1)

        ※ (‘20)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및 서비스 제공(2,726가구, ’21.3월 기준)

 

 

지원근거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21(가정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해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2항제2호의 심리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사업 추진 계획

  ㅇ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및 서비스 제공(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