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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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1,163 백만원 [집행액] 1,163 백만원 [실집행액] 1,120 백만원

□ 사업 개요

ㅇ 목적 : 디지털 성범죄 상담 및 집중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ㅇ 개소일 : ’18. 4. 30.(월)

□ 주요 기능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기능 강화 :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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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내역 : 총2,145백만원(출연금 100%)

ㅇ 인건비 : 989백만원(정규직 17명 인건비 840백만원, 사업비 149백만원)

ㅇ 모니터링 및 상담 강화 : 인건비 598백만원(22명, 8개월), 운영비 : 200백만원

ㅇ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 358백만원

※ 이 중 1,163백만원은 참여예산, 982백만원은 자체예산임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163	1,163	100	1,120	96.3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1분기 출연금 교부 통보 (’21.1.15.)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모니터링․상담인력 채용추진

* 총28명 채용 완료-1차 채용(18명, 4.1), 2차 채용(2명, 7.1.), 3차 채용(6명, 8.1.), 4차 채용(2명, 10.12.)

□ 지원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림 등)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국가등의 책무)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