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294 백만원 [집행액] 294 백만원 [실집행액] 170 백만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 등을 통한 심층 상담, 수사 동행, 의료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및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ㅇ 사업 기간 : ’21~ (계속)

 

 

주요 기능

  ㅇ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한 불법영상물 등 삭제지원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 수사기관법원 동행, 무료 법률 연계 지원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치유 회복프로그램 제공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특화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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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내역 : 588백만원(국비 294백만원, 지방비 294백만원) * 개소당 84백만원

  ㅇ 인건비 : 7개소 × 2× 27백만원 × 50% = 189백만원

  ㅇ 운영비 : 7개소 × 10백만원 × 50% = 35백만원

  ㅇ 사업비 : 20백만원 × 7개소 × 50% = 70백만원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94

294

100

170

57.8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추진 지자체 공모 및 선정결과 통보(’20.12.11.)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충남

  ㅇ 시도별 사업계획서 접수(’21.1.7.)

  ㅇ 지자체 국고보조 1차 교부(’21.1.14, 206백만원)

  ㅇ 운영기관 전담인력 채용 추진(~’21.2, 개소당 2)

  ㅇ 운영기관 신규 채용인력 대상 교육(‘21.2.9.)

  ㅇ 지자체 국고보조 2차 교부(’21.6.9, 부산시 12백만원)

  ㅇ 운영기관 상반기 간담회 실시(‘21.6.3.) 

  ㅇ 상반기 운영실적 점검(‘21.7.20) 및 보조금 잔액 교부(‘21.9.3, 76백만원)

  ㅇ 집행현황 점검(‘21.9.29.〜’21.10.1.)


 

지원근거

  ㅇ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피해자 보호지원)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국가등의 책무)

 

 

사업 추진 절차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자(지자체)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운영 총괄 관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수행인력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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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지정운영 사업계획 승인

사업 수행인력 현황 관리 현장 점검

사업 추진 상황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 결과 사업비 정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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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운영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원 채용관리

사업 추진 상황, 추진 실적 보고

사업결과 사업비 정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