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관계부처] 법무부 [예산액] 546 백만원 [집행액] 0 백만원 [실집행액] 0 백만원

 

사업내용

  ㅇ 사업개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인공지능(ai) 법률지원서비스는 4차 산업 핵심 역량인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현재 공단의 132법률상담 상담요청 건 중 비교적 간단하고 정형화된 유형의 상담과 법률정보 등을 빅데이터화하여 법률전문가의 검증·보완을 거친 후 대국민 법률상담 질의·응답 서비스(챗봇과 음성봇)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한층 더 충실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법률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인공지능 법률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 데이터 수집 : 2021년(1차년도)

        - 인프라 구축 및 인공지능 엔진 도입 : 2022년(2차년도)

        - 업무도우미서비스 구축 : 2023년(3차년도)

        -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 등 대국민서비스 실시 : 2024년(4차년도)

  ㅇ 20211차년도 사업 내역 : 빅데이터 수집

        - 법률분야 인공지능 도입의 핵심요인은 남녀노소, 지역(지방어) 등의 다양한 사회계층의 일상어로 표현된 법률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

        - 법률상담 및 구조 유형별 분류 세분화 실시(공단 직원)

        - 132법률상담의 상담내용을 녹취·문자화하여 인공지능이 일상어로 요구되어지는 법률요구사항 파악 및 문자화 등 법률상담 빅데이터 수집

        - 공단에서 생성한 문서 및 법원에서 수신한 문서 등 법률 서면 빅데이터 수집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분

수량

소요예산

 음성인식ai 서버

 음성인식ai 서버 (gpu서버)

  - cpu : 3.8ghz, 4core x 2ea

  - gpu : 메모리 16gb x 1ea

  - 메모리 : 16gb x 8ea(128gb)

  - hdd : 300gb(ssd 15k)× 2ea

2

64,350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메모리증설 등)

 가상화서버

  - 복수의 물리적 서버에 대해 가상화를 통해 통합·분할 사용하는 기술

 음성인식ai 관리서버

  - cpu : 12core, ram : 32gb

  - hdd : 300gb

1

0

(콜센터

가상화서버 활용)

 녹취서버 서버

  - cpu : 8core, ram : 32gb

  - hdd : 300gb 1.2tb

1

소 계

64,350

 음성인식ai 엔진

  - stt(speech-to-text) :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s/w

 엔진 (음성문자)

1

66,750

 라이선스

80회선

65,084

 소장 등 개인정보마킹시스템

 한글문서 개인정보마킹시스템

1

55,000

 pdf문서 개인정보마킹시스템

1

81,166

소 계

268,000

 음성인식ai

 음성인식 학습 (200시간)

1

100,218

 상담 빅데이터 수집(녹취시스템)

 실시간 전수 녹취, 화자분리

1

48,348

소 계

148,566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 프로젝트 착수, 요구사항 분석/설계

  - 시스템 개발, 테스트/교육/검수

1

65,084

소 계

65,084

합 계

546,000

gpu서버 : gpu(graphic processing unit)를 장착한 서버로서 인공지능 학습(머신러닝)과 추론에 필요한 빠른 연산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서버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546

0

0

0

0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종합 계획(안) 수립 (`21. 07. 09.)

        - 사업개요, 구축방안, 기대효과,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년 도

구 분

내 역

비 고( 서비스 )

1단계

(2021)

법률상담 분류 개편

법률상담 내용별 분류 세분화 실시

‘21.08. 완료

녹취시스템 구축

132콜센터 전화상담 내역 전수녹취

 

음성인식ai 도입 및 학습

실시간 상담내용 문자화 및 학습을 통한 음성 인식율 향상

 

개인정보보호 조치

개인정보 마스킹처리 등 익명화·암호화

*.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구축·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

빅데이터 수집

법률상담 및 법률서면 빅데이터 수집

 

2단계

(2022)

학습데이터 구축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데이터 생성·보완

 

인프라 구축

서버 등 h/w, s/w 인프라 구축

 

문자분석 등 ai 도입 및 학습

문자분석 및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엔진 구축·학습

 

채팅시스템 및 챗봇 구축

채팅상담시스템 구축

시나리오기반 챗봇시스템 구축

간편서비스시스템(챗봇)

방문(화상) 상담예약 등

3단계

(2023)

학습 데이터 구축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데이터 생성·보완

 

상담도우미시스템 구축

상담사에게 실시간 고객의 질의내용에서 의도를 파악하여 추천 답변자료 제공

상담도우미시스템

답변보조 및 학습시스템

구조도우미시스템 구축

, 판결문, 법령정보, 대법원의 판례 등 자료 제공

구조도우미시스템

구조보조 및 학습시스템

콜봇 구축

시나리오기반 콜봇시스템 구축

간편서비스시스템(콜봇)

상소 여부 확인 절차 안내 등

4단계

(2024)

학습 데이터 구축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데이터 생성·보완

 

ai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 등 국민서비스

법률상담 q&a서비스(챗봇, 콜봇) 구축

채팅, 전화 등 응대를 인공지능이 대행

분쟁예방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ai법률정보 제공서비스를 통한 나홀로 소송지원

대국민 ai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챗봇, 콜봇)

ai 법률정보 제공서비스를 통한 나홀로 소송 지원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사전검토 요청(`21. 07. 21.)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상위기관(법무부)에 사전검토 요청 실시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사전규격공개(`21. 08. 03.)

        - 제안요청서 등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실시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조달청 나장장터 공고(`21. 08. 11.)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실시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평가회의 개최(`21. 08. 23.)

        - 인공지능 전문업체 참여(㈜이씨에스텔레콤, ㈜마인즈랩)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및 용역계약 실시(`21. 09. 10.)

        - 계약업체 : ㈜이씨에스텔레콤

        - 사업금액 : 478,632,000원

        - 사업기간 : `21. 09. 23. ~ `21. 12. 22. (3개월)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착수보고회의 개최(`21. 09. 15.)

        -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착수보고 및 인공지능 적용 등 콜센터시스템의 발전 방향 발표

  ㅇ stt(speech to text)서버 구매 요청(`21. 09. 27.)

        - 인공지능 학습전용 gpu서버 구매협조

        - 사업금액 : 67,298,000원

 

 

지원근거

  ㅇ 7차 비상경제회의 : 한국판 디지털 뉴딜(dna)

        -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추진

        -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계획

  ㅇ 추진 계획

구분

구성

내용

법률상담

분류 개편


 

ㅇ 법률상담 내용별 분류 세분화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키워드)


녹취시스템

구축


 

ㅇ 132전화상담 녹취 및 문자화(동시 80명)


음성인식ai

도입·학습


 

ㅇ 132전화상담 중 인공지능 학습용 녹취파일 선별(음성파일)

ㅇ 선별된 음성파일을 속기록 작성(문자파일)

ㅇ 음성파일과 문자파일을 통한 음성인식ai 학습(200시간)


개인정보보호 조치


 


ㅇ 132전화상담 음성파일에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후 문자화

ㅇ 소장 및 준비서면, 판결문 등 klac에 업로드 및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후 구조도우미 답변자료 확보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ㅇ 소장 등 개인정보파일 구축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빅데이터

수집


ㅇ 학습되어진 음성인식 ai를 통해 132전화상담 문자화 및 빅데이터화


ㅇ 법률구조업무 중 공단에서 생성한 준비서면, 소장 등 문서의 빅데이터화

판결문 등 법원에서 온 수신문서내용 저장 등 빅데이터화


      1) 음성인식 ai (stt, speech to text) : 국민이 상담사와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을 문자로 자동 변환하는 솔루션

      2)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ㅇ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7

8

9

10

11

12

 □ 내부보고 등

    - 업무협의 및 내부보고

    - 제안 요청서 작성

 

 

 

 

 

 

 

 

 

 

 

 

 

 

 

 

 

 

 

 

 

 

 

 

 □ 법무부 검토 등

    - 법무부 사전검토

    - 일상감사, 계약협조

 

 

 

 

 

 

 

 

 

 

 

 

 

 

 

 

 

 

 

 

 

 

 

 

 □ 사업자 선정

    - 조달청 공고 및 사업자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 사업추진

    - 프로젝트 착수, 요구사항 분석/설계

    - 시스템 개발, 테스트/교육/검수

 

 

 

 

 

 

 

 

 

 

 

 

 

 

 

 

 

 

 

 

 

 

 

 

 □ 안정화 및 사업완료

 

 

 

 

 

 

 

 

 

 

 

 

 

 

 

 

 

 

 

 

 

 

 

 


 

[참고] 예산 집행 지연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 예산 집행 지연사유

  ㅇ 전담조직 구성

        - 「ai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tf」구성 후 tf 회의, 전문가 인터뷰 등 지속 실시

  ㅇ 인공지능 기술 보유·제공 업체 의견 수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솔트룩스, 엔에이치다이퀘스트 등 인공지능연구소에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구축(안) 송부 및 의견 수렴

  ㅇ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법률구조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지속 발굴 및 장애요인 극복 노력

        -  관련 부서간 유기적 협업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향 모색


        -  법무부(인권구조과), 인공지능 법률지원시스템 구현방안(구조공단 전략기획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법률구조서비스 개선안(구조공단 전략기획부),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안(구조공단 정보전략부), 법률상담 개선 효과 분석(구조공단 구조사업부) 등


□ 향후 집행계획(일정/금액 포함)

  ㅇ 2021년도 예산(546,000천원) 전액 집행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확보 사업

        -  계약일자 : ‘21.09.10.(화)

        -  사업기간 : ‘21.09.23.(목) ~ ’12.12.22.(수) (3개월)

        -  계약금액 : 478,632,000원

        -  집행계획 : ‘21. 12. 중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관련 서버 구매

        -  발주금액 : 67,298,000원

        -  집행계획 : ‘21. 10. 중

          ※ 조달 수수료 등 : 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