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및 제30조(교원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임용하여 소년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할 특수분야 교사가 없는 실정임

  ㅇ 소년원 학교에는 기초학습이 부족하거나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이 많으나 특수교육 등 교사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교과 및 특수교육 운영이 어려움

  ㅇ 소년원 내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학생이 교정교육 저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특수교사를 채용·운영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ㅇ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소년원생들의 교육을 전담할 기간제 교원 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전국 소년원에 배치

□ 산출근거

  ㅇ 공무직 특수교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ㅇ ’21년 7월 채용·운영에 따른 3개월분 반영

(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소년원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 진행

    - ’21.  5.   소년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문 게시

    - ’21.  6.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실시

    - ’21.  7.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 계약, 임용

    - ’21.  7.~  기간제교사 근무(전국 8개 소년원)

    - ’21. 11.   전주소년원 기간제교사 1명 퇴직에 따른 재채용

□ 지원근거

  ㅇ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ㅇ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0조(교원 등) 소년원 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어야 함

  ㅇ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6조(특별지도)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호소년을 특별지도소년으로 지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사업 추진 계획

  ㅇ 기관별 기간제교사 운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ㅇ 결원 발생 기관은 신속한 채용 절차 진행 독려를 통해 소년원학생 상담ㆍ지도업무 공백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