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관계부처] 산림청 [예산액] 2,277 백만원 [집행액] 0 백만원 [실집행액] 0 백만원

 

사업내용

  ㅇ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등 법정제한림 내 사유림을 매수하여 체계적인 산림관리와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

        - 국가와 산주 간 임야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금액은 10년 동안 분할하여 연 2% 이자 등을 포함 지급

  ㅇ 생활권 지역 또는 법정제한림 등에 대하여 국가와 산주 간 계약을 통해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탄소중립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

        - (국가) 저예산으로 국유림 조기 확보 및 임업경영의 문제점 개선

        - (산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매계약을 통해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여

 

 

산출근거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추진을 위한 2,277백만원

        - 분할매입비 : 2,040백만원 = 170백만원 × 12개월

         * (월 지급액) 170백만원 = {월납입원금(154) + 납임이자(16)}

         * 10년 간 원리금균등지급 : 매수원금 18,500백만원(3,700ha), 연이율 2%(1,927백만원)

         * 매수원금 : 18,500백만원 ÷ 120개원(10) = 154백만원(매월)

         * 세부 사업시행요령 제정중으로 월지급액’, ‘매수원금등은 변경 가능

        -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 : 237백만원(분할매수비의 1.1%)

         * 분할매수비 원금 18,500백만원의 1.1%, 1년차에 지급완료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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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제정을 위한 1차 실무협의 개최(’21.1.8)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실시(’21.1.12)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이행(’21.1.12)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제정을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21.2.24)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 법제처 협의(’21.3.15)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21.3.17)

 

 

지원근거

  ㅇ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18(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ㅇ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

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ㅇ 산림보호법12(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12(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곶자왈

2. 풍혈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1항에 따른 토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ㅇ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10(토지등의 매수·교환)

10(토지등의 매수교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교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교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교환하는 경우 그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사업 추진 계획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 마련 및 의견수렴(‘21.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시행요령,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세무업무처리요령 마련

        - 법률 전문가 자문 및 담당자 등 소속기관 의견수렴

         * 부동산의 계약, 소유권 이전, 대급지급 및 재산상속 등 법률적 자문

  ㅇ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16)

        - 공유림 등의 매수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구분 및 분할지급 대상, 절차, 그 밖의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명시(19)

        - 감정평가의 방법(토지와 입목 구분 등) 및 분할지급액의 산정기준 등을 따로 정하도록 명시(19조의2)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13분기~)

 

기본계획 수립확정


 ◦ 산림청



사업 공고


 ◦ 산림청, 지방산림청



사업비 배정


 ◦ 산림청, 지방산림청



세부계획 수립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세부계획 수립)



사업추진


 ◦ 국유림관리소



사업 관리 평가(점검)


 ◦ 산림청



사업결과 성과보고 환류


 ◦ 산림청 지방산림청


  ㅇ 사업 집행(‘213~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