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전문임업인기반조성
[관계부처] 산림청 [예산액] 30,000 백만원 [집행액] 1,213 백만원 [실집행액] 1,213 백만원

 

사업내용

  ㅇ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 기반사업을 융자 지원하여 산림경영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 육성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임야매입자금을 융자지원 하여 미경영임지의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

        - 산림경영의 집단화 및 규모화로 집약적 산림경영을 통한 임업경제 활성화 및 임업소득 증진 도모

 

 

산출근거

  ㅇ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대출수요(2,195억원)를 고려하여 300억원 증액(48.5%)함으로써 918억원 반영(참여예산 300억원)

        - (당초) 618억원 = 618(지원인원) × 1억원(지원금액) × 100%(지원율)

        - (반영) 918억원 = 918(지원인원) × 1억원(지원금액) × 100%(지원율)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0,000

1,213

4.0

1,213

4.0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및 시행(1.21.)

  ㅇ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상반기 대출신청 접수(23)

  ㅇ 3월 신청액(긴급히 융자금이 필요한 사업) 41억원 집행(실집행)

 

 

지원근거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재정지원)

64(자금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재정지원)

4(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21.1)

        - ’21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및 시행

  ㅇ 사업희망자 상반기 대출신청 접수 및 대출심사(’21.상반기)

        - 대출신청기간(23)동안 신청한 사업희망자에 대해 융자심의회 등 대출심사 수행 및 대출금 지급

  ㅇ 사업희망자 하반기 대출신청 접수 및 대출심사(’21.하반기)

        - 대출신청기간(67)동안 신청한 사업희망자에 대해 융자심의회 등 대출심사 수행 및 대출금 지급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추진절차] 

당해연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시행


◦ 산림청



대출신청 접수 대출심사


◦ 지역산림조합



국고융자 소요액 신청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청



국고융자금 배정


◦ 산림청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고융자급 집행(실집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산림조합중앙회



대출금 지급


◦ 지역산림조합전문임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