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관계부처] 특허청 [예산액] 900 백만원 [집행액] 630 백만원 [실집행액] 32 백만원

 

사업내용

  ㅇ 시니어 창업팀 대상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

        - (특허기반 시니어 창업팀 선발) 역량있는 중장년 창업팀 선정·지원을 위해 혁신특허 기반 평가체계 운영, 국민참여를 통한 창업아이템 검증, 협력기관 협업·가점제 도입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IP권리확보, IP제품·사업화 계획 보강·제품검증 등 특허사업화패키지를 지원하여 시니어 창업팀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촉진

  ㅇ 민관 협업기관 연계를 통한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추진

        - (민관 현업기관 인프라 연계) 중장년 창업교육·입주공간(중장년기술창업센터*), 창업·투자(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인프라를 보유한 민관기관과 협업지원**을 통해 사업효과성 제고

            * 중장년층의 창업교육, 창업공간 등 창업인프라 제공을 위해 전국 27개 센터운영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관의 협업기관과 연계하여 시니어 창업팀 대상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우수 창업팀의 IR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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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ㅇ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총액) : 900백만원

  ㅇ 특허사업화 패키지 지원: 715.5백만원

        - 사업공고 및 선정심의 운영 등 35.5백만원×1= 35.5백만원

        - 창업팀 선정 및 지원 34백만원×20= 680백만원

  ㅇ 투자유치설명회 등 창업팀 역량강화 지원 : 36.4백만원

        - IR행사 추진 임차비 2.1백만원×4: 8.4백만원

        - 설명회 개최 운영비 및 홍보비 7백만원×4= 28백만원

  ㅇ 현장 모니터링 및 정책 홍보 등 : 44.8백만원

        - 우수 창업팀 방문 및 현장실사: 10만원×4×12= 4.8백만원

        - 정책 및 지원사업 홍보 40백만원×1= 40백만원

            * 옥외매체 홍보(버스, 지하철), 중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등

  ㅇ 관리기관 운영 등 : 103.3백만원

        - 관리기관 운영비 13.3백만원

            *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사업수행 성과검증 10백만원×1= 10백만원

        - 국고보조금 정산 2백만원×1= 2백만원

        - 인건비(전담인력) 1×78백만원 = 78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900

630

70.0

31.6

3.5

    * 사업예산 중 창업팀 지원 비용의 비중이 높아, 사업수행사 선정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지원을 추진하는 3, 4분기에 예산 집행 집중 예정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계획 승인(’21.4.1.)

  ㅇ 시니어 창업팀 모집 공고(’21.4.5.~`21.4.30.)

  ㅇ 시니어 창업팀 결격사유 점검 및 서면평가(~`21. 5. 25.)

  ㅇ 시니어 창업팀 국민참여심사(`21. 5. 27.~`21. 6. 5.)

  ㅇ 시니어 창업팀 대면평가(`21. 6. 9.~`21. 6. 11.)

  ㅇ 시니어 창업팀 서류보완 및 자기부담금 납부(`21. 6. 16.~`21. 7. 13.)

 

 

지원근거

 ㅇ 지식재산기본법(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ㅇ 지식재산기본법(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정부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ㅇ 발명진흥법(발명진흥종합시책)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ㅇ 발명진흥법(시작품의 제작지원)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발명진흥사업의 종류)

3(발명진흥사업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발명진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특허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ㅇ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4(보조금 교부)

4(보조금 교부) 청장발명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에 따라 이 고시 제3조의 사업을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진흥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계획

  ㅇ 창업팀 모집 공고(‘21.4)

        - 방식심사 및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선발 후 국민참여심사를 통해 창업아이템의 중복성 등 공개검증

        - 발표평가, 국민참여심사, 서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창업팀 선정 

사업공고

서면평가

국민참여심사

발표평가

선정/사업지원

온라인신청, 방식심사

서면/IP평가(3배수)

광화문1번가

IR 발표평가, 최종선정

지원대상 창업팀 선정


  ㅇ 사업수행사 선정 입찰 공고(‘212분기)

        - 창업팀 선정 후, 각 창업팀에 대한 특허사업화패키지를 수행·지원할 수행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ㅇ 창업팀·사업수행사 선정 및 지원추진(‘213분기~)

        - 관리기관·창업팀·사업수행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 추진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통해 창업팀 대상 투자유치 기회 제공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사업 운영절차]

시니어 창업팀 모집 공고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시니어 창업팀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수행기관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 지원 추진

(수행기관)

창업팀 사업현황 권리현황 분석

(수행기관)

창업팀 수행기관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과제관리/교육/점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투자유치설명회

(유관기관)

최종점검 후속지원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