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액] 200 백만원 [집행액] 200 백만원 [실집행액] 180 백만원

 

사업내용

  ㅇ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비대면 기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계획수립 및 구축 예산 확보

        * 소상공인지원인프라_정책자금운영지원 ‘21년도 예산활용 ISP 용역 수행

 

 

주요추진과제

  ㅇ (서비스개선) 코로나19대응 및 디지털정부혁신 등에 따른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

        - (비대면 대출 서비스) 자금 신청, 평가, 약정까지의 모든 업무의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디지털창구)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업무의 디지털화

  ㅇ (업무효율성) 비대면·디지털화를 위한 업무 절차 개선, 모바일 기반 업무환경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처리의 신속성 향상

        - (금융업무개선) 업무의 비대면·디지털화, ·내외 정보 연계를 위해 현재 운영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축

         * ‘15년 협약은행을 통해 무상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노후화 및 신기술 적용 어려움

        - (업무처리) 모바일 기반의 현장실사, 단순 업무의 자동화 등을 통한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 제공

  ㅇ (데이터인프라)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표준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인프라 개선

        - (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 지원

        - (인프라) 이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환경 구축

 

 

ISP사업 추진현황

  ㅇ 사 업 명 :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ㅇ 수 행 사 : 넥스트아이앤아이

  ㅇ 사업기간 : ‘21.1 ‘21.5 (120)

  ㅇ 사업내용

        -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

        - 금융시스템재구축 및 디지털창구 시스템 구축 추진 전략 수립

        - 정책금융업무 프로세스 세분화 및 표준화 분석 등

 

 

산출근거

  ㅇ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 200백만원

        -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22년도 시스템 구축 예산 근거 마련를 위한 정보화용역 수행 : 200백만원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00

200

100

180

90.0

  ISP 용역사업 낙찰차액 발생 20백만원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ISP사업 완료보고회 및 비용지금(’21.5월, 180백만원)

  ㅇ ISP사업 최종산출물 검토 결과 기재부 송부(’21.7월중, NIA)

  ㅇ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예산 정부(안) 확정(’21.8월, 기재부)
 * 차세대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1차년도(‘22년도) 예산 5,453백만원

 

 

지원근거

  ㅇ 소상공인기본법

23(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4(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5. <생략>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기금의 사용 등)

21(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23. <생략>

 

 

사업 추진 계획

  ㅇ 정보화계획수립 및 구축예산 근거 마련(‘21.5)

        -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ISP’ 용역* 추진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계획 및 구축범위에 따른 구축예산근거** 마련

          *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ISP 넥스트아이앤아이(‘21.14, 180백만원)

        ** 기획재정부는 ISP 산출물에 따라서 예산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ㅇ 구축 예산 확보(‘21.5 ~ 10)

        -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산출물 검토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축 예산 확보

  ㅇ 사업계획 수립(‘21.12)

        -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ISP’ 추진 결과와 구축 예산를 토대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 공고 및 추진(‘221분기~)

[ 소상공인 비대면금융 시스템 구축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확정


중기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세부계획 수립)

중기부(계획 검토)



사업비 교부


중기부



사업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관리 평가(점검)


중기부



사업결과 성과보고 환류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