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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교통복지카드 추가도입 및 전국호환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ㅇ 상이국가유공자 등이 버스* 및 지하철 탑승 시 사용하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국호환 인프라를 구축하여 편리성 제고 및 교통 감면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 감면금액 ‘20년 96억, 보조율 50%수준 보조(전국버스연합회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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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통시설 종류 |
타지역 방문 시 승차방법 |
카드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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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동) |
시내버스 |
▪ 수송시설 승차용 증서 구비하여 신분 확인 후 탑승 |
<승차용 증서> |
<불편사항> ▪ 거주지역 및 타지역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카드 총 3개(복지카드 / 승차용증서 / 국가 유공자증)를 소지하는 번거로움
▪ 현장 적용 혼선으로 인한 잦은 마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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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 국가유공자증으로 우대권을 발권하여 무임탑승 |
<국가유공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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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자동) |
시내버스 |
▪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탑승 가능 |
<복지카드> |
<개선사항> ▪ 전국 교통 시설을 카드 한 장 이용으로 편의성 증진
▪ 복지카드 단말기 테그로 운수 사업자와 마찰 없어 사회적 예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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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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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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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신용ㆍ체크카드로 복지기능을 추가하여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카드 * 주요기능 ① LPG세금인상분지원 : LPG차량일 경우 주유시 리터당 220원 할인 기능 ②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할인 기능 ③ 무임교통기능 : 버스 및 지하철 무임 이용(* 서울 등 7개 시ㆍ도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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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ㅇ ‘21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결정(’20.9)으로 1.5억원 확정
- 근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p.48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수립 완료 이후 예산 요구”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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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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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38 |
92.0 |
138 |
92.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2.18.) “21년 교통이용지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 사업 조달 계약
ㅇ (21.4.19.) “21년 교통이용지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 중간보고회
ㅇ (21.5.27.) “21년 교통이용지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 완료보고회
ㅇ (21.5.2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ISP결과 검토요청
ㅇ “21년 교통이용지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결과에 따른 예산 요구
* ‘22년 예산 정부안 6,782백만원 반영
□ 지원 근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ㅇ「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제9조(수송시설 이용절차 등)
ㅇ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계약서(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국가보훈처)
□ 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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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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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
➪ |
‘21년 12월말 |
➪ |
‘22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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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추진 - 사업 환경 및 견적산출 ▪22년 예산 요구 및 반영 |
▪전국교통사업자와 통합카드개발논의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 계약추진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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