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연안안전지킴이
[관계부처] 해양경찰청 [예산액] 270 백만원 [집행액] 107 백만원 [실집행액] 61 백만원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채용하여 연안위험구역 순찰 및 안전시설물 관리로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지원대상)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안전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70세미만남·)

         ※ 취업취약계층(노령인, 여성가장, 저소득자) 54.5% 채용 목표

  ㅇ (지원내용) ’21년 직접일자리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근거, 취업취약계층(여성가장, 고령자 등)을 선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연안위험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안전한 연안활동 조성

  ㅇ (지원규모) 연안안전지킴이 80(보조금 2.6억원, 직접경비 0.1억원)

 

 

산출근거

  ㅇ 민간경상보조금 : 260백만원

        - 연안안전지킴이 활동비 6개월 × 월수당 489,630× 80= 235백만원

        - 연안안전지킴이 상해보험, 복제 등 부대경비 25백만원

         ‣ (복제 등) 7백만원 = 80× 90,000

         ‣ (지급용품) 12백만원 = 80×155,000

         ‣ (단체상해보험) 3백만원 = 80×상해보험료 32,500

         ‣ (간담회 경비) 2백만원 = 80×간담회비 14,500× 2

         ‣ (신분증 제작) 1백만원 = 80×신분증제작비 4,000

  ㅇ 직접경비 : 10백만원

        - 운영·홍보비 19개 해경서 × 30만원 = 1백만원

        - 현장점검비 5개 지방청 × 72,000× 2× 8= 5백만원

        - 교육훈련비 5개 지방청 × 40만원 × 2= 4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70

107

39.6

61

22.6

  ※ 5월부터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예정으로 2분기부터 예산 집행 예정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계획 수립(’21.3.12.)

  ㅇ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자 공모(’21.3.15.~3.30.)

  ㅇ 연안안전지킴이 복장 디자인 연구용역(’21.3.22.~5.21.)

  ㅇ 5~6월 연안안전지킴이 정식운영(’21.5.1.~10.31.)

 

 

지원근거

  ㅇ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연안안전지킴이 위촉)

17(연안안전지킴이 위촉)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추진 현황

  ㅇ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계획 수립(‘21.3.12.)

        - 추진배경 : 소득의 증가와 연안활동 저변확대에 따른 국민의 레저활동 증가로 연안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을 연안안전 지킴으로 구성운영하여 민관 협업의 연안안전망 구축

        - ‘19’20년 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후 ‘21년 연안안전지킴이 정식운영 계획수립

         ※ ‘19: 위험구역 총 19개소, 48(1개월) / ‘20: 위험구역 총 29개소, 66(1개월)

  ㅇ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4. 9.)

        - 참가 자격 : 연안사고 예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단체로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중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

  ㅇ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선발 추진(~4.15.)

        - 모집 기간 : ‘21. 3. 29 ~ 4. 7.(10일간)

        - 최종 선발 : ‘21. 4. 15. / 해경서 선발심사위원회

        - 선발 인원 : 80(취업취약계층 54.5%이상 채용 목표)

        - 선발 대상 :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 지역주민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

  ㅇ 연안안전지킴이 정식운영 실시

        - 운영 기간 : ‘21. 5. 1. ~ 10. 31.(6개월)

        - 운영 인원 : 전국 위험구역 40개소, 연안안전지킴이 80명 배치

        - 최근 3년간 연안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건수, 그 외 안전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 19개 해경서 별 인원 균등 배정

        - 운영 방법

           ① 기본 근무 : 매월 주중 11(3시간) 주말 4(4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기상, 안전수요 등 파출소장의 건전한 판단 아래 활동비 예산(497,040) 내에서 근무일 자체 조정 가능

           ② 근무 방법 : 위험구역 별 21조 편성, 도보순찰 원칙으로 하되 연안활동객 집중 시 순찰구역 내 상주하여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혹서기 대비 지킴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1(파출소 포함) 이상 지정하여 운영

        - 운영 실적(6월 末기준) : 안전계도 – 10,111건/26,687명, 시설물 점검 – 4,563건, 구호조치 - 5건/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