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관계부처] 법제처 [예산액] 279 백만원 [집행액] 1 백만원 [실집행액] 1 백만원

 

사업내용

  ㅇ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한 운 설명을 제공하는 사업

        - (법령 선정) 국가정보센터 이용자의 검색 수요, 어려운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피드백 등을 기준으로 매년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을 선정

        - (제공 방식) 어려운 용어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에 대해서도 그림체계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 콘텐츠를 만들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예시

external_image   

산출근거

  ㅇ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 279백만원(참여예산)

  ㅇ 콘텐츠 개발: 256백만원

        - 책임연구원 채용 40백만원×1= 40백만원

        - 법령별 주요 용어체계 자문 400천원×12개 법령×10= 48백만원

        - 콘텐츠 라이센스 취득 대행 및 그래픽 디자인 위탁 168백만원

         ㆍ 콘텐츠 개발 인건비 3,461천원×3×9개월×1.1 = 108백만원

         그래픽 등 라이센스 취득 및 콘텐츠 개발 12×5백만원 = 60백만원

  ㅇ 콘텐츠 홍보: 9백만원

        - 콘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4백만원

        - 온라인 홍보 및 광고 대행 5백만원

  ㅇ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 운영 등: 14백만원

        - 전문가자문단 간담회 개최 경비 3,900천원×1= 3,900천원

        - 전문가자문단 검토 및 출석 사례금 150천원×30= 4,500천원

        - 운영비 6백만원

         * 회의용품 구입비, 여비 등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79

1

0.4

1

0.4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 기본계획 보고(‘20. 12. 23.)

  ㅇ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개 분야 12개 법령 선정 관련 소관 부처협의 완료 및 대상 법령 확정

        * 소득세법, 건축법, 고용보험법도로교통법

 

< 법령별 부처협의 추진 경과 >

분야

대상 법령

소관 부처 및 부서

협의완료일

조세

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1. 1. 7.

부동산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1. 1. 19.

노동

고용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21. 1. 20.

안전

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경찰청 교통기획과

‘21. 1. 28.

        - 소관 부처를 통해 소득세법등 법령 설명자료 및 법령 관련 전문가 자문단 풀(pool) 공유

  ㅇ 콘텐츠 개발 전담 인력(책임연구원 1) 채용 완료 및 소득세법,고용보험법및 하위법령 조문 선별 및 발굴 진행(’21. 3. 29.~)

  ㅇ 건축법 도로교통법 시각콘텐츠 개발 위탁용역 계획 보고(‘21. 2. 18.) 및 용역 입찰공고(’21. 3. 23.~4. 6.)

 

 

지원근거

  ㅇ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9(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ㅇ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3호의2(법제정비의 추진)

24(법제정비의 추진)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3. <생략>

3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 프로세스 확정 및 대상법령 선정(’211분기)

        - (사업내용 및 대상법령 확정) 내부 검토 및 관련 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4개 분야 대상법령 확정

        - (사업 관련 계약) 콘텐츠 라이센스 취득 대행 및 그래픽 디자인 위탁용역 계약 및 콘텐츠 관리를 위한 책임연구원 채용 계약

  ㅇ 콘텐츠 개발(‘212분기 4분기)

        - (용어 및 조문 선별) 내부 검토와 국민참여단의 의견 등을 고려, 대상법령 중 일반 국민이 어렵게 느끼는 용어나 조문을 선별

        - (콘텐츠 이미지 개발) 선별된 용어 및 조문에 대한 정비안과 그와 관련된 표그림식 등의 이미지를 개발구현

        - (감수) 개발된 콘텐츠 이미지에 대해 1차로 대상 법령 소관 부처의 감수, 2차로 해당 법령 전문가(법학국어)의 감수를 각각 실시하여 구현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


< 사업 프로세스 및 주요 추진내용 > 

구분

추 진 개 요

주 요 추 진 내 용

1단계

사업 범위 확정 및 

대상 법령 선정

국가법령센터 조회수 및 알법 설문조사 등을 통한 수요 확인 및 대상 법령 선정

2단계

용어 및 조문 선별

국민참여단 활용 및 내부 검토를 통해 어려운 법령 용어 및 문장을 포함한 조문 선별

3단계

1차 감수

조문별로 관련 부처 검토 요청

4단계

콘텐츠 이미지 개발

선별된 조문 내용에 대한 콘텐츠 이미지 개발 및 구현

5단계

콘텐츠 1차 확정

개발된 이미지 등에 대한 콘텐츠 내용의 정확성 및 국민의 활용 편의성 등 확인

6단계

2차 감수

전문가자문단회의를 통한 감수 실시

7단계

콘텐츠 최종 확정

콘텐츠 보완 등을 통해 최종안 확정

8단계

콘텐츠 탑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콘텐츠 탑재

9단계

피드백 실시

관련 기관,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피드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