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소득재산 공제 자동화 기능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526 백만원 [집행액] 342 백만원 [실집행액] 342 백만원

사업내용

 

ㅇ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업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조사 하는 항목 중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정보 자동반영

 

    - 관련정보를 보유한 기관(건강보험공단)과 전산연계로 만성질환 등 의료비 공제 자동적용

    *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법령 개정 또는 동의를 위한 신청서식 개정)가 필요하며, 정보입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추진 예정

 

산출근거

 

소득재산 공제 자동화 기능 : (’21) 0 (’22) 526백만원(순증)

    - sw개발비(일반연구비) : 526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526

342

65.0

342

65.0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정보화 사업 계약(’22. 4~‘23. 3)

 

의료비 지출정보 보유기관(건강보험공단)과 연계협의(’22. 6)

 

사업 추진 계획

 

기능개선 정보화 사업 추진(‘23. 3)

 

ㅇ 사업 종료 및 사업비 집행(‘23. 3)

 

지원근거

 

사회보장기본법37(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