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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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소득재산 공제 자동화 기능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526 백만원 [집행액] 342 백만원 [실집행액] 342 백만원

□ 사업내용

ㅇ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업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조사 하는 항목 중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정보 자동반영

- 관련정보를 보유한 기관(건강보험공단)과 전산연계로 만성질환 등 의료비 공제 자동적용

*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법령 개정 또는 동의를 위한 신청서식 개정)가 필요하며, 정보입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추진 예정

□ 산출근거

ㅇ 소득재산 공제 자동화 기능 : (’21) 0 → (’22) 526백만원(순증)

- sw개발비(일반연구비) : 526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정보화 사업 계약(’22. 4월 ~‘23. 3월)

ㅇ 의료비 지출정보 보유기관(건강보험공단)과 연계협의(’22. 9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기능개선 정보화 사업 추진(‘23. 3월)

ㅇ 사업 종료 및 사업비 집행(‘23. 3월)

□ 지원근거

ㅇ「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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