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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공공‧민간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시험장 구축 확대
- (활용시설) 응시인원 다수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유휴시설, 분양(예정) 중인 건물 등을 활용
* 지식산업센터, 테크노파크, 학교, 정부·공공기관 등 사용료‧관리비가 저렴한 건물
** 신축이나 매입이 아니므로 비교적 소규모 예산으로 활용 가능
- (운영 방법)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장기 임차 운영
- (운영 종목) 응시수요가 높은 디지털 종목 및 실내 작업형 종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응시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pc활용 종목(cbt 필기 종목, pc활용 작업형 종목, 동영상 종목 등), 미용사 등
□ 산출근거
ㅇ (신규 구축비) 신규 구축 1개소당 1,248백만원
ㅇ (계속 운영비) 구축 차년도부터 연간 계속운영비 516백만원
❙1개소당 구축 비용(추정)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금액 |
수량 |
세부내역 |
비고 (계속운영비) |
합계 |
1,248 |
|
|
516 |
임차료* |
210 |
6개월분 |
1,000평×12개월×35,000원/평 |
420 |
임차보증금 |
300 |
- |
1,000평×300,000원/평 |
- |
검정 시설 및 장비비 |
500 |
30명/5실 |
(cbt) 5실×100백만원 |
- |
100 |
5실 |
(작업형 실기시험 시설 및 장비) 5실×20백만원 |
- |
|
45 |
3실 |
(채점회의실) 3실×15백만원 |
- |
|
45 |
3실 |
(대기실 등) 3실×15백만원 |
- |
|
유지보수 관리비* |
48 |
6개월분 |
(시설장비보수) 12개월×5백만원=60백만원 (공과금) 12개월×3백만원=36백만원 |
96 |
* 신규구축 시설 임차료, 유지보수관리비는 6개월 기준
○ 임차료: 평당 35,000원(평균: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17,100원/m2(평당 56,528원), ’20.12월)
○ 임차보증금: 평당 300,000원 *네이버 부동산 시세(‘20.12월)
·서울 구로 : 평당 471,698원(53평, 2,500만원), 인천 남동 : 평당 500,000원(40평, 2,000만원)
·부산 해운 : 평당 422,535원(71평, 3,000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548 |
743 |
48 |
743 |
48 |
※ 집행 : 지출원인행위, 실집행 : 자금집행액
❙디지털시험센터 예산집행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
||||||||
순번 |
구분 |
기관명 |
예산 (a) |
집행 (b) |
집행률 (b/a) |
실집행 (c) |
집행률 (c/a) |
비고 |
총계 |
5,808 |
1,705 |
29.4 |
1,704 |
29.3 |
|
||
신규 계 |
3,744 |
963 |
25.7 |
962 |
25.6 |
|
||
1 |
신규 |
서울남부 |
887 |
0 |
0.0 |
0 |
0.0 |
|
2 |
신규 |
경기남부 |
832 |
0 |
0.0 |
0 |
0.0 |
|
3 |
신규 |
대전 |
1,090 |
963 |
88.2 |
962 |
88.1 |
|
4 |
신규 |
경남 |
930 |
0 |
0.0 |
0 |
0.0 |
마산대학교 추가 선정(‘23.4.7.) |
4 |
신규 |
능력평가 기획부 |
5 |
0 |
0.0 |
0 |
0.0 |
신규기관 지원 예비비 |
운영 계 |
2,064 |
742 |
35.9 |
742 |
35.9 |
|
||
5 |
운영 |
대구 |
470 |
309 |
65.7 |
309 |
65.7 |
|
6 |
운영 |
경인 |
298 |
192 |
64.4 |
192 |
64.4 |
|
7 |
운영 |
인천 |
206 |
78 |
37.9 |
78 |
37.9 |
|
8 |
운영 |
경기북부 |
291 |
128 |
44.0 |
128 |
44.0 |
|
9 |
운영 |
광주 |
80 |
35 |
43.8 |
35 |
43.8 |
|
10 |
운영 |
능력평가 기획부 |
719 |
0 |
0.0 |
0 |
0.0 |
시설장비유지비 |
※ 신규기관(서울남부, 경기남부, 경남 등)은 디지털시험센터 구축 중으로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 예정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3년도 신규 디지털시험센터 심의‧선정(‘22년 12월)
- 대전, 경기남부, 서울남부 3개소 선정
ㅇ ’23년도 디지털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23. 1월)
- (신규) 대전, 경기남부(평택), 서울남부, (계속) 수원, 대구, 인천, 광주, 양주
- 신규 구축 시험센터 계약체결 절차, 구축 기준 및 운영 세부 방안 등 수립
ㅇ 대전 디지털시험센터 임대차 계약 체결(‘23년 2월)
- (장소) 우송정보대학 학술정보센터 9~10층
- (계약기간) ’23. 3. 1. ~ ‘28. 2. 29.(5년)
ㅇ ’23년도 신규 디지털시험센터 추가 심의‧선정(‘23년 3월)
- 경남(창원) 추가 선정
ㅇ 평택 디지털 시험센터 임대차 계약 체결(’23.4월)
- (장소) 국제대학교 충효관 1층
- (계약기간) ’23. 4. 1. ~ ‘28. 3. 31.(5년)
ㅇ 대전 디지털시험센터 개소(’23년 4월)
ㅇ 창원 디지털 시험센터 임대차 계약 체결(’23.6월)
- (장소) 마산대학교 2호관
- (계약기간) ’23. 6. 15. ~ ‘28. 6. 14.(5년)
ㅇ 서울남부 디지털 시험센터 임대차 계약 체결(’23.7월)
- (장소)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2층
- (계약기간) ’23. 7. 19. ~ ‘28. 7. 18.(5년)
□ 사업 추진 계획
ㅇ ’24년 신규 시험센터 구축기관 후보지 모집(‘23년 9월~11월)
- 소요예산(추정): 3,744백만원, 선정개소: 3개소(예정)
ㅇ ’23년 신규 구축시험장 개소 및 시험 시행 예정(’23년 9월 이후)
- 평택, 서울남부: 10월 예정, 창원: 11월 예정
□ 지원근거
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