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사업명

해쉬태그 국가자격시험장 확충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예산액] 1,548 백만원 [집행액] 743 백만원 [실집행액] 743 백만원

사업내용

 

공공민간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시험장 구축 확대

 

- (활용시설) 응시인원 다수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유휴시설, 분양(예정) 중인 건물 등을 활용

* 지식산업센터, 테크노파크, 학교, 정부·공공기관 등 사용료관리비가 저렴한 건물

** 신축이나 매입이 아니므로 비교적 소규모 예산으로 활용 가능

 

- (운영 방법)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장기 임차 운영

 

- (운영 종목) 응시수요가 높은 디지털 종목 및 실내 작업형 종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응시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pc활용 종목(cbt 필기 종목, pc활용 작업형 종목, 동영상 종목 등), 미용사 등

 

산출근거

 

(신규 구축비) 신규 구축 1개소당 1,248백만원

 

(계속 운영비) 구축 차년도부터 연간 계속운영비 516백만원

1개소당 구축 비용(추정)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수량

세부내역

비고

(계속운영비)

합계

1,248

 

 

516

임차료*

210

6개월분

1,000×12개월×35,000/

420

임차보증금

300

-

1,000×300,000/

-

검정 시설 및 장비비

500

30/5

(cbt) 5×100백만원

-

100

5

(작업형 실기시험 시설 및 장비) 5×20백만원

-

45

3

(채점회의실) 3×15백만원

-

45

3

(대기실 등) 3×15백만원

-

유지보수 관리비*

48

6개월분

(시설장비보수) 12개월×5백만원=60백만원

(공과금) 12개월×3백만원=36백만원

96

* 신규구축 시설 임차료, 유지보수관리비는 6개월 기준

임차료: 평당 35,000(평균: 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17,100/m2(평당 56,528), ’20.12)

임차보증금: 평당 300,000*네이버 부동산 시세(‘20.12)

·서울 구로 : 평당 471,698(53, 2,500만원), 인천 남동 : 평당 500,000(40, 2,000만원)

·부산 해운 : 평당 422,535(71, 3,000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548

743

48

743

48

 

집행 : 지출원인행위, 실집행 : 자금집행액

디지털시험센터 예산집행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순번

구분

기관명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실집행

(c)

집행률

(c/a)

비고

총계

5,808

1,705

29.4

1,704

29.3

 

신규 계

3,744

963

25.7

962

25.6

 

1

신규

서울남부

887

0

0.0

0

0.0

 

2

신규

경기남부

832

0

0.0

0

0.0

 

3

신규

대전

1,090

963

88.2

962

88.1

 

4

신규

경남

930

0

0.0

0

0.0

마산대학교 추가

선정(‘23.4.7.)

4

신규

능력평가

기획부

5

0

0.0

0

0.0

신규기관 지원

예비비

운영 계

2,064

742

35.9

742

35.9

 

5

운영

대구

470

309

65.7

309

65.7

 

6

운영

경인

298

192

64.4

192

64.4

 

7

운영

인천

206

78

37.9

78

37.9

 

8

운영

경기북부

291

128

44.0

128

44.0

 

9

운영

광주

80

35

43.8

35

43.8

 

10

운영

능력평가

기획부

719

0

0.0

0

0.0

시설장비유지비

신규기관(서울남부, 경기남부, 경남 등)은 디지털시험센터 구축 중으로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 예정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23년도 신규 디지털시험센터 심의선정(‘2212)

 

    - 대전, 경기남부, 서울남부 3개소 선정

 

’23년도 디지털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23. 1)

 

    - (신규) 대전, 경기남부(평택), 서울남부, (계속) 수원, 대구, 인천, 광주, 양주

 

    - 신규 구축 시험센터 계약체결 절차, 구축 기준 및 운영 세부 방안 등 수립

 

대전 디지털시험센터 임대차 계약 체결(‘232)

 

    - (장소) 우송정보대학 학술정보센터 9~10

 

    - (계약기간) ’23. 3. 1. ~ ‘28. 2. 29.(5)

 

’23년도 신규 디지털시험센터 추가 심의선정(‘233)

 

    - 경남(창원) 추가 선정

평택 디지털 시험센터 임대차 계약 체결(’23.4)

    - (장소) 국제대학교 충효관 1

 

    - (계약기간) ’23. 4. 1. ~ ‘28. 3. 31.(5)

ㅇ 대전 디지털시험센터 개소(’234)

창원 디지털 시험센터 임대차 계약 체결(’23.6)

    - (장소) 마산대학교 2호관

 

    - (계약기간) ’23. 6. 15. ~ ‘28. 6. 14.(5)

서울남부 디지털 시험센터 임대차 계약 체결(’23.7)

    - (장소)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2

 

    - (계약기간) ’23. 7. 19. ~ ‘28. 7. 18.(5)


 

사업 추진 계획

 

’24년 신규 시험센터 구축기관 후보지 모집(‘239~11)

    - 소요예산(추정): 3,744백만원, 선정개소: 3개소(예정)

 

’23년 신규 구축시험장 개소 및 시험 시행 예정(’239월 이후)

    - 평택, 서울남부: 10월 예정, 창원: 11월 예정


지원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검정에 대한 협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검정에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