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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빠르고 정확한 모바일 우편 발송 서비스 구축
[관계부처] 국세청 [예산액] 724 백만원 [집행액] 690 백만원 [실집행액] 690 백만원

사업내용

 

(현황)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19, 과기부)에 참여하여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kt)를 통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구축

 

- 모바일 발송량의 급격한 증가*로 처리용량 부족, 전송속도 저하, 발송문서의 장시간 대기 현상, 모니터링 및 관제기능 미비 등의 문제 발생

 

* (’19) 5백만건 (’20) 24백만건 (’21) 33백만건 (‘22) 45백만건

 

(사업내용)카카오kt에 최적화된 모바일 발송 시스템을 다수의 중계사업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증가되는 모바일 안내문 수요에 대비하여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대

 

- 중계사업자*가 추가변경되어도 엔티스 프로그램 변경없이 발송사업자 코드 추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발송시스템 개발

 

* (’19) kt, 카카오페이 임시 승인 (’22) 네이버,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15개사

 

- 현재의 통합안내(우편모바일) db로부터 모바일 발송시스템에 최적화된 전용 db를 분리구축하고 db 변경에 따른 기존 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증설(hw, sw)을 통한 발송량 확대 및 대량발송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관제보안기능이 강화된 모바일 발송 시스템 구축


산출근거

 

ㅇ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개발 : 650백만원(일반연구비)

 

- 홈택스 및 엔티스시스템 기능 개발 : 550백만원

 

- 모바일안내문 중계시스템 기능 개선 : 100백만원

 

ㅇ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인프라 증설 : 74백만원(임차료)

 

- 대내세정 was 서버 증설 및 시스템 sw 도입

 

- 보안연계 솔루션 및 상용 sw 도입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724

690

95

690

95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모바일 발송 인프라 증설을 위해 대내 was 서버(2, 16코어) 시스템 sw 4*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발주 계약 체결(9.27.)

* was was 모니터링 도구(16core), 백업통합로그관리 sw(2서버)

신규 was 서버 2대를 대내 was 서버로 구성하고 시스템상용 sw 설치 및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서버 운영 서비스 제공(’23.12.1.)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발주 사업자 선정(’23.10) 분석 및 설계 모바일 전용db 생성 모바일 안내문 발송 통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이관 발송 서비스 제공


지원근거

전자문서법(4조 제1)에 근거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없는 특정 고지안내문을 제외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안내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 발송량이 매년 대폭 증가 추세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자문서법 제4(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정부법 제7(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