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현황)｢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19년, 과기부)에 참여하여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kt)를 통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구축

- 모바일 발송량의 급격한 증가*로 처리용량 부족, 전송속도 저하, 발송문서의 장시간 대기 현상, 모니터링 및 관제기능 미비 등의 문제 발생

* (’19년) 5백만건 → (’20년) 24백만건 → (’21년) 33백만건 → (‘22년) 45백만건

ㅇ(사업내용)카카오･kt에 최적화된 모바일 발송 시스템을 다수의 중계사업자 中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증가되는 모바일 안내문 수요에 대비하여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대

- 중계사업자*가 추가‧변경되어도 엔티스 프로그램 변경없이 발송사업자 코드 추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발송시스템 개발

* (’19년) kt, 카카오페이 임시 승인 → (’22년) 네이버,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15개사

- 현재의 통합안내(우편･모바일) db로부터 모바일 발송시스템에 최적화된 전용 db를 분리･구축하고 db 변경에 따른 기존 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증설(hw, sw)을 통한 발송량 확대 및 대량발송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관제‧보안기능이 강화된 모바일 발송 시스템 구축

□ 산출근거

ㅇ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개발 : 650백만원(일반연구비)

- 홈택스 및 엔티스시스템 기능 개발 : 550백만원

- 모바일안내문 중계시스템 기능 개선 : 100백만원

ㅇ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인프라 증설 : 74백만원(임차료)

- 대내세정 was 서버 증설 및 시스템 sw 도입

- 보안･연계 솔루션 및 상용 sw 도입

□ 2분기 집행 현황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모바일 발송 인프라 증설을 위해 대내 was 서버(2대, 16코어)와 시스템 sw 4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임 발주 요청

* was 및 was 모니터링 도구(16core), 백업･통합로그관리 sw(각 2서버)

ㅇ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확대 구축 예상 집행률

□ 사업 추진 계획

ㅇ’23년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발주 의뢰 및 조달청 공고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시스템 구축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서비스 제공

□ 지원근거

ㅇ 전자문서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없는 특정 고지‧안내문을 제외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안내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 발송량이 매년 대폭 증가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