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창작자 등 대상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 상담

- (권리자) 권리자 대상 불공정 계약*, 계약의무 불이행, 계약 해지 등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 저작권료 분배, 2차적저작물작성권 귀속, 저작권 양도 관련 공모전 요강 등

· (계약 체결 전) 표준계약서 작성 안내, 계약서 해석, 불공정한 계약 조항 포함 여부 등 검토

· (계약 체결 후) 불공정한 계약의 취소 등 사후적인 구제방안 검토

- (이용자)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위반 행위 및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ㅇ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 및 안내

□ 산출근거

ㅇ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운영 : 100백만원 ※ 참여예산 : 80백만원

-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 상담,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 등 : 8.3백만원x12월=100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운영(‘23년 2분기 468건, 누적 866건)

- 김포문화재단, 고창문화도시센터 등 공정거래 상담(4월)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명시청, 진주시 등 공정거래 상담(5월)

- 국립공원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정거래 상담 및 2023 서울국제도서전 내 ‘저작권법 기초와 계약실무 교육’ 및 법률 컨설팅 제공(6월)

< 2023년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상담 현황 >

(단위 : 건)

ㅇ ‘23년 2분기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122건, 누계 317건) 및 개선 안내(63건, 누계 160건)

□ 사업 추진 계획

ㅇ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운영(유선, 대면 등)

ㅇ 저작권 법률서비스지원단 구성, 창작자 관련 협회, 단체 등 대상 찾아가는 법률 상담 운영

ㅇ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 및 개선 안내

□ 지원근거

ㅇ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3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