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청소년 등이 일상에서 접하는 근로관계・임대차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법률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맞춤형 고품질 법교육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ㅇ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법접근성이 낮은 청소년 기타 취약 계층을 위하여 법률문제에 대한 다양한 양질의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유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400백만원), 홈페이지 공유(100백만원)

ㅇ (전문화교육) 청소년 등에게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적정한 해결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나아가 청소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단 직원에 대한 법률 전문화교육 실시

*민・형사법 전문화교육(60백만원), 지식재산 등 특수분야 전문화교육(40백만원)

ㅇ 반영 내역 (단위:천원)

□ 4분기 집행 현황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및 동영상 개발

-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 수립(’23. 1.~3.)

- 학교폭력예방·진로체험학습 애니메이션 및 강의용 ppt 제작 조달청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23. 5.) 및 계약 체결(’23. 7.)

- 아동학대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조달청 입찰 공고(’23. 5.) 및 사업자 선정(’23. 5.) 및 계약 체결(’23. 7.)

- 생명존중 및 중독예방 관련 게임 콘텐츠 등 제작 조달청 입찰 공고(’23. 6.) 및 계약 체결(’23. 8.)

- 생활밀착형 동영상 플랫폼 영상 제작 협업 유튜브 채널 3개 선정 및 숏폼 영상 64편 제작(’23. 4.~)

- 생활밀착형 동영상 플랫폼 숏폼 영상 2편 제작 완료 및 유튜브 업로드(’23. 8.)

- 학교폭력예방·진로체험학습 애니메이션 및 강의용ppt 제작 사업 추진(’23. 10.)

- 아동학대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사업 추진(’23. 10.)

- 생명존중 및 중독예방 관련 게임 콘텐츠 등 제작사업 사업 추진(’23. 11.)

- 생활밀착형 동영상 플랫폼 숏폼 영상 최종 64편 제작(’23. 12.)

ㅇ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23. 1.~3.)

- 법무부 사전검토 및 보안성 검토(’23. 3.~4.)

- 조달청 입찰공고(’23. 4.~5.) 및 사업계약 체결(’23. 6.)

- 홈페이지 구축사업 추진(’23. 10.) 및 시범운영, 안정화(’23. 11.~12.)

ㅇ 청소년 법교육을 위한 전문화 교육

- 제2차 찾아가는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23. 7.)

(상속한정승인 이해를 통한 빚 대물림 방지 등 청소년 법률구조 역량 강화)

- 제3차 찾아가는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23. 8.)

(상속한정승인 이해를 통한 빚 대물림 방지 등 청소년 법률구조 역량 강화)

- 제1차 행정전문역량강화 집체 교육 실시(’23. 8.)

(실무 민법 학습을 통한 청소년 법률구조 역량 강화)

- 공익법무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23. 8.)

(상속한정승인 이해를 통한 빚 대물림 방지 등 청소년 법률구조 역량 강화)

- 보수교육(일반직) 실시(’23. 8.)

(상속재산파산 등 테마별 학습으로 빚 대물림 방지 등 청소년 법률구조 역량 강화)

- 일반직 6급 및 서무직 3·4급 승진직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실시(’23. 9.)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등 청소년 법률구조 리더십 역량 강화)

- 고객접점직원 cs 교육 실시(’23. 9.)

(청소년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위한 cs 역량 강화)

- 일반직 4·5급 및 서무직 1·2급 승진직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실시(’23. 9.)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등 청소년 법률구조 리더십 역량 강화)

- 학교폭력 현황과 법률적 쟁점(’23. 12.)

- 빚 대물림 방지 및 출생미등록 아동 법률구조 교육(’23. 12.)

- 민․형사법 전문화 교육(’23. 12.)

- 지식재산 등 특수분야 전문화 교육(’23. 12.)

□ 지원근거

ㅇ 법률구조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ㅇ 법률구조법 제4조【보조금의 지급】

-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