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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관계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액] 500 백만원 [집행액] 350 백만원 [실집행액] 155 백만원

□ 사업내용

ㅇ (기능조사 및 모니터링) 주요 사업자 서비스망을 이용하여 아바타 및 아이디 생성을 통해 서비스 제공 형태 및 기능 등 조사 진행

※ 메타버스 사업자 : 제페토, 이프랜드, 프리블록스, 호라이즌 월드 등

※ 실시간영상 사업자 : 팬더tv, 팝콘tv, 아프리카tv 등

ㅇ (시스템 구축) 휘발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자료 및 이력 관리 등 지원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및 개발 등 118백만원 예산 편성

ㅇ (신고 접수) 모니터링 자료의 정확한 불법·음란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절차 과정 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통한 직접 신고

□ 산출근거

ㅇ 휘발성 음란정보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운영 : 500백만원

- 모니터링 점검요원 : 276백만원(10명×23백만원×12월)

- 시스템구축비 : 118백만원(h/w 및 s/w 개발)

- 운영인건비 : 86백만원(모니터링 결과분석·현장조사 및 시스템 운영)

- 운영경비 : 20백만원(전문가 활용, 출장비, 회의비 등)

□ 2분기 집행 현황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장비 구입 추진 : ‘23. 6.

□ 사업 추진 계획

ㅇ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업체 선정 추진(‘23.7~8월)

ㅇ 휘발성 음란정보 관련 법률자문 추진(‘23.8월)

ㅇ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23.8월~)

ㅇ 신규 모니터링 대상 업체 조사 및 재선정 논의(’23.9월)

□ 지원근거

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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