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제도 도입 검토 및 중장기적 운영방안 설계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 (사례조사) 국내외 유사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사업 도입 검토

- (이용권 수요조사·분석)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수요조사를 통한 실효성을 높인 연구 범위 설계

* 장애인 이용자 및 장애인 문화예술교욱 기관/단체, 바우처 전문가 대상 fgi, 설문조사 등 실시

□ 산출근거

ㅇ 연구용역 : 200백만원

-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도입 기초 연구용역(200백만원×1식)

□ 2분기 집행 현황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장애인예술강화용권 지원연구 추진계획 수립(~’23.4.25.)

- 기본계획 검토 자문회의 개최(총 2회/ ’23.4.19., ‘23.4.24.)

* 장애예술 및 문화정책, 바우처 제도 관련 전문가 6인 참석

ㅇ 연구용역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착수보고회 개최(’23. 6. 23/ ’23. 7. 14)

ㅇ 연구 용역 수행

- 연구 용역에 의한 기초연구 및 수요조사 추진(‘23. 7. 14~ 12. 29)

□ 사업 추진 계획

ㅇ (‘23년)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의 개념 및 쟁점 도출, 실질적 수요현황 파악, 중장기 운영전략 설계(안) 마련

ㅇ (’24년)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 및 향후 단계별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 검토

* 1차년도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권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ㅇ 연도별 추진 절차 및 일정(안)

* 향후계획 : (’25년∼’26년)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분포도 등을 고려한 우선지역 시범 운영(예. 수도권 지역 등) → (’27년) 한 전국단위 제도 운영 지역 내 장애예술인 접근성,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

□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동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