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위해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기업 자율의 소비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매년 7만 건 이상 수집되는 위해정보를 사업자에게 개방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플랫폼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사 제품(상품)의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거해 소비자원에 보고하고,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이행 결과를 점검

    * 위해정보에는 제품명(모델명), 제조·판매사 등의 제품정보와 위해사건 발생 경위, 출처 등 위해제품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

    - 플랫폼사업자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내부 및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이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

□ 산출근거

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등 총 300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 구축 isp 컨설팅 추진 : ’23.3.~8.

    - isp 수립 용역 수행

□ 사업 추진 계획

ㅇ 소비자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 소비자안전관리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4월)

    - 사업자 등 수요분석, 구축 계획 등 정보화전략 수립(5월)

    -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및 가전분야 사업자정례협의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6월)

ㅇ ai 기술을 활용을 통한 수집정보의 위해성 판단 기술 poc (proof of concept) 검증(8월)

    - 소방청 등에서 수집(연간 20여만건)되는 정보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시범개발 및 평가

ㅇ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 구축 isp 컨설팅 사업 종료(8월)

ㅇ 사업자를 위한 위해정보 개방, 시정권고, 자율개선 등 1차년도 구축사업 요구사항 상세화(’23.9.~)

□ 지원근거

ㅇ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안전 업무(제35조)

ㅇ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업무(제51조, 제52조)

ㅇ 정부 국정과제(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