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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28,847 백만원 [집행액] 15,509 백만원 [실집행액] 12,410 백만원

□ 사업내용

ㅇ (목적)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Ageing in Place)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

- (서비스 내용)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댁내 설치 기기 >

- (대상자) (노인) 65세 이상의 독거, 2인으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또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등

□ 산출근거

ㅇ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28,039백만원

- 장비운영비(30만 가구) : 15,960백만원

-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 12,079백만원

ㅇ 중앙지원센터 위탁 운영(관제 시스템 유지·운영 등) : 767백만원

ㅇ 사업 운영(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 : 41백만원

□ 3분기 집행 현황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3차 사업의 대상자 지속발굴 등 총 26.7만 가구에 서비스 제공 중

- 총 15만여건의 응급상황을 감지해 신속하게 조치 지원

ㅇ 4차사업 관련 사업 설명회(1회), 현장실태 점검(2회) 실시

ㅇ 웨어러블 장비 등 ICT장비를 도입한 4차 사업 계약 완료(‘24.9.1.)

□ 사업 추진 계획

ㅇ 대상자 지속 발굴하여 3차 사업 총 10만 가구에 서비스 제공 추진(4분기)

ㅇ 웨어러블 장비, 케어콜 서비스 고도화 등 4차 장비 개발(4분기)

□ 지원근거

ㅇ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ㅇ 국정과제 45-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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