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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기고문] 국민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 제1기 예산국민참여단원 지민광
  • 작성자
    국민참여예산
  • 등록일
    2019-04-10
  • 상세내용

    안녕하세요.
    제1기 예산국민참여단에 참여한 지민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쓰이는지에 크게 관심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국민참여단으로 활동해보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였기에 처음에는 의심도 들었고, 나중엔 지식이 부족한 내가 참여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참고하며 기초적인 지식을 미리 채웠습니다.

    곧 1차 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복지, 사회, 경제, 일반행정 4개의 분야 중 복지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복지 분야라면 얕은 지식이지만 조금이나마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집결한 후 강당에서 위촉식이 진행되었고, 점심을 먹은 뒤 분과별로 조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인사조차도 떨렸습니다.


    긴장되던 자기소개 시간도 잠시, 곧이어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사업들마다 제안자와 담당자가 앞에 나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

    본인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꼭 반영시키고 싶은 그들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상세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제안된 각 사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제안 계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고 내용과 예산의 산출 근거도 잘 드러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여성친화도시 돌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제안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예산증액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느껴졌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사업들과 처음 만나볼 수 있었던 1차 회의가 끝난 후,

    저를 비롯한 조원들은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사업들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를 해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 3차 회의는 1박 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열띤 토론과 함께 사업에 대한 공감과 비판이 오갔습니다.


    참여단으로부터 날아오는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질문들에 사업제안자와 담당자는 꽤나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적극적으로 손들고 의견을 제시하며, 함께하는 참여단 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알레르기 예방 홍보’ 사업에 관해서 우리 조원 한 분이 깊이 공감을 하며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주변에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어 이 사업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각 조에서 공통적으로 매겨진 우선순위와 함께 각자의 의견을 발표한 후,

    평가 작성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점수를 작성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4차 회의에서는 분과별로 제안되었던 사업들의 평가 기준과,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여단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도가 굉장히 뛰어났음을 체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참여단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예산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에 직접 닿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국가의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기도 하지만, 엉뚱한 곳에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고 투명하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들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고 분노를 느끼곤 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부처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채택된 사업의 진행에도 관심을 가져 올바른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산국민참여단 활동을 마치고, 스스로가 큰 일을 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어디서든 더 자신있게 의견을 내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가예산, 더 나아가 국가운영에 대한 의식이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기회가 온다면 꼭 다시 한 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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