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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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22-’26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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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2022-09-05 09:00:00 ~ 2022-10-31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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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②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대비 투자 ③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및 관리 역량 강화 ④ 일자리정책 방향 전환 ⑤ 바이오·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도약 ⑥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인력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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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나의 의견
[참여예산] la**2022-09-05 09:02:11
[참여예산] 47**2022-09-05 15:33:53
공감합니다.
실제로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조사를 확실히 하여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21**
2022-09-15 21:28:51
매우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3**2022-09-05 15:34:04
[참여예산] 74**2022-09-05 15:34:32
[참여예산] 38**2022-09-05 15:37:39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물망 같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함
[참여예산] 21**
2022-09-15 21:31:11
공무원분들 바쁘신건 알지만 탁상행정도 알지만 직접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정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발로 뛰어주십시요
[참여예산] a7**2022-09-05 15:37:43
[참여예산] 22**2022-09-05 15:37:58
[참여예산] 93**2022-09-05 15:38:34
[참여예산] a5**2022-09-05 15:38:35
[참여예산] 22**2022-09-05 15:39:59
일자리정책 전환부문에서 매칭기업 선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직업훈련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외에서도 기업을 매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a2**
2022-09-06 06:40:1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2-09-15 15:58:1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2-09-15 15:59:2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2022-09-05 15:40:17
[참여예산] 51**2022-09-05 15:40:23
[참여예산] 31**2022-09-05 15:40:37
꼼꼼한 조사와 핀셋 복지가 필요합니다.
복지분야 공무원은 늘려야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21**
2022-09-15 21:32:40
고위 공무원들 일 안하고 책상에 앉아있지말고 발로 뛰어다니세요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1**2022-09-05 15:42:03
[참여예산] a5**2022-09-05 15:42:17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의료보험,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세 등 3개월 이상 미납되면 주민센타 에 통보하여 직원이 방문하고 평소에 지역통장과 반장이 각지역 가구등을 살펴보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3**2022-09-05 15:42:22
[참여예산] 91**2022-09-05 15:43:07
[참여예산] 85**2022-09-05 15:43:23
[참여예산] 25**2022-09-05 15:44:45
[참여예산] 22**2022-09-05 15:45:07
[참여예산] c3**2022-09-05 15:45:15
[참여예산] 50**2022-09-05 15:45:28
[참여예산] a2**2022-09-05 15:46:25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신청하기도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절차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공의료 부분은 더 많은 투자로 코로나 같은 팬데믹에서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33**2022-09-05 15:46:55
[참여예산] a7**2022-09-05 15:47:55
[참여예산] 26**2022-09-05 15:49:13
대부분 탁상행정이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과제들로 우리의 예산이 사용될 것입니다. 현실성 있는 목소리는 국민의 대표? 협회장?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시대에 다문화에 폐쇄적인 인식과 미진한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등 그로인해 생겨나는 출산문제... 현장의 실무자들은 문제와 해결 방안을 알고 있는데 들어줄 곳은 없습니다. 차라리 대국민 소통창구를 통한 정책 진행이 더 실효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35**2022-09-05 15:50:15
[참여예산] 26**2022-09-05 15:53:19
고물가 상황 등으로 저소득ㆍ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근로의욕저하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등이 문제이고 지금까지 국가주도의 일자리창출보다 민간주도 일자리창출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민간주도 일자리창출의 위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21**2022-09-05 15:53:35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중에서 특히 농어촌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귀농귀촌을 생각하다가도 근처에 병의원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농어촌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아 더더욱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다른지역보다 농어촌지역에 우선 확충을 요청드립니다.
[참여예산] 55**
2022-09-05 17:32:11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97**
2022-09-05 23:28:5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2**2022-09-05 15:54:06
[참여예산] 34**2022-09-05 15:56:14
[참여예산] 65**2022-09-05 15:57:54
[참여예산] 26**2022-09-05 15:59:59
저출산문제가 많이 심각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주위에는 정말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정책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1**2022-09-05 16:00:03
[참여예산] 87**2022-09-05 16:00:42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는 현재의 공무원 정신의 대대적 각성없이는 요원한 일입니다.
좀 더 머리를 쓰고, 좀 더 움직여야 합니다.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40**2022-09-05 16:01:10
인구구조변화에 대하여 정부에서 자녀 출산과 교육을 장려하려면 어느정도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든든이하여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하면 지금처럼 낮은 출산율은 벗어날것같음.
[참여예산] 53**2022-09-05 16:01:25
[참여예산] a5**2022-09-05 16:06:27
[참여예산] 64**2022-09-05 16:08:4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찾아내기 힘든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병원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행정기관과 연결해주는 의료 사회복지사가 있는 걸로 들었었는데, 그게 실행된지 오래되었는데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데 좀 더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7**2022-09-05 16:10:25
유사 업종 간에도 출퇴근 시간이 다르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임금 등 형평성이 안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원이 부족한데도 회사에 짤릴까 겁이나서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일하고 야근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임금 혜택은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종별, 근무처별 최소 필요 인원 등이 계수치로 정량화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그 규정을 무조건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45**2022-09-05 16:11:33
[참여예산] a7**2022-09-05 16:12:27
[참여예산] 37**2022-09-05 16:12:3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찿아서 도와주고 논팽이처럼 수급 받아서 술만 마시는 사람들 사람들을 잘 구분하여 예산이 절약되는 방법을 찿아야 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35**2022-09-05 16:17:19
[참여예산] 26**2022-09-05 16:19:03
[참여예산] 27**2022-09-05 16:19:48
[참여예산] 35**2022-09-05 16:20:20
[참여예산] 65**2022-09-05 16:21:09
[참여예산] 49**2022-09-05 16:25:28
[참여예산] a4**2022-09-05 16:26:42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며 더불어 재난 재해로 피해입은 분들의 제도 개선이나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환경의 처한 경우 대처가 미흡하거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처우 개선 및 처리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침수피해도 재난지역 선포는 되었으나 혜택이 있을거라는 내용은 있지만 상세 내역을 볼 수는 없었고 그로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편성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37**2022-09-05 16:26:53
[참여예산] b6**2022-09-05 16:27:47
[참여예산] 42**2022-09-05 16:27:58
[참여예산] 67**2022-09-05 16:34:18
[참여예산] 31**2022-09-05 16:34:29
[참여예산] 55**2022-09-05 16:34:53
자리에 앉아서 서류만 검토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는 현장공무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섬세한 도움이 필요하니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복지를 이루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83**2022-09-05 16:39:20
[참여예산] 57**2022-09-05 16:41:45
[참여예산] 81**2022-09-05 16:42:07
[참여예산] a9**2022-09-05 16:42:21
[참여예산] a9**2022-09-05 16:43:07
[참여예산] 66**2022-09-05 16:43:17
[참여예산] 47**2022-09-05 16:43:25
부모 급여 도입 양육 비용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은 그 동안의 수많은 실패를 감안하여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병 대책은 현재로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책은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 의료원이나 중앙 외상센터 보다는
지역거점병원 등의 지방 의료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참여예산] 42**2022-09-05 16:44:32
[참여예산] 42**2022-09-05 16:58:48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에게 백신주사를 맞기 전에 철저한 검진을 해보고 목이나 폐에 대한 여러가지를 확인하고 주사를 맞아야지 평소에 정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백신주사를 맞고난 다음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철저한 사전 검사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52**2022-09-05 16:59:27
코로나 등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제발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주세요.
국민들은 그 말 하나하나에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발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일 없게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72**2022-09-05 17:01:08
특수 및 기피분야 실습 지원 취약지 의료인력양성 지원 등 의료인력 양성기반을 구축만으로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및 필수분야 의사 부족이 과연 정말 해소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검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예산] 33**2022-09-05 17:02:51
[참여예산] 81**2022-09-05 17:03:33
[참여예산] 81**2022-09-05 17:05:13
[참여예산] 86**2022-09-05 17:06:36
[참여예산] 26**2022-09-05 17:14:41
[참여예산] a7**2022-09-05 17:16:13
현재도 진행중인 코로나 시국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단, 과학방역을 한다던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생활치료센터를 철수시키고 지역,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두었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것도 중증이 아닌 이상은 실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지난달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노유자 시설은 외출, 외박에 제한을 두면서 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처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계획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72**2022-09-05 17:23:35
항상 일이 발생되면 부족한 것이 사회복지분야 케어수용능력이었는데요, 현재와 미래의 케어 예상 인원에 충분하도록 인력과 시설을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유비무환 투자로 항상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37**2022-09-05 17:24:30
[참여예산] a2**2022-09-05 17:34:07
[참여예산] 25**2022-09-05 17:36:52
보육 비용 지원과 보육서비스 접근권 제고 일 가정 균형 보육서비스 너무 필요한 정책 같습니다. 또 취업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Hightech Training 정책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구직자 및 기업도약보장 패키지도 너무 절실한 서비스입니다. 나머지 정책들도 전부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4**2022-09-05 17:49:49
[참여예산] 07**2022-09-05 17:52:08
무조건 적인 퍼주기식 도움 보다는 노인과 장애인등 취약계층이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여 취약계층의 사람들도 일하고 떳떳하게 임금을 받아 생활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97**
2022-09-05 23:30:2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6**2022-09-05 17:54:24
[참여예산] a5**2022-09-05 18:16:58
[참여예산] a4**2022-09-05 18:17:04
[참여예산] 36**2022-09-05 19:00:31
미래의 먹거리는 고령화 영향으로 지금과는 다른 산업이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바이오. 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인프라 확충보다는 미래 산업 발전이 더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예산] 26**2022-09-05 19:03:22
[참여예산] 44**2022-09-05 19:13:55
[참여예산] 88**2022-09-05 19:14:37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나, 악용하는 경우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배제하고 사각지대에 숨어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기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7**
2022-09-05 23:31:42
공감합니다. 신고 포상제도가 도입되면 악용하는 사람들을감소되지않을 까요
[참여예산] 58**2022-09-05 19:24:14
[참여예산] 41**2022-09-05 19:27:41
[참여예산] 29**2022-09-05 19:38:51
복지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했을때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관리감독하는게 더 중요할거같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원받은걸 다른사람이 사용하는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64**2022-09-05 19:40:38
실질 소득이 없어 복지혜택이 있어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사한 복지의 중복혜택 등을 방지하고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적절한 곳에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예산] 66**2022-09-05 20:05:21
[참여예산] 51**2022-09-05 20:19:25
[참여예산] 58**2022-09-05 20:28:09
[참여예산] 55**2022-09-05 20:29:29
[참여예산] 30**2022-09-05 20:31:42
[참여예산] 56**2022-09-05 20:37:29
[참여예산] 25**2022-09-05 20:49:14
[참여예산] a2**2022-09-05 20:51:18
[참여예산] 38**2022-09-05 21:10:05
[참여예산] a2**2022-09-05 21:33:33
[참여예산] 54**2022-09-05 21:51:12
[참여예산] a2**2022-09-05 21:54:01
[참여예산] 27**2022-09-05 21:56:39
코로나 사태로인해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은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은 갈수록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의료인프라 확장및 의료인력 강화 사업에 강한 지지의사를 보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있는 사람들이 발생하지않도록 좀더 구체적인 행정적인 조치 강구가되었으면합니다.
[참여예산] 65**2022-09-05 21:58:47
[NAVER] 32**2022-09-05 21:59:37
[참여예산] 27**2022-09-05 22:05:25
[참여예산] a2**2022-09-05 22:10:13
[참여예산] 33**2022-09-05 22:16:36
[참여예산] 42**2022-09-05 22:17:07
[참여예산] 27**2022-09-05 22:19:18
현재 출산률의 저조함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만으로 해결되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인적자원은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첫번째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에 현실적인 지원과 방법으로 사업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32**2022-09-05 22:20:41
[참여예산] 27**2022-09-05 22:24:23
[참여예산] a5**2022-09-05 22:43:18
[참여예산] 68**2022-09-05 23:11:16
[참여예산] 68**2022-09-05 23:12:12
[참여예산] 82**2022-09-05 23:37:30
[참여예산] 97**2022-09-05 23:41:5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대비 투자에 대해 서 몇자 적어봅니다.
1. 저출산 이라는 단어가 저출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2. 저출생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을 위해서는 임산부의 근무 조건이 더 완화되어야 하고 배우자 역시
사회적 직장에서의 배려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저출생 문제를 경제적으로 지급한다고 해결될까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부모수당 지급보하는 것도 좋지만 양육에 대한 교육서비스나 육아 상담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28**2022-09-06 00:03:06
좀 늦은감이 있지만 정말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해당기관에 찾아가 소리지르고 피켓들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엉뚱한 곳으로 새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땀흘려 수고하면 그만한 댓가가 주어져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공공보건도 지나친 의료행위가 없도록 관리에 더 신경써주기를 바래봅니다.
[참여예산] 77**2022-09-06 00:33:54
[참여예산] 31**2022-09-06 00:38:54
코로나 19에 대한 방향성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이 치료제 확보는 지속적으로 해야하지만 병상은 확보보다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 병상이 많다면 모를까 코로나 환자에게만 많은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공공 보건의 중요성은 알지만 바이탈 의사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재빨리 원격 의료의 상용화와 적극적인 홍보로 보편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0**2022-09-06 00:39:32
[참여예산] 42**2022-09-06 06:11:48
[참여예산] 42**2022-09-06 06:17:55
[참여예산] 24**2022-09-06 06:22:41
[참여예산] 54**2022-09-06 07:11:37
[참여예산] b8**2022-09-06 07:26:54
[참여예산] a2**2022-09-06 07:39:03
[참여예산] a2**2022-09-06 08:03:18
[참여예산] 97**2022-09-06 08:23:49
유토피아 이상향에는 취약 계층이 없을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 받는 게 맞다.
그러나 목표가 전 국민의 중산층, 이건 아니다.
나라가 구제해야 할 가난과 개인이 헤쳐나가야 할 가난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참여예산] 24**2022-09-06 09:36:41
[참여예산] a9**2022-09-06 09:38:10
[참여예산] a9**2022-09-06 09:39:49
[참여예산] 84**2022-09-06 10:01:38
[참여예산] 58**2022-09-06 10:09:29
[참여예산] 35**2022-09-06 10:25:31
[참여예산] 35**2022-09-06 10:28:41
[참여예산] 20**2022-09-06 10:47:17
[참여예산] 30**2022-09-06 10:50:28
[참여예산] 33**2022-09-06 11:12:58
[참여예산] 83**2022-09-06 11:23:20
4. 일자리 정책방향전환: 의견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가는추세인데 한참 일을해도되는데 일선에서 은퇴시기가 너무 빠르기때문에 은퇴후 일자리가없어 노후가
불안해하시는 노인이많다
정년 시기를 좀늦추는것에 고민을 해주시길 ~~
[참여예산] a5**2022-09-06 11:23:41
[참여예산] 42**2022-09-06 11:26:25
[참여예산] 39**2022-09-06 11:32:20
[참여예산] b3**2022-09-06 11:42:13
[참여예산] 31**2022-09-06 12:51:09
[참여예산] 31**2022-09-06 12:57:18
[참여예산] 46**2022-09-06 13:05:15
[참여예산] a2**2022-09-06 13:08:55
[참여예산] b8**2022-09-06 13:27:57
복지분야는 혜택 안받거나 못받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으나, 실효성 없는 복지사업으로 예산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 구조조정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집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0**2022-09-06 13:36:17
[참여예산] 25**2022-09-06 13:38:24
저출산/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면, 변화하는 인구 비율에 맞게 일자리 환경과 정책 방향을 수정해주세요.
기존의 청년 인력의 취업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취/창업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차후에 대응하려면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함을 잊지 마세요.
[참여예산] 85**2022-09-06 14:01:00
[참여예산] 31**2022-09-06 14:19:19
[참여예산] 85**2022-09-06 14:27:19
[참여예산] 31**2022-09-06 14:31:05
[참여예산] 50**2022-09-06 14:51:52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보장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보장을 못받고, 보장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50**2022-09-06 14:53:03
[참여예산] a4**2022-09-06 15:04:50
[참여예산] a8**2022-09-06 15:14:06
코로나19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조금 살만하다고 많은 분야에서 느슨해진 기분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더 자주 발생할 것에 미리 대비해서 의료보건분야 최고 선진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백신 및 전염병 치료제 등 사전 연구에 국가적인 과감한 투자와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24**2022-09-06 15:41:55
정부 관계처에서 각자 열심히 일을했음에도 한건의 사각지대의문제가 대두되여 성과를 그르칠때가 있는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좀더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예산] a3**2022-09-06 16:17:32
[참여예산] a7**2022-09-06 16:20:01
[참여예산] 92**2022-09-06 16:49:56
[참여예산] 59**2022-09-06 17:56:28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이미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확충이라기 보단 현재에서 더 꼼꼼히 살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조사가 더 필요해보일 것 같습니다. 예전 이국종 교수님이 재직하셨던 병원에서도 수익을 바라보고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참여예산] 27**2022-09-06 18:36:34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고용보험은 실업자가 되었을 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험료 납입에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실업급여 수급인정 정책이 좀 더 촘촘하게 바뀐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그럼에도 도입 초창기 보다 느슨 한 것 같습니다. 부정 수급도 많고 회사 편의 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인정해 주다 보니 느슨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면 수급인정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참여예산] 92**2022-09-06 19:26:06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일선에서 일하는 주민 자치 센터 직원들도 모를 정도로 어렵고 복잡하게 돼있다고 합니다.
단시일에 제도를 정리하기 어려우니.우선 담당 공무원들 교육에 힘써야 할것입니다.
[참여예산] 87**2022-09-06 19:30:33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하는 방법과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9급공무원등 하급공무원들이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 많은 업무량에 힘들어하다가 자살도 하고 퇴직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을 많이 뽑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면 안될까요?
[참여예산] 81**2022-09-06 20:05:54
[참여예산] 62**2022-09-06 20:46:59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2년간 공공의료 비용과 복지를 위한 비용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같습니다.
모든 국민의 동의할 수 있는 공공의료, 복지정책이 진행되고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21**2022-09-06 22:03:03
[참여예산] 51**2022-09-06 22:06:10
[참여예산] 98**2022-09-06 22:59:41
[참여예산] 24**2022-09-06 23:45:51
[참여예산] 87**2022-09-07 04:50:58
[참여예산] a2**2022-09-07 07:05:07
[참여예산] a2**2022-09-07 07:06:05
[참여예산] 97**2022-09-07 08:59:56
[참여예산] a5**2022-09-07 09:29:42
[참여예산] 63**2022-09-07 11:26:07
[참여예산] 33**2022-09-07 12:15:16
[참여예산] 45**2022-09-07 13:10:45
[참여예산] 54**2022-09-07 13:51:40
2번-'저출생'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고 '저출산'으로 말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낳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마음먹은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얼마나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5번-'만성질환 위험군'이 일반적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생각했을 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요.
6번-공공의료 강화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44**2022-09-07 14:59:22
[참여예산] 46**2022-09-07 16:57:18
[참여예산] 25**2022-09-07 17:24:16
바이오 디지털헬쓰 시스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질병예방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폭넓은 운동환경의 혜택을 시행함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질병 치료비를 절약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민건강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절약가능하다고 생각됨
[참여예산] 42**2022-09-07 20:32:33
바이오 분야와 디지털헬스 분야는 향후에도 유망한 분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