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8년 6월
서비스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성폭력 등 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국민수렴 의견의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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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성폭력․성희롱 근절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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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2020-06-10 00:00:00 ~ 2020-06-23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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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ㅇ (배경) 정부는 성폭력․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충원하고, 여가부 등 관련기관들과 합동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성착취(N번방 등)와 같이 성범죄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사회는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원의 피의자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사전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주저하여 피해가 지속되거나 신고 후 2차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ㅇ (계획) 현재 경찰청에서는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시설 및 가정을 방문하여 성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복지부, 여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문 수사팀의 조사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시 진술분석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ㅇ (토론방향) 현재 추진중인 성범죄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처벌강화에 그치지 않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견
[참여예산] 53**2020-06-10 09:52:59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신고전화를 받았을 때와 출동한 경찰관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 정책의 추진 또한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신고전화나 피해의심신고전화를 받았을 때 안일한 대응이 아닌 진중한 교육을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9**
2020-06-14 06:45:41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전화통화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만나서 상담할때도 진실성있게 끌어안아 감싸주고 신속한 출동이 꼭 필요합니다합니다
[참여예산] 76**
2020-06-23 14:07:14
저 또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 경찰관들의 전화응대가 무신경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47**2020-06-10 10:09:01
인류역사 5천년 내내 가장 확실한 범죄예방 방법은 확실한 처벌이었습니다.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성범죄는 근절된다고 봅니다.
범죄발생의 예방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에 의해 근절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68**
2020-06-10 14:49:20
강력한 처벌후 철저한 교육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89**
2020-06-14 06:49:37
범죄자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확실하게 인식되도록)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참여예산] 93**
2020-06-14 09:25:14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다시는 재범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의 인생을 짓밟은만크 본인의 고통도 커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92**
2020-06-18 09:59:42
강한 처벌과 평생을 가는 꼬리표등으로 옭아매서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으로 인한 근절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7**
2020-06-23 08:17:40
저도 공감합니다. 성범죄 처벌은 후덜덜 하게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38**2020-06-10 10:15:00
최근 지자체 고위층 인사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일반인 성범죄자와 차별 없이 무조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89**
2020-06-14 06:54:06
공직자가 성범죄자가 된다는건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93**
2020-06-14 09:29:21
공직자가 성범죄를 할 경우 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한 권력 횡포로 보여지니 모범을 보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보다 더 강렵한 대응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참여예산] b6**2020-06-10 12:18:42
일련의 모든 사건(일, Event)은 원인에 기인된 결과, 즉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일, Event)가 나는 아주 간단한 이론에서 출발해야만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에 의존하여 결과론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할 때는 본질에서 멀어지게 마련이고, 또한 현실은 피해갈 수 있겠으나,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결과론적 접근보다는 원인과 함께 접근하고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황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을 해야만 하고, 원인과 결과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합니다. <끝>
[참여예산] 84**2020-06-10 17:53:18
우선 가장 확실하게 앞으로 일어날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모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감형이 되지 않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입니다.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고와 상담 치료에서 철저한 익명 보장이 필요하며 기록이 남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경우 인터넷상의 피해자 신변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우기를 적극 지원해야합니다. 디지털 장의사와 같은 직업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지원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기록을 지워주는 경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동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당연한 처벌을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89**
2020-06-14 07:03:16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상담을 통해 여러가지 치료와 더블어 ~ 마음에 안정을 찾고 확실하게 치유가 되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수있을때까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참여예산] 35**
2020-06-14 09:09:19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과 교육청, 청소년 상담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이도 필요하다고 봄니다
[참여예산] 76**
2020-06-23 14:08:06
범죄에 대한 법안이 너무 유하다보니, 신고해도 몇 년 후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신고를 안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72**2020-06-10 20:02:01
우리나라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성과 관련된 범죄는 살인처럼 악질적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행위이고 가해자의 고의성이 들어나는데도 왜이리 형량이 낮고 그에따른 고통은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건가요? 살인, 방화처럼 법이 무겁게 여겨지도록 형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었다던지 높은 형을 주기엔 나이다 많다던지 앞으로의 장래가 걱정된다던지 이런저런 이유로 봐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다른 법도 그렇지만 특히나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감형되는 이유가 가해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점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ha**
2020-06-18 14:49:32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법 체계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함께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의 대다수가 가해자의 입장과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성범죄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제대로 신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0**2020-06-10 21:53:09
성폭력은 계획성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진행과정을 살펴본다면 우발적상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도 가정에서 부터 유아 성장기
아들,딸 구별보다 성교육을 일찍부터 또한 초등학교 교과과목에도 성인지력 교육도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여예산] 89**
2020-06-14 07:11:58
특히 어려운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피해가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생활지원센타 복지과 등에서 관심을 갖져 주시면 예방이 되지않을까요 함께 교육을 지원해주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a9**2020-06-11 09:43:44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는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파괴하고 가정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파탄내는 중범죄 입니다.
피해자에겐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게 하는 중범죄에 대한 처벌은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성범죄를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든 이슈를 몰고가다 보면 성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 발전하며 더욱 악질적인 범행으로 나타날거라 봅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집창촌을 없애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이상한 형태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하지만 담배처럼 허용할수도 없을 것이고, 마약처럼 반드시 처벌하고 없애야할 성범죄지만 강력처벌과 함께 성범죄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새로운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문제는 인간의 자성으로 자제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초적이고 생물학적인 본능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즉 성범죄는 강력하게 가중처벌하여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한편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는것도 연구대상 같습니다..
[참여예산] 93**2020-06-11 21:18:52
신고후에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하기까지도 힘든일인데... 수사하는 중 이라고 방관하다 큰일이 생기는것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76**2020-06-12 02:21:51
성범죄 예방 물론 중요하죠. 예방은 어디서 나오나요? 형량에서 나옵니다. 1차적으로 형량을 세게만들어야하는게 기본중에 기본이구요...
성인식 개선을 위해서 공교육 커리큘럼을 세밀하게 짜야할 것 같네요. 아직도 한국은 성교육에 체계가 없고 구렁이담넘듯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97**2020-06-12 06:11:52
성 범죄에 관련된 사전의 예방법 및 성범죄 여성의 피해자 지원대책 모두 중요하지만,
범죄후 신고한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동시에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화된 뉴스을 보더라도 고위급범죄와 시민의 범죄는
처벌 수위가 다른 형성성의 문제가 들지않도록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2**2020-06-13 14:57:41
성범죄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집유로 풀려나거나 단기복역이 많은 까닭인데요.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확실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예산] b8**2020-06-13 15:58:49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처벌로 인한 재범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성폭력 예방 홍보가 절실 합니다.
[참여예산] 71**
2020-06-17 23:20:06
예방은 처벌수준의 강도를 알리는 것 30년 수감생활 하면서 정신교육받고 복역후출소하면 매일 반성문과 일과 중 생각난것 쓰기 한후 정신 치료 계속하기
[참여예산] 22**2020-06-15 17:21:08
그동안 성인지의식이 제로인 판사들과 현행법이 디지털시대에 뒤떨어짐에 의해 성범죄자의 처벌이 약했던것은 그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N번방 범죄로 인해 온국민이 범죄의 잔혹성과 그피해가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논다는걸 알았으며 법률도 개정이 되는걸로 압니다.
강력한 처벌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남의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송두리째 갇혀서 영원히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것이 이세상을 밝힐수있는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4**2020-06-15 17:53:51
N번방과 같은 범죄도 처벌을 엄하게 다스려야할 뿐아니라 성 수익자도 엄격하게 다스려야합니다
[참여예산] 22**2020-06-15 19:33:56
학교내에서 올바른성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할것 같고 피해자들에 말을 들어보면 현재 너무나 많은 경찰들이 사건을 가볍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 수사팀을 꾸리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 내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같습니다.처벌 강화도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내린건지 수많은 경우에 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5**2020-06-15 22:18:23
성범죄자들이 두번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않도로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35**2020-06-16 07:32:29
성 관련 문제를 동반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판 받아야 하지만,
성폭피해자와의 협의와 상관없이 수사하여 처벌은 진행 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84**2020-06-16 09:16:48
검증된 심리치료사분들의 지속적인 치유를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75**2020-06-16 10:01:49
성폭력자는 별도관리하기에는
병원과 신경
정신상담교육기관이 필요하다봅니다
우리아이들 마음놓고 다닐수있는세상
성폭력당한 이분들희망을가질수있는
시스탬필요합니다ᆞ
[참여예산] 64**2020-06-16 12:58:58
범죄발생, 처벌 등등 이런 거 보다는 계몽,예방의 효과를 말로 다해 뭐합니까.
발생이후에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며 상처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으므로 본 근절 및 지원정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므로
경찰청과 여과부를 지지 지원합니다.
적극 참여에 한표 버탭니다.
[참여예산] b3**2020-06-16 16:04:46
어릴때부터(유치원)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교육도 시키고 성범죄가 왜 나쁜지 교육하고 피해자들은 어떤 고통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인터뷰나 화상을(물론 익명으로 하고 피해자는 보호해야 겠지요) 통해 보여주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좋을 듯 합니다.피해자들에게는 범죄자가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게 하는게 최대의 지원이 아닐까요?
[참여예산] 77**2020-06-16 22:20:50
강력한 법이 있지 않는한 영원히 우리가 안고가야할 숙제일것이다. 재범율이 높은 이유도 초범이라는 약한법과 심신미약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는한 끊임없이 이범죄는 우리곁에 있을것이다.
[참여예산] 52**2020-06-17 16:18:36
성폭력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사건이 왜 발생하고있는지? 근절할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지금 하고있는 정책들이 잘못된건 아닌지 생각하면서 범제 발생후의 대처보다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할수있는
정밀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또한 무용지물이 된 사례도 비일비제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하고 난후에 무엇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죽을때 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갈수 밖엔 없습니다
모든시스템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9**2020-06-17 16:55:18
성폭력예방은 교육은
어린시절부터 이루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10살정도면 인간은 어린아이지만
동물은 번식기을 지나 갔습니다.
교육은 이전부터 시작하여 정확하게동물과 달리 범죄의식 교육시켜야
할것 입니다.
교육으로 성숙 되어 가야 합니다.
또한 교육이 되지 못한 젊은애들도
관리를 하기 위해 예방교육의 필요
투자가 필요 합니다.
교육에 투자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91**2020-06-17 16:56:57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들이 더 범죄를 당하기 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커넥츠가 필요합니다. 사전 범죄예방 인프라쪽에 더 큰 투자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성폭력 예방 홍보로써, 유치원 포함 모든 교육시설과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피해예방, 예비 피의자에게 겁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할때, 진술분석 전문가를 참여하기 보단 정말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계획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홍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성범죄의 정책은 실효성이 약합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 피해자 신고를 더 가까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감정적 공유를 할 수 있는 모임이나 사회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격이 가지 않도록 홍보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a5**2020-06-17 17:47:04
사전 범죄예방 인프라쪽에 더 큰 투자를 해야합니다.
성폭력 예방 홍보로써,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48**2020-06-17 17:57:09
성범죄 기준이 참 애매호한 부분 어디까지가 성추행인지 분명히 선의에 피해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역시 안전교육처럼 직장이든 학교이든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범죄자는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는분도 보호받아야 하니깐 성인들도 교육할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99**2020-06-17 19:53:34
당해보지 않으면 실감 하지 못 합니다.
우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가장 심한범죄가 아닌가 합니다.
형량이 고무줄입니다.
성범죄의 유형을 나누어서 최소몇년에서 최대 몇년으로 예로 3년이상 5년이하 와 같이 최소 몇년은 형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법죄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범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항 하면 쌍방 처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전후 사정은 참고 사항이고 피해의 크기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71**2020-06-17 23:14:57
재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호기를 가지고 있다가 누르면 경찰이 바로출동할수 있는 24시간 시스템을 운영하면 좋겠다 초범가해자들을 엄하게 구형 하고 장기실형선고를 하여 복역을 30년 하고 특사로 풀려나오는것 금지하고 출소후에는 본인이 얼마나 나쁜짓을 한건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런 형태의 사고는 줄어들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예산] 27**2020-06-18 13:28:12
성폭력!
아무리강조해도 사라지지않는사회적병폐
제도가있어도 줄기차게 발생되고있는데
법적제도가있어서 제재를 가해도 솜방망이라서 그러는지
발생빈도는 늘어나고있어요
예방교육도필요하지만 강력한처벌이 따라주어야합니다
절대적으로 피해자의 신분보호도 펄요합니다
[참여예산] 52**2020-06-18 15:13:22
예방을 위해 형식적이고 일회성의 교육을 폐지하고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위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그 뿐아니라 일정 시험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하며, 일회성 교육이 아닌 주기적이고 다회성으로 교육 대상 연령에 맞는 차별화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35**2020-06-18 16:31:23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통제, 처벌하는데 주안을 두지말고 유치원에서 부터 도덕적인 교육을 시켜서 제도화, 문화로 발전 시켜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a4**2020-06-18 17:24:28
사람모두가 자신의 몸을 아끼듯 타인의 몸도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며 그 가정의 귀한 자녀임을 어려서부터 교육하여 함부로 대하는것이
얼마나 큰죄이며 평생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는것임을 깨닫게하고 범죄발생시 더 강화된 교육과 처벌로 성범죄를 지을 여지가 애초부터 생기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기관에 여성담당자가 수사, 관여하도록하여 지금같은 느슨한 처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a4**2020-06-19 14:20:48
성범죄의 시작은 가정내 환경에서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기부터 어린이집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홍보활동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간 의무적으로 현행 교육이수에 예방활동 이수를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참여예산] 88**2020-06-19 17:35:59
예방으로 인한 근절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2**2020-06-19 17:54:09
이후의 처벌이 더 강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방송 등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웹드라마 등의 소재를 통해서 문제의 부각을 더 크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b4**2020-06-19 18:06:02
피해자가 신고할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신고센터에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배치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자들을 경찰서에 1명씩 의무배정하거나 자체 직원중 전문 교육을 받아 전담상담사제도를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95**2020-06-19 19:56:15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의 아픔입니다.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자활하여 살아갈수 있는 힘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의식과 인간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도 태형을 추천드립니다.
[참여예산] 35**2020-06-20 00:02:19
성범죄는 정책에서 더 엄벌한 방침이나 해결책이 있어야 할것같아요.
피해신고전화나 어느피해자가 신고를 하여도 신속하고 비밀유지가되어야합니다.
청소년시기부터 성범죄의 심각성을 교육하며 범죄행위이며,성범죄예방교육성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94**2020-06-20 09:03:06
수사도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피해자의 심리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안이하고 불성실한 대처로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받는 사례도 많은만큼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4**2020-06-22 13:27:44
근본적인 교육 그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만이 해답입니다.
교육과정에 성범죄 관련의 심각성을 인지 시키고 성관련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히겠끔 해외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당장에 시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참여예산] 94**2020-06-22 19:59:07
가스총을 결혼전까지 대여해주면 좋을듯요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것으로 든든할것 같아요. 클릭한번으로 위헌한 순간에 위치파악할 수 있는 신고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b9**2020-06-22 20:01:01
고위공직자가 성범죄를 했을시와 일반인이 성범죄를 했을시를 한번 생각해보시죠?
당하는 사람은 평생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97**2020-06-23 08:22:47
청소년기의 성범죄 및 성희롱에 대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지만 그것조차 교육이 무관할 정도로 쉽게 핸드폰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예방법이 선행 되었으면 합니다. 통신회사의 도움으로 ~
청소년기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 그것이 어떤 범죄인지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범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a7**2020-06-23 08:34:56
1. 범죄인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불순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남녀가 만나는 공간의 개방이라든지 스스로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 직장내 성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사례를 소개하여 가해자는 반드시 댓가를 치루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건전하고 명랑한 직장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생각지 않게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가족이나 친구이므로 평소 화목한 가정, 건전한 우정을 유지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종교계의 덕망있는 인사의 진실함으로 접근토록 하여 대화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je**2020-06-23 09:14:38
성범죄는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과 더불어 성범죄와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는 신고 시점부터 동성의 경찰이 신고 접수와 피해 상담을 동행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생 피해자의 인생에 큰 상처와 상흔을 남긴 것처럼 '범죄조직단체'의 일원들이 평생 사회와 격리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b9**2020-06-23 10:23:11
범죄자가 술이나 조현병등으로 처벌이 경감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6**2020-06-23 13:49:25
사전에 예방할수있는방안을 연구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참여예산] 42**2020-06-23 16:36:10
성폭력 범죄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범죄행위 입니다.
따라서 형량도 결코 낮아서는 안되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아서는 안됩니다. 재범 이후 부터는 화학적인 방법도 병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의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초등학교 부터 수업시간에 일찍 성교육을 해야하고, 범죄자들에게는 수시로 반복 상영하여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식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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