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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
    (토론완료) 1-1. 청년 지원 정책 통합 관리 포털
  • 토론기간
    2019-05-17  00:00:00 ~ 2019-05-24  23:59:59
  • 토론내용
    4월 30일부터 ‘국민참여예산’에서는 청년자립과 관련하여 대상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라인 집중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청년자립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작성해 주신 현실감 넘치는 의견들 중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신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조건, 준비서류 등이 담당부서별로 차이가 있어 신청자는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 포털이나 고용센터, 온라인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는 개별의 지원정책들의 설명만이 있을 뿐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 가지라도 준비를 잘 못 하여 탈락하게 된다면 다음 지원 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지원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등을 발생시키며, 원활한 자립준비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립 준비를 위해 청년 지원 정책을 신청하여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한 것인지, 혹시 다른 지원 정책이 현재 ‘나’의 상황과 더 적절한 지원책은 아닌지 막막하실 때 도 있으셨을 겁니다. 만약 나의 현재 조건을 입력하거나, 여러 청년지원정책을 다 같이 선택 했을 때 한 번에 비교 · 준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를 기반으로 지원을 받는 동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별 컨설팅이나 심층상담을 제공해 준다면, 사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미래 준비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나의 의견 | 남겨 주신 의견들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2019-05-18 02:15:50
새로운 관리시스템은 각 지원 사업마다 요구하는 정보들을 [개인정보 이용, 조회 동의]만으로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조회동의, 최종학력 조회동의, 미취업기간 조회동의, 금융정보 조회동의 처럼 청년지원 정책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자동으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가져온 정보를 통하여 혹시 모르고 지나칠 여러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자동으로 지원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19-05-23 14:58:23

동의와 관련해서 핸드폰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경우에는 지원시스템이 어플형식으로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동의서의 경우 하도 엑티브엑스를 설치해야하는 단점들을 너무 많이 보아 왔기에, 간편한 동의와 함께 시스템도 이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들어 졌으면 좋겠을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u**2019-05-21 10:47:37
조건을 입력하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이 한번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한다면 그것까지 알려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    2019-05-23 10:28:39

정말 동의합니다. 주택 지원을 한번 참가해보려고 하였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한번에 확인하기 어려워서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두개때문에 안될 경우도 있었고요 제 이름이나 주소를 검색하면 바로 해당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    2019-05-23 10:29:39

추가적으로 중복수혜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여 이미 참여한 사업과 중복되기에 안된다는 알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u**2019-05-21 10:48:31
청년 정책 어플 등을 만들어서 'oo사업 신청기간입니다' 라고 알림이 오거나 문자 또는 메일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려고 해도 찾아보면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해서 기회를 놓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r**    2019-05-21 10:51:39

어플 알람 공감합니다. 지원하려는 정책들을 체크해서 알람오게 설정해두면 편의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19-05-22 11:53:23

어플 공감합니다. 사실 요즘 컴퓨터 보단 스마트폰으로 왠만하면 일처리 들이 가능한데, 어플로 신청도 한번에 할 수 있고, 문의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    2019-05-22 14:45:55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업신청 전에 ~~사업 신청이 ~월~일부터 예정입니다. 필요서류 까지 미리 준비할수있도록 1주일 전쯤 미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    2019-05-23 10:30:48

맞습니다. 어플 개발이 정말 절실합니다. 사실 컴퓨터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알람을 통해 바로바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다면 홍보효과도 참여효과도 증가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2019-05-22 10:54:08
온라인청년센터에 들어가본적은 있는데, 일단 정책이 하나씩 세부설명이 있는건 좋았습니다. 좋았긴 했는데, 너무 큰 대분류(취업*창업*주거*생활 등)으로만 나눠져 있고, 검색기능이 세부사항 합쳐서? 검색한다던가, 세부 조건을 눌러서 그에 맞는 정책이 나오게끔 하는건 아직 부족한거 같았습니다. 요즘은 구인구직 싸이트들도 조건을 클릭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19-05-22 10:55:41

아, 그래도 지역별 검색이랑 많이들 지원받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같은 정책이 따로 보기 쉽게 나와있는건 좋았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    2019-05-23 10:32:37

지역별 구분은 매우 필요합니다. 지역별 의원에 따라, 지역의 인프라나 남은 공간에 따라, 지역민 혜택이 다라지기에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검색, 중검색, 소검색으로 검색엔진을 세분화하여 자기에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2019-05-22 13:30:04
원스탑 서비스로 지원이 된다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응모한 것, 응모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구분하고 응모한 것은 진행 현황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    2019-05-23 10:37:47

사기업들의 이벤트 프로모션을 밴치마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는 이벤트(정부지원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도 파악할 수 있고 응모결과가 언제 확인되는지까지 하나로 통일하여 보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2019-05-22 14:25:44
통합적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은 공감해요, 어플 개발에 대한 의견들도 공감이 가구요. 취성패 서비스를 받았을 때 취성패만으로는 생계가 유지가 힘들었어서, 차라리 다른 지원을 받았어야 했어나도 생각했었어요. 통합 시스템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을 상담 해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을듯 해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19-05-22 14:28:16

돈을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계가 걸린 사람들의 경우 지원을 받아도 막막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부분까지 신경써준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19-05-23 09:31:40

이 문제는 기존의 시스템을 수정+다른 의견처럼 어플개발까지 진행하면 될득 합니다. 다만 지원부처가 제각각인 건 지원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새로운 관리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    2019-05-23 10:39:46

오프라인 상담창구를 만들자는 의미인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지원이기에 사실 스마트폰이 더욱 접근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아예없는 취약계층을 고려한다면 확실히 오프라인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r**    2019-05-23 15:46:27

앞전에서도 관리 차원의 통합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책 지원 시 본인에게 더 적합했던 서비스에 지원했으면 좋았을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19-05-23 20:45:23

맞습니다. 하나의 정책지원을 안다해도 그 정책지원이 저에새 맞는 지원인지 제가 대상자가 될수잇을지 수량한정으로 잘리는것은 아닌지 걱정될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주신대로 통합시스템을통해 바로대상자를 알면 좋다고 느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r**2019-05-22 14:43:04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들은 지원정책에 한번이라도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시스템이 수요자의 요구를 따라오지 못 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담당 부서들이 다르니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지만서도 복지정책이라면 결국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줘야 하지 않나 합니다. 1.지원 정책들을 모두 제공해주고 2.수요자의 창구 역할을 하는 3. 스마트폰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접근성의 통합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    2019-05-23 10:35:25

맞습니다. 수요자가 급급하고 수가 많으니, 너무 공급자 위주로 가는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도 정확히 해주지 않고 어떠한 제공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언제나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요자의 접근성과 홍보를 높이지 않은 이상 계속적인 비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19-05-23 14:55:04

각 부처별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성과가 있어야하는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정책별로 성격이 다르니, 각각 담당하는 부터가 다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자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이나 어떤 대체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2019-05-22 23:03:49
궁금해서 그런데 집값 잡기도 힘들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서 기숙사 만드는것도 힘든데 효율성있는게 나올수있나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19-05-23 08:34:50

이 의견은 아래쪽 게시판 의견인거 같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토론하면 좋을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19-05-23 14:56:29

아래 '주거지원정책' 게시판에 옮겨주신 분이 있어요. 거기서 마저 토론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2019-05-23 10:55:38
청년 자립 포털과 함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 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현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을 찾기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앱 알람이 홍보효과가 크다는 것일테고요. 하지만 정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야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은 스마트폰조차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속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오프라인 상담창구를 병행하여 운영해야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19-05-23 11:21:27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상담창구도 공감이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상구는 취약계층뿐만아니라 온라인 상담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성패 등 상담이 필요한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걸 생각해보면, 편의성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창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19-05-23 11:44:27

다만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 창구역활을 할 곳을 신설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존 고용센터에서 해당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좋을듯 하지만, 고용센터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업무도 많은듯 하여 (초기상담의 경우 대기시간이 상당히 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에 대한 신설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긴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r**    2019-05-23 15:35:35

어느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요즘은 대면상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심층적인 상담은 대면상담이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온라인 상담의 경우 성의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19-05-23 20:43:24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병행해야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청년들은 온라인이 편하지만 온라인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0**    2019-05-23 20:48:25

오프라인 창구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하긴하나.. 우려되는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인건비나 창구개설비 등 비용면에서도 고려해보아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2019-05-23 15:15:28
게시판이 통합관리 포털로 나와있어서 온라인이나 어플쪽으로 이야기 해야할듯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전담부서 형식으로 신 부서가 생겼으면 합니다만, 관련 인력이나 시설 등의 것들을 생각해보면 포털을 통한 온라인 관리가 빠르게 구축하는데에는 더 나을듯 하네요. 이렇게 될 경우 인력이나 전문인을 어떻게 충원해야하는가도 고민해봐야 할듯 해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격증이 있는 이들을 뽑으면 되지만, 이 경우 관련 지식이 풍부하게 있는 이들을 전문인으로 하면 되는지, 상담이 가능한 이들이면 전문인으로 여겨도 되는지도 문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듯 해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19-05-23 15:27:52

추가로 챗봇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개발은 어떤가요? 어느걸 지원하다 하면 관련 인력이 충분히 배치 되어야 할텐데, 이 경우 예산 사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 힘들다면 온라인챗봇과 같은 시스템 개발은 어떤가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r**    2019-05-23 15:31:16

온라인 챗봇과 같은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오의 경우 상담을 챗으로 변경 하였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좋게 나와서 기사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경우도 매크로 답변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19-05-23 20:42:10

챗봇 동의합니다. 인력충원이 문제가 되긴하겠지만 청년들의 시간이나 방문이 어렵고 바로바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생각했을때, 모바일로 채팅하면서 해결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0**    2019-05-23 20:50:51

챗봇 너무 좋습니다. Q&A게시판의 한계는 언제 답변이 달릴지 몰라 어렵고 이메일로 알람 오는 등 확인방법이 너무나도 불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카톡처럼 챗봇으로 진행된다면 알람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에 접근성도 매우 높아질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2019-05-23 15:55:43
통합 지원에 대한 포털을 만든다면 기능에 있어서 편의성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정보의 누락없이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나아가서는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시판도 같이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19-05-23 20:40:51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느낍니다. 이번 집중토론처럼 청년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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