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hr**    2019-05-21 11:04:08

한때 엄청 뉴스기사도 나오고 했던 청년우대통장도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였어서, 엄청 기대했다가 신청 못했던 대학생들도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NAVER] 46**    2019-05-23 10:47:07

맞습니다. 점수 차이가 1점도 안 되게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돈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NAVER] 17**    2019-05-23 13:41:34

공감합니다. "본인명의 집이나 차량,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 없다면 지원 가능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조건만으로 청년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조건들이 수정되거나,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NAVER] 81**    2019-05-22 16:28:08

청년으로써 사회에 나와 자립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으로서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개인의 조건을 두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NAVER] 46**    2019-05-23 10:48:36

청년이 무주택세대주가 되기위해서는 정말 자립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새로운 세대주가 되어야하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은 이상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무주택세대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인 기준 적용은 제대로 된 서비스 정책을 지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NAVER] 17**    2019-05-23 13:52:29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는 가구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이에 맞게 지원책에대한 조건들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1**    2019-05-22 16:35:12

공감해요. 기술발전으로 일자리의 형태들은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는데 관련 정책들도 그에 맞춰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AVER] 46**    2019-05-23 10:50:25

맞습니다. 4차산업 혁명이라고 일과 가정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플랫폼노동이 발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기준은 언제까지 구시대에 머무를 것인지 의문입니다.

[NAVER] 17**    2019-05-23 14:49:32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7**    2019-05-22 11:41:17

내용이 길어져 추가의견으로 달자면, 지금 왠만한 주거 지원이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같은 정책의 조건들이 대학졸업 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하는게, 대학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취준생분들 중 졸업 후 2년 이상 취업이 안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시생분들 중에서는 몇년 이상 잡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취업준비를 하다가 공시로 전향하신분들도 있을텐데, 이런분들은 졸업 후 2년의 기한은 가뿐히 넘지 않았을까 합니다.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희망을 주기 위해선 이런 기준들도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NAVER] 17**    2019-05-22 11:44:23

하나더 쓰자면, 주거 지원이 저리 형태의 월세나 전세 '대출상품'으로 나와있는데, 학자금대출로 기본적으로 빚이 있는 청년세대들이 대다수 인데, 아무리 저리라지만, 또 다시 빚의 형태로 넘어오는 대출 상품보다는 공공임대 형태 주거지원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FACEBOOK] 23**    2019-05-22 14:44:4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NAVER] 46**    2019-05-23 10:52:28

건강한 자립을 위한 기준변경에 동의합니다. 다른 댓글에도 적었지만, 현재 기준은 청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자립으로 결혼이나 세대주와 분리를 위한 자립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들에게 자립을 하라는 것인지 자립을 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준을 보완만하더라도 청년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것이고 그 기준이 건강한 기준이라면 건강한 기준에 맞춰 건강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hr**    2019-05-22 18:20:17

(글자제한수오류있는거 같네요) 청년층은 어찌보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계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층때 처음 사회에 나와 취업을 하고, 이들이 중장년을 거처 노년이 되기까지의 긴 생애에서 시작점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 청년층이죠. 이런 청년층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위해 지원을 하겠다면 실태조사부터 다시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차상위나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존의 긴급복지 형식으로 지급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조건들을 1순위 기초수급등의 정책들은 있으니, 이걸 청년층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하거나, 그에 맞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hr**    2019-05-22 18:28:23

주거 정책은 사회복지기관이나 NGO 단체들 중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는 복지차원의 이야기 입니다. 물론 0에서 시작하는 빈곤한 청년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는 큰 영향을 줍니다. 단기 일자리라도 취업을 하려면 일단 주거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핸드폰번호를 기입해도 되는 곳들이 많으나 주거지 주소는 다릅니다. 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는 업체라면 모를까, 시설이나, 주거지가 불분명한 사람을 뽑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이야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생각을 확장하여 자립을 꿈꾸는 청년층에게도 기회를 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NAVER] 17**    2019-05-23 13:56:55

주거는 실제 주거지를 공급하는 정책들은 정착 및 실행이 힘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들도 확대한다면, 이용자가 늘어날텐데, 주거를 생계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분들이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NAVER] 17**    2019-05-23 13:58:14

정부 정책이 금융상품쪽에 치중해 있는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런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다만, 현재의 주거정책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긴급복지'스럽거나 한정적이라는 의견은 공감합니다.

[NAVER] 46**    2019-05-23 14:50:19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의 대부분은 가난의 대물림을 형성시킵니다. 가난한 사람은 최저 지원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말고 정책적 지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해놓은 기준에서 근소의 차이로 기준을 벗어나면 모든 지원에 배제 시킵니다. 그렇기에 극빈층의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제대로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NAVER] 46**    2019-05-23 14:51:58

설명이 부족한 것같아 조금만 덧 붙이자면, 극빈층의 지원을 철회하라는 것이 아닌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지원이 계속이어져야하며, 극빈층외의 저소득층의 지원폭을 넓혀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빈곤에서 벗어날수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원에서도 이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NAVER] 17**    2019-05-23 08:42:07

주거와 관련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서는 주택과 관련하여 소위 말하는 "돈벌이" 이 수단이 된 문제와 그에 따른 이익집단의 관계들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국한되는 이야기만은 아니겠지만, 언급된 기숙사 문제만 하더라도 대학 내 부지에 건설하는 것 조차 주변 하숙집이나 원룸등 그들이 말하는 상권을 다 죽인다고 기사로도 종종 나올 정도 입니다.

[NAVER] 17**    2019-05-23 08:46:10

관련 업계분들은 이것도 나름 고충이 있는 일이고, 이것밖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건 청년층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형성된 가격이 어떤 단가를 통해서 책정된 것인지도 공개해주지 않고, 지불하는 월세에 전체 세금이 다 포함될 때도 일부 세금만 지불하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NAVER] 17**    2019-05-23 08:50:47

이곳은 토론을 하는 곳이고 이익관계에 따른 일들을 두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엔 조심스럽습니다만, 청년자립을 위한 복지적 성격을 띈 정책이리면 이익관계의 입장보단 수요자입장에서 생각해야 한지 않나 합니다.

[NAVER] 17**    2019-05-23 08:59:16

많은 고민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의견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도 이야기 해볼만한 의견 같습니다. 대학을 다닐때는 기숙사에 걱정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집값때문에 걱정이고,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기까지 집하나 장만하기 위해 다들 고생하는게 한국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더더욱 청년층의 주거 지원의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청년층들을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계층이 아닌 이상 주거 준비는 가장 무거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준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제로는 기존 지원 정책의 확대부터 천천히 진행하거나, 실질적으로 대상자간 토론회 개최등으로 서로의 의견 나눔을 위한 장이 새롭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NAVER] 17**    2019-05-23 09:04:25

당장에는 주거지원 정책 조건에서 무주택 세대주네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건을 새로 정립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어쩌면 현재 실행 중인 청년지원금 처럼 일정 나이대 청년에게 최소힘의 조건으로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NAVER] 17**    2019-05-23 09:06:40

물론 최소한의 조건으로 주거를 지원하는거누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청년의 범죄는 무보증원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주거를 가진다는 것은 그 사회에 정착하여 무엇을 하는데에 있어 기반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감시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NAVER] 17**    2019-05-23 09:22:45

조금 극닥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기존 정책확대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청년주거지를 조성하여(비즈니스 센터처럼) 청년 주거 형태로 공급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주택 처럼 건물 조성자체를 네모반듯한 일반 주택이아닌 공용플로워 등이 있어 원활한 의견 소통이 이루어 지고, 청년층의 문화조성, 주거문제 해결 등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성 주거지 지원은 어떨까요?

[NAVER] 17**    2019-05-23 11:52:21

공감합니다. 주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높아가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 지원 및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이유는 주거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회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점입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가 해결된다면, 페이가 적은 일자리를 잡아도 생계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청년지원을 통해 청년 스스로가 발전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주거가 해결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7**    2019-05-23 12:28:11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자면 무보증 원룸을 들 수 있습니다. 무보증 원룸은 큰 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이 없는 형태의 주거로 보통 여건이 여의치 않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중 청소년 포주와 같은 불법적 일이 이루어지거나 시설 이용이 불가한 상태의 이용자 등 현재 제도의 이용이 불가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어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주거가 제공된다면 건강한 사회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NAVER] 17**    2019-05-23 13:39:54

이처럼 청년 주거 지원은 청년 자립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써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해와 합의는 먼저 성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TWITTER] 12**    2019-05-23 14:32:19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퍼즐주택에 대한 아이디어를 청년 주택 지원에 적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hr**    2019-05-23 14:34:43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에 지원된다면 퍼즐 주택과 같은 형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7**    2019-05-23 14:41:10

해외사례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타운 같지만, 주거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일정기간 모여서 결과물?회의를 진행하는 사례로 본것같아요

[NAVER] 17**    2019-05-23 14:42:37

퍼즐주택, 청년층에 맞춰진 1인가구용 주택지원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퍼즐주택이나 아니면 땅콩주택 같은 형태의 주택은 건설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어서 좋은 의견 같습니다

[NAVER] 46**    2019-05-23 14:46:42

청년공동주택타운일 경우 주택이 되기에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은 매우 동의합니다

[NAVER] 46**    2019-05-23 14:47:52

추가적으로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부부의 형태인 가구만 지원해줄 것인지 답답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NAVER] 61**    2019-05-24 00:08:18

2.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상품이라면 예비세대주도 이용가능할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야합니다. 이미 몇개는 예비세대주도 이용가능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이용하는 행복주택 등 이런 것들은 세대주로 전환해야 지원이 되더군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이 세대주가 된다는건 여러가지로 두려운게 사실입니다. 방을 구하고 직장을 얻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세대주로 완전한 자립하는 순서가 이상적입니다.

[NAVER] 61**    2019-05-24 00:15:35

3. 취업 포기하고 백수로 지내며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청년 무소득자도 청년전용 주거 상품들을 이용할수 있게 조건을 적극 완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립을 꿈꾸게 되고 주거가 안정되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온전하게 사회에 진입할 것입니다. 즉 •취업예정자도 이용할수 있게끔 말입니다. 몇몇 상품들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수 있고 청년우대형통장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한달치의 온전한 월급이 없는 프리랜서들은 가입하기 어렵고 또 상품들이 근로소득에 따라 대출금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더군요. 무소득 취업예정 청년들도 행복주택, 청년전용 주거대출 상품을 이용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NAVER] 61**    2019-05-24 00:35:55

4.청년임대주택 청년 행복주택 같은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이나 청년전용 주거 대출 상품들 몇개는 부모님의 소득조건을 보는데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진짜 금수저가 아닌이상 부모님이 돈을 버는건 부모님 노후자금이지 자식 집 사주라고 모으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 알바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부모님 소득 때문에 청년 주거 사업에 지원조차 할수 없고 설령했다하여도 순위에서 밀리는건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모 밑에서 은둔하며 지내는 청년 백수들을 자립을 시켜 온전하게 사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라면 부모소득 조건은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