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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
    (토론완료) 3-2.청년단체 지원 확대
  • 토론기간
    2019-05-17  00:00:00 ~ 2019-05-24  23:59:59
  • 토론내용
    지난 2주간 ‘국민참여예산’의 공개토론방을 통해 청년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내주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였습니다. 개진해주신 아이디어를 토대로 청년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청년단체 지원’에 집중하여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실제 청년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이 느끼기에 아쉬운 점들을 직접 바꿔보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데 마음은 직접 나서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몰라 실행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 목적을 가진 3인 이상의 청년이 모이면 단체설립부터 활동공간, 활동비, 관련 전문가까지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 목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주제라면 어떤것이든 좋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이 지원을 받는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입안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결하고 지원한다면 어떨까요? 더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업(안양시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정책들이 과연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점이 더 보완되면 좋을까요? 또는,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보태어 주세요.

나의 의견 | 남겨 주신 의견들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u**2019-05-21 10:12:21
3인 이상 청년들이 모이기 어렵다면 혼자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제시할 수 있는 청년정책 수렴 창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2019-05-21 10:51:37
청년들이 정책제안을 위해 모인다고 할 때, 꼭 어떤 단체(비영리단체?)로 등록이 필요할까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단체등록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 성으로, 마음맞는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한다면 이를 인정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2019-05-21 11:02:09
청년들이 하는 제안이 단순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법안으로 연결되는지, 또는 어디과정까지 검토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후속과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    2019-05-22 11:32:28

제안을 한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청년 정책 제안사항을 전광판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는 어디서 폐기되었다 등 진행사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2019-05-21 11:10:03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아이디어 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정책검토나 입안과정에서 현실성을 고려하여 많이 변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과정부터 입안과정을 고려하여 현실성있게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 관련 공무원 등과의 만남자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26**2019-05-21 14:29:34
청년들이 팀을 모아오지 않더라도, 원하는 주제를 제출하면 마음맞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아예 모집부터 지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들어 주거정책을 함께 논의할수 있는 팀을 모집하고싶다는 의견을 내면 관심있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모임을 개설해주는 것이지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    2019-05-22 17:58:54

카테고리부터 청년들이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26**2019-05-21 14:41:21
단체 지원을 받기위해 제안서를 쓸 때, 이런 제안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설명회를 열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면 좋을지부터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    2019-05-22 11:31:32

설명회가 어렵다면 유투브? 등을 통해 친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공무원식의 문서작업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2019-05-21 15:01:07
같은 주제로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 해당 판이 커질 수 있게 서브해주는 역할이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    2019-05-22 11:33:52

고용 등 다양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줄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2019-05-21 18:10:26
요즘 청년들이 많이 바쁜데, 청년관련 정책을 바꾸기 위한 선의만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 관련사업을 시행한다면 청년단체로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26**2019-05-22 10:03:54
우수 활동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해외견학같은...? 그럼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26**2019-05-22 10:06:23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기보다 한번 생긴 단체나 모임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몇 개월 단기 지원에서 그치는경우가 많은데 관심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서 아예 청년단체로 키워줄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    2019-05-22 11:30:20

지금활동하는 유명한(?), 규모가 큰 청년단체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노하우를 받아도 좋을 것 같고 몇 개월짜리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78**2019-05-22 10:47:39
청년단체를 구성할 때 제약들을 최대한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구성원이 해당 지역에 모두 거주 또는 소속기관에 다녀야하는 등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최대한 없애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직자여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78**2019-05-22 10:51:50
선정 후 지원금 및 공간에 대한 약속만 하고 활동은 알아서 하라는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 시 필요하다면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연결해주어서 관련 자료 및 활동에 대한 원활한 협조가 약속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활동의 현실성에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    2019-05-22 11:29:16

이런 협조가 없다면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홍보활동, 캠페인을 하고 활동보고서를 내고 끝나는 일회성 활동에 그칠 것 같습니다. 관련 공무원이나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19-05-22 17:40:48

동의합니다. 청년들만의 힘으로는 현실성을 더하기에 부족할 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0**2019-05-22 11:05:09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법안이나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우수하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들을 지역조례에부터 포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역조례에 반영되기까지는 지역에서 도시의원님들과 만남을 갖는 것은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 보다 비교적 쉬울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    2019-05-22 11:13:14

지역조례를 시험대로 삼아 전국에 확대할 수 있을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0**    2019-05-22 17:57:29

지역조례부터 반영을 시작하는 것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2019-05-22 14:34:10
참여 청년팀이 선정된다면 정기회의 (월 1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관심을 표하는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2019-05-22 14:47:03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전국단위, 지자체 단위로 많은데 (특히 정책 공모전같은..)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후에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    2019-05-22 17:39:33

정책공모전은 공모전 이후 제안된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는 아이디어가 폐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제안된 정책에 대해 사후처리까지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2019-05-22 17:34:55
국회 정당들에 보면 청년위원회(?)같이 각 정당에 청년 당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있던데, 각자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장이 비슷해서인지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를 참고하면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    2019-05-22 17:36:13

비슷하게, 시민단체에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청년참여연대). 이런 소모임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방법일텐데, 이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    2019-05-22 17:37:22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들도 참여를 신청할경우 신청을 허가해준다면 기존단체의 활동이 신규 모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    2019-05-22 17:38:34

현재 활동 단체의 경우, 비영리단체로만 참여조건을 제한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2019-05-22 17:44:36
정책제언 공모전같은걸 진행해서 우수 수상 아이디어를 활동으로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스펙 중 하나로 수상을 원합니다.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거지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19-05-22 17:45:17

또는, 활동참여 시 정부(장관?) 명의의 활동증명서 같은걸 발급해주면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2019-05-22 17:45:56
활동결과를 모아서 연말 또는 반년에 한번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는 시상 및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3**    2019-05-22 17:48:50

모집할 때 모집 조건에 '우수제안사례 정책반영'을 꼭 넣어주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3**2019-05-22 17:51:09
실제 정책이 반영되었을 때 제안한 사람이 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내가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3**    2019-05-22 17:51:29

실제정책 반영 시 정책우선참여권? 같은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0**    2019-05-22 17:53:45

좋은생각 같습니다. 뭔가 모든청년을 위한 정책보다 내가 불편함을 느껴서 바꾸고싶은 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0**2019-05-22 17:54:21
단체의 조건이 꼭 3인 이상이어야 할까요? 2인 이상 모임도 인정해주면 어떨지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0**    2019-05-22 17:56:18

아님 혼자라도 제안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원제한을 완화하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라도 멤버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2019-05-22 17:59:41
대학생들 중 정치외교학과 등 관련학과 학생들이 정책입안과정에 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의 기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2019-05-22 18:01:30
제안된 정책을 바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국민청원같이 전 국민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정 표 이상 나오는 정책만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건 어떨까요... 프로듀스 101같은... 국민정책 101같이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    2019-05-22 18:01:56

공영방송을 활용해서 관련 시사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것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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