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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
    (토론완료) 1.소상공인의 희망찾기
  • 토론기간
    2019-04-29  00:00:00 ~ 2019-05-24  23:59:59
  • 토론내용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16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사업체 중 소상공인은 85.3%로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약 620만 명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3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이며, 서민경제의 근간입니다. 역대 정부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최저임금 상승이나 미세먼지 ·산불 등의 자연재해는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소상공인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장기·체계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12월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여 만든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정부 정책에 더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를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보다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해 토론해 봅시다.

나의 의견 | 남겨 주신 의견들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i**2019-04-30 11:43:50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생태계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성장역량을 키워주고, 예비 창업자의 사전준비를 도와주며,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폐업지원과 재기를 지원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집중 토론방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악순환을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3:44:20

소상공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지원방안 많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찾는 작을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사업체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태어나고, 사업운영을 통해 돈을 벌는 과정을 반복하고 나중에는 수명을 다하는 폐업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 폐업후 다시 태어나는 재창업이나 업종전환, 아니면 사업자가 아닌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것도 소상공인의 지원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2019-04-30 13:25:36
衫형 보고있어?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2**2019-04-30 18:59:50
자영업은 미디어,날씨, 연령, 지역등 모든 요소에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한 정책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3:42:05

자영업은 어떤 정책에 따라 사업의 성쇠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용품에 대한 정책을 편다면 그전에 일반적인 용품으로 사업을 하던 사업은 친환경용품으로 전환을 하여야 하는 전환비용이 발생하고 그쪽에 익숙하지 않다면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도가 새로 바뀌면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최소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하여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정책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2019-04-30 19:31:00
근로자의 여유 소득이 있어야 소상공인들이 삶이 여유가 발생 함 하지만 1. 주거비용 지출 때문에( DSR, DTI) 여유 돈 없음 2. 높은 교육 비용 때문에 여유 돈 없음 3. 비정규직 삶 때문에 여유 돈 없음 결론은 여유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상공인들의 희망차지기는 소상공인 지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체적 문제.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3:38:33

소상공인 희망찾기는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좀 더 개선사항을 찾아 희망을 찾아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기재해 주신 내용은 주거비용, 교육비용, 비정규직은 우리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조금씩 소상공인 상황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다보면 실낫같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2019-04-30 19:52:27
스타트업, 소상공인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정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이디어를 사는 어떠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처다 보기는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장을 정말 모르면서 창업을 권장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탁상공론,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집담보 잡혀야 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부탁하여 투자금을 모아야 하는게 현실인 점을 알고 계신지 ...... 정말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사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줄 수 는 없는것인지요? 이를 통해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할 수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누구나 창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3:27:53

제가 보기에는 벤처창업과 일반창업과 바라보는 관점차가 있다고 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 기술력을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창업하는 경우는 나중에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기술평가를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사업이 되면 사업아이템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곳은 기술거래가협회 같은데서 기술평가나 기술사업화를 도와 준다고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업종같은 것은 기술평가를 해준다는 것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성 가지고 평가한 결과가 사업의 확장성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도 사업을 하려면 무엇봐 안정적인 자금확보가 되어야 이것이 사업기반이 되어 사업을 확장할 수있는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평가해서 투자유를 받을 수 있을지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현실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소상공인업종에서도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것이 조성되면 투자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2019-04-30 21:09:00
우선 소상공인은 숫자로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실제 활동사항은 영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간, 사업을 하는 사업자간 상황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편차가 크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ne**2019-04-30 21:33:34
소상공인의 희망찾기 현재 추진중인 정부 정책에 더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를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나라지표 htwww.index.go.potmaEachDtlPageDetail.do?idx_cd=119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지표-중소기업위상-전산업기준(소상공인) httwww.mss.go.sismfoffistatMainSubStat.do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16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중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13만개이며, 소상공인 비중은 85.3%이다 더불어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소상공인은 약 620만 명, 종사자 비중은 36.4%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이지만 비중은 하락추세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소상공인인 증가추세이며, 비중에 대해서는 하락과 증가가 반복해서 발생한다. 통계지표로는 그렇다. 그러나 통계지표로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여러가지가 있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18.12.20) htbit.2DzxK1V 에 의하면 □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로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④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⑥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설정하고 추진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과제는 추진중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법안이 계류중이라면, 조속히 법안통과를 하는 패스트트랙를 추천한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3:35:31

자영업 성정.혁신 8대 핵심 정책과제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되었습니다. 생소한 사업명도 있고 중장기적인 과제에서 실행해 나가야 되는 과제도 있을 것라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에서 카드수수료 줄이기 대용으로 도입한 제로페이는 활성화만 된다면 소상공인의 비용감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8**2019-04-30 21:48:30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소상공인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주세요. 자영업자 특성상 자신의 영업장을 놔두고 기술교육, 점포 운영교육을 받기란 참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1인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안되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장사가 안되는지 파악하기란 참 힘이 듭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을 보니 장사 안되는 식당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면서 백종원이라는 유능한 컨설턴트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방식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백종원의 솔루션을 보면서 영업장 환경 개선, 음식 맛 향상, 손님접대 등 다양한 교육을 간접적으로 받고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혼자서 다 해야합니다. 누가 같이 동행하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소상공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컨설팅해주는걸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3:30:41

생방송은 아니지만 노하우를 보유한 컨설턴트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골목식당은 외식업에 한정되어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면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소상공인 점포 특성이 다르므로 그 솔루션은 해당 점포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다른 점포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mi**2019-05-01 12:56:36
소상공인은 한마디로 대기업에서 지역경제 시장에 손을 뻗치지 않은 사업을 하는분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대기업의 프렌차이드형식 처럼 로얄티를 주고 영업하는 중소 영세 사업자 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심의 지역시장경제 침투를 잘 조절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대형 마트를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을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반드시 조절이 필요 합니다.더불어 대기업에서 지역에 침투한 대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그 쇼핑몰안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점포를 개설해주도록 하는 정책도 있다면 도움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3:15:31

중소규모 마트가 상품을 구색을 갖추어 일반 소상공인 점포와 상생을 이루는 방안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이런 점포를 핵점포라 하는데 소비자들을 일정상권으로 끌어들어 다른 점포도 같이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에 소상공인 입점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개별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매장 형태인것 같은데 일반소비자들은 이런 점포도 모두 백화점으로 인식할 수 있어 백화점내 소상공인 점포와 백화점 밖의 소상공인 점포간의 경쟁을 하면 일반 점포가 경쟁력면에서 불리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기업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생이 되는 여러 제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4**2019-05-01 14:06:09
자영업자를 위한 제안을 합니다. 자영업자를 업종에 따라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 됩니다. 예를 들면 년 수입이 업종에 따라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되고 그 이하이면 간이 과세자가 됩니다. 그 기준을 설정한 것이 1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드 등을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을 거의가 요구하기 때문에 세원은 완전하게 노출됩니다. 간이 과세는 영세업자의 세금의 복잡성을 간편하게, 즉 간이한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갑이 10년 20년전 기준이고, (인플레이 등을 감안한 기준 재설정이 필요함) 두번째 문제는 예를 들면 설명 하자면, A와 B 두 업체가 똑같이 년 수익이 5천만원이라 가정하고 A는 가게세(월차임 지출)로 2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출 한다면 실제 년 소득이 2600만원에 불과하고, B는 가게서가 10만원이 지출 된다면 실제 소득이 4,880만원인데 똑같은 매출 총액만을 계산하여 둘 다 일반 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것은 -, 20년이 넘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하겠으며,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기준을 가게세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설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할 경우 가게서의 다운으로 인한 임대인의 세원노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19-05-01 18:14:56

좋은 의견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3:20:5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금관련 문제이나 소상공인들이 국세청이나 규제개선부서 같은데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 토론방도 기재부 토론방이나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재부에서 검토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1**2019-05-02 10:44:49
100세 시대,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사회변화에 맞는 아이템을 살려 잘 창업한다면 대박날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아낌없는 지원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44:54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가 되면 이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사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TV에서 봤는데 일본에는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소개하면서 고령자 친화 상점가 소개를 보았습니다. 동경에 있는 스가모상점가인가 뭔 상점가인가로 본 것 같은데 이런 점을 틈새업종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3**2019-05-02 10:58:48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소상공인)의 경쟁력과 특성화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쉬운 진입과 폐업이 반복되어 주변에서 일어나다 보니 더욱 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제도 또는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어느정도의 통제와 제도의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문제는 커져갈 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경쟁이 현대사회에서는 불가피한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상과 보존에 대한 지원이 아닌 탈무드에서도 나온 고기잡는법을 소상공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전문 경영인, 마케터, 관리인 등이 포진된 기업과 경쟁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물론 소상공인의 관심과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자생력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하여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임을 알려야 할 것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42:10

소상공인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자금지원 등도 필요하구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7**2019-05-02 13:25:04
어느 나라든 소상공인은 그 나라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허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기업가맹점을 소상공인으로 기준 잡다 보니 소상공인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잡히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맹점은 소상공인과는 조금 다른 대기업의 이윤을 뒷받침하고자 만든 계열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맹점은 정부가 아닌 대기업에서 책임져야 하는 계열사입니다. 모름지기 소상공인의 최대의 덕목은 자율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만들 때 이를 구분하여 정책화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성이 있는 소상공인은 어떤 산업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바로 농산업입니다. 농산업은 먹을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매일 1억 5천 만회씩 소비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 분야가 부실해져 자급률이 23%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소 상공업이라고 생각하며 대안으로 로컬푸드시스탬 형 소형전통시장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지에서 5분 안에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상점, 정부가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3:01:39

프랜차이즈에 의한 가맹점은 본사의 관리를 받고 있어서 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적인 소상공인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중에도 본사 직영가맹점이 있고 일반 개인이 가맹사업에 가입한 분은 일반소상공인이기에 이를 또 차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농산업에 대한 유통 등 사업 뿐만아니라 농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것도 소상공인의 틈새시장 활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o**2019-05-02 13:33:49
대기업들은 직원교육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바쁘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을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이 효과를 볼려면, 소상공인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19-05-02 13:40:00

지원도 좋지만 노는 사람. 세금으로 퍼주는것보다 일하는분들 세금 내는 부담을 덜어 주시면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3:18:53

소상공인교육이 수입면에서 대박 수입을 가져오는 교육이라면 누구나가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투자나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면 교육받기를 꺼려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서 못듣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많은 지원정책을 잘알려 소상공인들이 활용하면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2019-05-02 14:19:54
소상공인의 업종별 그리고 단계별 서비스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정책 및 지원서비스는 산업별로 또는 단계별(창업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사람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나의 잣대로 지원 정책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상이면 해당 사업체 수도 적다는 점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체수가 원체 많고 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있어 하나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방향은 큰 흐름에서 체계를 잡고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업종별로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창업 및 벤처를 담당하는 기관이 창진원에서 전담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1)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은 공통적으로 만들되 2) 산업별로 정책 방향을 차별화 및 체계화 시키고 이에 따른 지원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별 위원회를 구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혜자가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장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지원 서비스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신청주의에서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여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57:40

소상공인 업종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서 모든 소상공인을 다 지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업종이 다양해서요 그리고 업종별로 주관하는 정부부처로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 등은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해당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각 업종별로 지원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나 중기부와 협의해서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9**2019-05-02 14:41:38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교육시설이나 연수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았으면 합니다. 기업들도 종사자를 위해 연수원을 운영하듯 소상공인이나 고용 중인 직원들을 위한 연수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53:52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교육시설이나 연수시설이 많으면 좋은데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HRD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교육이나 위생관계 업종에서의 위생교육 등을 통한 업종교육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수가 많아지면 소상공인도 연수를 많이 받겠지만 유료교육과 무료교육으로 나누어 진다면 무료교육 위주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수프로그램의 형식적인 것이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도 일정부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 같은데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같은 걸 사용할 수있는지 알라보는 것도 필요하구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2019-05-02 14:57:06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은것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도나도 퇴직하면 치킨집인데 망해가는건 어찌보면 예견된 미래아닐까요. 창업을 너무 쉽게 하는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고싶다면 '양' 보다 '질'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39:29

제가 하나 제안드립니다. 님께서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얘기에 공감합니다.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해야 돈을 벌 수있냐는 거겠죠 또, 상권분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하면 적당한 비용을 들어 많은 수입을 얻을 수있냐는 건데 아이템 선정은 창업하려는 분이 발품을 팔거나 자료를 조사하거나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상권내 좋은 점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권분석이 필수인데 인터넷에서 상권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서울이나 경기같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고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1**2019-05-02 15:17:18
현재 TV프로그램, SNS를 통하여 소상공인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외식업에 한정되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이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일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35:03

소상공인들이 분야별로 조직화하는 것 좋을 듯합니다. 군소 조직화 보다는 좀더 큰 규모로 조직화가 되면 이를 통한 응용할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구매라든지, 공동판매, 직원들 공동채용 같은것 등 조직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홍보하는 것은 업종이나 일정지역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2019-05-02 15:33:06
소상공인 중 일반 요식업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는 실정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1개월~3개월 적게는 1,2주만 하고 그만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교육, 몇주만에 그만두면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교육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물론 그렇지않은 아르바이트생들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1개월정도의 교육수습기간을 갖고 그 기간을 넘어설 시 최저임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32:33

소상공인 업주로서는 새로운 직원을 뽑고 가르치는 것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까지 마친 직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두면 계속 비용이 증가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오래동안 근무할 수 있게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3**2019-05-03 16:11:43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은 임대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동네만 해도 번화가쪽 1층은 월 임대료가 8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 임대료가 감당이 될런지요.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는 건 너무하겠지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27:40

상권의 목이 좋은 곳은 당연히 월세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또 권리금도 많이 내야 하구요 저도 님이 얘기한 것 처럼 이정도의 월세를 낼려면 월 수입이 막대해야 하겠죠 임대료 내고 수익이 생겨야 되니 이런 고정경비가 적게 되어야 손님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u**2019-05-03 18:00:35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원금으로 개선되지 못합니다. 유럽 처럼 협업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커뮤니티 지원이 필요합니다. 협의체 및 협동조합으로 성장 시켜 공동 위기 관리가 있어야 플랫폼 비즈니스와 일부 대처가 가능합니다. 100% 문제 해결 보다 스스로 1% 개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소상공인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25:22

선키스트가 협동조합이라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이 모아서 사업을 하면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가 용꼬리보다는 뱀머리라도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이 잘되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먹고 싶은 생각 그러므로 협업이나 상생협력이 되려면 구성원간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g**2019-05-03 20:38:47
요즘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 배출되어 소상공인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선임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솔루션을 실시하고 그 과정은 유튜브로 중계하면 효과가 있을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22:01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TV에 나오는 유명하신 분들은 생방송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서요 본인이 소상공인 개별적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솔류션을 제시하면 그 솔류션을 보고 따라하는 소상공인들이 실패했을때 누구누구를 따라했는데도 안되더라 하는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점포에 대한 연구나 분석을 하고 최적합 솔류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yo**2019-05-04 09:22:29
소상공인 소상공인하는데 이들도 차별을 좀 두었음 합니다 2~3평공간의 식당이나 100평이 넘는 식당이나 다같은 규제로 관리하다보니 나홀로 식당은 정말 어려움이 많은것같습니다 소상공인도 규모에 따라 규제도 차별을 두는것이 어떠할런지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19:28

그냥 직장안다니고, 대기업이 아닌 사람들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소상공인 정의가 있네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요 2-3평을 5명 미만이 사용하는 가게도 있고 100평 넘은 식당을 5명 미만이 사용하는 가게도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규모를 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도화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 좀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1**2019-05-06 19:24:32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발붙이기 더욱 힘든 구종 입니다. 따라서, 우선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규제를 좀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대기업의 업종진입 제한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무조건 승인을 할것이 아니라 단 1장의 사업계획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프렌차이즈로 개업을 하는경우 거의 90%가 망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무조건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것은 다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게 음식업종을 하려면 해당 분야 최소한의 자격증은 취득해야 되는데 그냥 프랜차이즈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점에 최소한의 사업을 영위할 준비가 되었는지 정도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된 사람이 신청을 할 경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병행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15:53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적합업종이라고 하여 정부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 진출을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분야에서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시 좀더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주면 어떨까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앞서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컨설팅같은 것을 통해 다른사람으로 부터 검증받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창업할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좋아 할 수도 있고 싫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하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15**2019-05-09 20:14:20
소상공인 희망찾기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올려 봅니다. 첫째 - 자영업자 상인의식 개선 ‣ 문제점 1.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에 대한 전문성의식 결여 2. 가장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식 자영업자 및 단순 유통업자 3. 단순한 자본투자만으로 이익창출을 기대함 4. 유행이 지나면 소멸되는 위험한 형태의 사업아이템 5. 신규창업 후 2~3년만에 폐업, 경제 악순환의 반복 ‣ 해결방안 1. 신규사업장 허가에 대한 규제 및 혁신이 필요함 - 단순 유통 및 프랜차이즈창업을 지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아이템 지향 2. 상인의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강화 -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상인대학, 예비창업자교육 등 둘째 - 적정 임대료 책정 및 자영업 상권진입 규제를 통한 안정적인 상권형성 ‣ 문제점 1.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자영업자 수익성에 악영향 2. 건물주만 배불리는 경제 악순환 구조 3. 상권규모에 비해 차고 넘치는 자영업자 ‣ 해결방안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점진적 강화 2. 젠트리피케이션 동참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 젠트리피케이션 협약 상권 및 건물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홍보 및 지원강화 3. 대한민국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 전근대적인 약육강식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지역공동체, 도시공동체, 국가 공동체, 지구공동체 등 지구촌시민의식 고취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구조 형성 이상으로 짧은 소견을 올려 봤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12:2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우리사회에서 자기의 이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간다는 공생적 사회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2**2019-05-10 16:43:22
전문가가 아니라 제 의견이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소견을 남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퇴직자들이 하는 자영업은 치킨집이라 생각되는데요 각 골목마다 치킨집이 두 개이상씩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브랜드를 달리하는 집들이지만요 하지만 한정된 고객들로 상권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업한지 얼마 안되어 문을 닫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각 구청에서 상권을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다면 상권분석에 맞는 업종을 개업할 것 같고 이미 개업한 업종의 매출을 짐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합니다. 개업을 하는데 신고제보다는 허가제를 객관적으로 마련해서 철저히 분석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개업을 한다면 실패확률이 적어지지 않을 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49:35

상권분석도 해보고 시장분석도 해보고, 업종특성도 고려해 보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치킨집이라고 하면 치킨을 사먹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것 이라고 예측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여러 점포들이 몰려있어야 업종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은 특화거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춘천 닭갈치 점포 특화거리, 00순대 특화거리 등등요 점포들이 몰려 있으면 집적의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경쟁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2**2019-05-12 17:17:45
[1]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줄어드는 매출과 늘어나는 비용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에 대한 의견입니다. (1) 매출의 감소 관련해서, - 우리나라의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상공인의 수가 많음 :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과도한 출점에 의한 매출 감소가 이슈가 되고 있고, 거리 제한을 두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영업 중인 점포나 같은 업종이지만 다른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미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 동일한 업종인 경우에 프랜차이즈가 다르더라도 점포간 통폐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하여 가능한 행정권을 동원하거나 반대 급부로서 산업 고도화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2**    2019-05-12 17:18:21

[2] -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전통적인 판매에 주로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함 : 중국 관광객 감소, 경기 침체 등도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증가가 보다 근본적이고 추세적인 원인으로 보임. 온라인 쇼핑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음. 그 중 한가지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의 증가가 저렴한 운송비(택배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첨단 기술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 보다는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하는 서비스 경쟁에 치우쳐 있음. 이는 향후 글로벌 온라인 물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경쟁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운송비를 제한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음. 첫째, 서비스 경쟁 중심의 온라인 쇼핑 산업에서 기술력 중심의 경쟁을 유도함. 둘째, 특수자영업인 택배 기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함. 셋째, 온라인 쇼핑의 비용 증가로 오프라인 쇼핑 매출을 증가시킴.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는 계약 관계이므로, 정부가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봄. 표준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허용되는 택배의 최대 갯수 제한, 하루당 허용되는 택배의 갯수와 최저임금을 감안한 택배 하나당 최하 단가 제한, 긴급한 배달 또는 주말 배달의 경우에 할증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2**    2019-05-12 17:18:54

[3] 그 외에 업종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숙박음식업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해외 여행객과 해외 지출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큰 성과가 없는 상황임.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큰 트렌드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여행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해외 여행에 따른 지출을 국내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매출로 연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우선, 국내 음식점 또는 영세 숙박업체의 네트워크화와 IT화를 지원. 이를 통하여, 공동 SCM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온라인 홍보 및 예약 등을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단계로 네트워크화된 음식점 또는 숙박업체 연합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해외 진출은 한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초기 지원 이후에는 각 연합체가 자력에 의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관광객의 해외 매출의 일부를 국내 업체가 흡수하도록 함.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2**    2019-05-12 17:19:17

[4] (2) 비용의 증가 관련해서, 영세 자영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교하여 SCM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음. 또한, 다양한 상품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 오프라인 점포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 비해서도 상품 비용이 높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영세 자영업체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공동 SCM 구축 지원이 필요함. 필요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 상품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SCM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함. 앞서 언급한 인접한 동일 업종 점포의 통폐합을 통한 공동 경영 또는 동업을 하게 되면, 매출의 증가 이외에, 인건비 절감 및 소상공인 자신의 노동 여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임. 자영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비용의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등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의 일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임차인이 갖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전국 평균 부동산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함. 따라서, 초과 상승분의 상당부분은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했다면, 오른 임대료의 일부는 일정기간 동안 이전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10:20

님께서 우리나라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상공인 수가 많다고 지적에 갑자기 이런 것이 생각나네요 전에 보면 수도권에서는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오염을 배출하니까 공장총량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공장 늘리는 것을 제한한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공장늘리는 것처럼 소상공인도 과밀하지 않게 만든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겠죠? 소상공인이 점포 창업을 하는 것도 직업의 자유이고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요 어렵겠지만 제도적으로 업종별로 지난친 점포 창업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TV를 보니 우리나라는 미용실이 포화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용실 영업자수와 미용실을 이용하는 여성인구를 전체 산정해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여성인구가 2-3일에 한번씩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하는 등 미용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용실이 너무 과밀이라는 것을 과장해서 한 말이겠지만 특정업종에 몰려서 경쟁하는 사회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제살 파먹기 인것 같아서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1**2019-05-15 09:09:27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있다고 봅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동네에는 참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있었습니다. 슈퍼 사장님, 담배가게 사장님, 비디오가게 사장님, 채소파는 사장님, 분식집 사장님, 만화방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정육점 사장님, 불고기집 사장님 ,분식집 사장님, 통닭집 사장님, 음식점 사장님 등 등 그 분들 다 어디 가셨나요. 경제논리에 의해 공룡기업들이 모두 천하통일해서 여기 저기 좋은 거점마다 거대한 성을 쌓듯이 대형가게를 오픈하여 말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다 경제 활성화다 외치며 그들을 도와주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들 끼리 또 싸우다 적자에, 비도적인 직원들 계약행태 등으로 부도가 나면 거기에 국민에 혈세는 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제 그만 작작들 하시죠. 큰 기업이면 큰 기업답게 큰 물에서 노시고 동네 상권은 좀 양보하시고 우리동네 사장님들 사는 세상을 열어 주세요. 정부 및 공무원들은 경쟁력 확보다 머다 외치며 대기업들에 이런 저질스런 경제활동 지원을 당장 멈추어 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03:30

위에 님께서 쓰신 내용을 보니 갑자기 서글퍼 지네요 경제논리로 적지만 강한 소상공인들이 설자리가 많이 줄어 들은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적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기만의 독자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3**2019-05-15 09:09:27
매우 공감하면서 슬프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03:30

위에 님께서 쓰신 내용을 보니 갑자기 서글퍼 지네요 경제논리로 적지만 강한 소상공인들이 설자리가 많이 줄어 들은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적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기만의 독자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5**2019-05-15 11:16:22
소상공인의 취약점은 규모의 영세성, 기업가 정신의 결여, 개인역량 부족, 전략 부재등 다양합니다. 이런어려움속에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특성상 ‘장수소상공인 자체가 곧 성공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장수하는 소상공인을 홍보해주고 이를통해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가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좋은 효과가 있을거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01:23

장수소상공인이 성공모델이라 좋은 말씀입니다. 전에 일본의 장인에 대한 TV소개자료를 보았는데 일본에서는 노포(오래된 점포)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인기있고 즐겨 찾는 점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오래된 점포에 대해 육성을 잘 하고 소상공인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5**2019-05-15 13:16:25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로 정부의 자금대출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1금융권 이용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자금 수혜를 받기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설자금 등 큰 금액의 대출을 제외하고 운영자금처럼 비교적 적은금액의 자금은 시범적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뱅킹 등 인터넷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시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1:59:05

맞아요 소상공인 대출받을라면 복잡한 것 같아요 은행가면 담보있냐? 신용보증서 끈을 수 있냐? 이러는데 사업하면서 당장 필요한 시급한 자금 보증서나 담보없이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m**2019-05-16 13:24:29
최소한 업계에서 백종원급 되는 사람 데려다가 골목식당 하듯이 노하우 알려주는 식으로 교육해보면 어떨까요? 전국민이 준전문가가 되는 건 덤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19-05-21 16:39:24

좋은 의견 이네요. 명장을 활용해 교육한다면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여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1:50:47

유명한 사람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현장에 맞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현장에 맞는 최적화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유명하다고 하면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장 적합 전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2**    2019-05-22 09:17:09

요즘 유행하는 백종원골목식당을 보면서, 일반국민인 저도 훨씬 더 쉽게 자영업자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인것보다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들을 많이 배우게 하는것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2019-05-16 19:44:38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종합대책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책시행에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교한 핀셋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2:30:25

언론보도를 보면 최저임금 관련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린이유는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이런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부부는 점차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k**2019-05-21 09:35:38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남깁니다. 이론 교육 수료 후, 체험점포에 입점해서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아무래도 경험도 적고, 사업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선배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들의 점포에 교육생으로 파견을 나가 현장에서 직접 영업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장중심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1:56:57

현재 점포에서 체험을 하고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점포에서 체험하는 것도 어느 상권에 있는 점포에 따라 고객이 많고 적고가 달라지고 어느 사장님 가게에서 체험하느냐도 중용하다고 봅니다. 중기부에서도 창업지원사업으로 체험점포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기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체험정도가 다를 것이에요 보통 유동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되는 점포는 자리세나 권리금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을테니까요 님께서 제안한 것 처럼 오랜기간 사업을 하면 돈 잘버는 사장님 밑에서 가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기 노하우를 가려쳐 줄라하는 사장님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것 정부에서 해주면 창업할라고 하는 예비창업자와 성공한 소상공인 선배의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봅니다. 성공한 소상공인 찾기는 만만치 않겠지만 제도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소정에 수당이나 보수 같은 걸 주면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6**2019-05-21 09:41:29
쉽게 창업하고 쉽게 폐업하는 절차로 인해 의미없는 창업률, 폐업률만 증가한다고 봅니다. 의미없는 창업과 폐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된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창업을 위해 소상공인 의식개선 및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창업 이후에도 기술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술,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1:48:53

TV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창업한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많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얼까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패해본 사람들은 내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알까요? 여러사람들이 모여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를 논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폐업을 반복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보다 성공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말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읍 읍는다고 합니다. 식당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고요. 창업하기 위해 성공한 창업 소상공인 밑에서 본인이 창업하려는 업종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15**2019-05-21 16:44:57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마구잡이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준비 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마구 생겨나면서 소상공인간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준비된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명장들을 활용해서 컨설팅, 비법전수 같은 밀착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백종원씨 말고도 명인, 명장, 기능장 등 우리나라 뛰어난 현장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1 21:44:48

훌륭한 현장 전문가들이 지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현장에서 노하우를 가진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참여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2019-05-21 23:50:49
소상공인의 창업은 준비되지 않은 채 창업하기 때문에 많이 창업하기도 하지만 많이 폐업을 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한 소상공인 점포 사장님과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자와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점포에 가서 창업에 대한 이론교육을 수강한 예비창업자가 체험인턴으로 소상공인 점포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냐 마냐 등과 점포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사장님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도 토론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o**2019-05-22 09:09:50
선거철에만 전통시장상인이나 소상공인 챙기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주시길 진심 바랍니다. 정부에서 추경이니 머니 지원은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체감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다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 빚없이 장사할 수 있게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2 22:05:15

저는 소상공인 창업이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사고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창업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창업하고 보자 창업한 이후에 배우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창업전에 전반적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모두 빚내서 하면 된다는 사고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해서라도 최소 내돈이 얼마이상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던지 해야 사업의 성공도 하지 않을 까 합니다. 모든 것을 대출로만 하면 장사가 안되면 빚난 늘어나니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2**2019-05-22 09:15:33
소상공인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 실패를 고민하여 밑거름으로 활용한다면 다시 시작하여 성공할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누구나 새로운것에도 두려움없이 도전해보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분화되고, 더 특별한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발맞추어 소상공인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다시 시작할수 있는 지원은 이제 필수가 아닐까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2 22:01:59

우리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막상 실패를 하면 망한사람이라고 낙인하는 낙인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보다 너그러운 마음에서 실패를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보 나아가기 위해 1보 후퇴해서 도움닿기를 통해 달려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2019-05-22 13:39:56
신규 정책이나 지원사업보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을 좀더 다듬어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규모만 키우고 보여주기위한 정책보단, 적은 예산이지만 소상공인에게 좀더 밀착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w**    2019-05-22 21:59:40

저도 동감합니다. 전에 실패했던 정책이라도 시대나 상황이 변해서 새로이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잘 안됐던 것을 거울삼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시 설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작지만 효과가 큰 것을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는 작지만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3**2019-05-24 09:50:39
해당부분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데이터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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