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kh**    2020-04-01 11:58:00

과거에는 성매매가 일어나는 지역에 이러한 표지판 게시 등을 하거나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 통로에 그러한 성매매 업소만 있었어서 괜찮았는데, '우범'지역의 경우에 그 주변에 어떠한 상인들이 계실지 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표시물을 설치하더라도 조금은 친근한 형태의 표시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그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께는 협조를 충분히 구하고, 아래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 주십사 부탁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NAVER] 31**    2020-04-01 12:01:51

동의합니다. 함께 사회안전망이 되어 주신 분들께는 일정 부분의 사례나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

[NAVER] 31**    2020-04-15 21:08:50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협의와 소통이 전제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발적 예방, 대응 생태계 구성을 위한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kh**    2020-04-01 11:59:01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거의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걸 생각하면 아이들 핸드폰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NAVER] 31**    2020-04-15 21:09:25

요즘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등하원 시에 카드를 태그하며 부모에게 등하원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를 조금만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kh**    2020-04-15 20:29:47

추가적으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은 그들의 맞춤형 법조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NAVER] 31**    2020-04-15 21:09:52

맞습니다. 전문 법조인 및 상담사가 pair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네요.

[NAVER] 55**    2020-04-01 11:46:45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겠고, 또 한가지는 피해 발생 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안심귀가를 위해 주거지 편의점 등에서 피신 및 신고를 지원해 주는 것 처럼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도 성범죄 피해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발생 시 응급하게 피신하고 신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55**    2020-04-01 11:48:06

또한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인지'하고 찾아 올 수 있는 것이 첫째일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홍보가 '시설이 있다'가 아니라 '시설에 있으면 지금 너희가 모여 사는 곳 보다 어떤 것이 좋다'하는 식으로 유인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 어른들에 대한 불신등으로 인해 끼리끼리 모여 살고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는 실정입니다.

[참여예산] kh**    2020-04-01 12:00:13

국가에서 계속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종교시설이나 민간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오히려 효율적인 접근 방식일 것 같습니다.

[NAVER] 31**    2020-04-01 12:02:22

적극 동의 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지 않고 국가나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kh**    2020-04-15 20:36:33

범 부처 간 관련 예산을 모아 통합된 사업 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NAVER] 31**    2020-04-15 21:10:22

지역 내 관련 생태계가 형성되고 그곳에 지자체나 관계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습니다.

[NAVER] 55**    2020-04-01 11:44:37

성인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강좌 등 특강에 분기별 의무강좌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NAVER] 55**    2020-04-01 11:45:18

아울러 전문 강사 양성을 권역별 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지원해 주면 경력단절 여성이나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AVER] 53**    2020-04-09 15:04:18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제 혹은 자격제 실시와 연관된 추가 제안입니다. 우선 성교육전문인력을 관리할 중앙기관을 설립하여 이 기관에서 자격제를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성교육 전문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며 신규 성교육성상담전문가를 양성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kh**    2020-04-15 20:36:59

[NAVER] 53** 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NAVER] 31**    2020-04-15 21:11:07

실제적 트렌드가 반영된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NAVER] 24**    2020-03-26 13:35:48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른나라의 형량에 비교해도 턱없이 관대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것은 성범죄가 별 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재범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법정형의 높임과 동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형량을 낮춰주는 일 없이 처벌하는 법문화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NAVER] 18**    2020-04-01 14:36:20

맞습니다. 성범죄자가 죄책감을 느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겠죠. 자신보다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자신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인 도구로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더 엄격한 기준과 형벌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합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주시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불필요하게 피해자와 범죄과정을 드러내고, 가해자에게 동정심을 유도하는 언론도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NAVER] 55**    2020-04-06 23:41:34

언론 등 매체에 대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NAVER] 31**    2020-03-24 00:10:19

지금도 청소년 출입금지지역이나 그런 곳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술집, 유흥업소가 많다거나 인적이 드물다거나, 우범지역 등등의 경우에는 표지판이나 레드라인 같은 것을 두어서 청소년들이 식별가능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 구역에 붉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 두는데 그런 곳은 차라리 좀 더 밝은 색상을 사용하고 우범지에 진입 전에 붉은색 굵은 선으로 표기를 한다거나 새로운 표지판을 세워두면 부모도 청소년들도 조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NAVER] 24**    2020-03-27 10:16:35

이건 제 생각에는 예방이 아닌 범죄가 일어난 다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일일이 신경쓰고 알림문자가 오고... 일하는 시간에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도입을 할 시에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는 아마 못 살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직장을 나가는 것인데 일 때문에 아이를 못 지켰으니 그 죄책감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여예산] kh**    2020-03-31 00:40:45

예방과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NAVER] 31** 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어느 정도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가도 위험 지역에 접근 시 부모나 관련 행정기관에 알림이 가고, 그러면 부모는 아이에게 연락을 하거나, 행정기관은 순찰을 나가게 될 수도 있겠고요 실제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빠른 시간에 대응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AVER] 55**    2020-04-01 00:38:59

최근 발달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및 단속에 활용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데 사전적 예방과 함께 후속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NAVER] 31**    2020-04-01 23:39:27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도 매우 높다고 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과 가까워 질 때도 알람을 주면 좋겠어요.

[NAVER] 31**    2020-03-24 00:11:54

맞아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 근친상간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고를 더 잘 안하게 되는데 남의 집 가정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관심이 보다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NAVER] 58**    2020-03-28 16:36:58

동감합니다. 아동, 청소년에게는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NAVER] 55**    2020-04-01 00:41:35

말씀하신 성폭력방지법에 의거, 신고하지 않은 사례 발생 시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높이고 이들을 포함한 주변 지인이 신고할 수 있는 채널들을 보다 확충해 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아동 및 청소년은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NAVER] 31**    2020-03-24 00:14:50

통계를 보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범죄 발생 이후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목적이 '가정으로 돌려 보내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지 '개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그 과정에서 '보호'해 주는 것에 있는지도 살펴 볼 일이겠네요

[NAVER] 24**    2020-03-26 13:40:44

아동청소년을 만19세까지는 당연 성착취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청년자금을 수혜대상이 되는데 다양한 잣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법으로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이 문화속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성교육과 당당하게 책임있는성적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AVER] 36**    2020-03-30 14:31:29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못지않게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육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가 초범이나 심신미약이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높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낮은 형량으로 외국에 비해 가해자 처벌은 절대로 가혹한 편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기관도 부족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성인지관점의 인식교육과 가해자 성상담 인프라 접근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NAVER] 55**    2020-04-01 00:44:13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교정시설에서 어느 정도 실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교정시설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복귀한 다음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단순히 전자발찌 채워 감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깝게 모니터링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NAVER] 31**    2020-04-01 23:41:26

아동과 청소년들을 포함한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주변에 밝히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나에게로 화살이 돌아올까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피해를 입기 보다 유인되어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의 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kh**    2020-03-25 23:29:56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대상 시설(공공기관)들의 효율성, 효과성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굳이 따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통폐합을 해서라도 '운영' 자체에 포인트를 두기 보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주거 밀집지역이나 학교가 많은 곳 주변에 상담센터를 필수적으로라도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NAVER] 24**    2020-03-26 13:43:54

다른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가출할 수 밖에 없을 때 상담 후 청소년기까지 쉼터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사후적으로 도와주는 체계보다 위기에 놓였을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능으로 쉼터가 좀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폭력적 상황으로 몰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 운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kh**    2020-03-28 00:30:24

[NAVER] 24** 님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쉼터나 혹은 유사한 시설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NAVER] 55**    2020-04-01 00:55:42

[NAVER] 31** 님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사소하더라도 발생한 피해를 발견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넘어갔을 때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NAVER] 53**    2020-04-08 16:50:06

창원에는 일시 쉼터가 있긴 한데 여학생이 들어오면 남학생이 못들어오고 남학생이 들이오면 여학생이 못들어오고 있었어요. 별도의 층으로 운영해야하지만 예산부족으로 한층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쉼터 수를 늘리고 남녀 주거공간을 따로 할 수 있는 예산확충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숙식이 제공되는 곳이 있으면 각종 범죄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출후 갈 수있는 쉼터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수의 쉼터가 있었고 쉼터운영도 잘 되고 있었어요. 갈곳이 없어서 먹을것이 없어서 가출팸에 들어가거나 채팅을 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합니다. 2. 쉽게 쉼터 등를 이용할 수 있게해야 합니다. 가출한 학생의 다수에서 부모님과 문제가 있어서 집을 나왔는데 쉽터에 들어갈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 안들어간 경우있어요. 부모동의에 대한(아동학대의 방임죄) 법적보완이 필요합니다. 위의 2가지만 해결되어도 아동청소년범죄 노출은 많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NAVER] 24**    2020-03-26 13:51:03

적극 공감합니다. 물건을 일어버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않듯 함부로 소유도, 지배도, 억압도 할 수 없는 몸을 함부로 하곤 피해자에게 왜, 왜, 왜 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가해자에게 물어주세요. 어떻게 동의를 받았는지, 그것이 어떤 죄인지 근데 가해청소년이 말합니다. 형들한테 물어보니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고 소문을 냈으니 피해자 행동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인 형들부터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남성중심주의적 언어 바꾸어가야 합니다.

[NAVER] 55**    2020-04-01 00:59:00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사회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sa**    2020-04-01 15:45:30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보고하고 증거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약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 무고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조금 더 논의해봐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NAVER] 31**    2020-04-01 23:44:39

[참여예산] sa**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제화야 여기서 논의할 내용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법제화로 가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kh**    2020-03-25 23:35:13

말씀을 들어 보니 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기관들 포함, 제가 아는 기관까지 합치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기관이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중첩되는 영역들도 좀 있고, 운영 상의 비효율이 상호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지금에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지역에 있는 전문 상담사 분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라도 수요자(청소년)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고도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24**    2020-03-26 13:54:12

적극 공감합니다. 전문성강화를 위한 편성과 처우개선 및 운영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AVER] 22**    2020-03-27 16:38:33

성문화센터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과 교육의 시대적인 필요성에 비하면 종사자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처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감합니다.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규 직원의 교육과 기존 직원의 소중한 교육 경험 집적을 통한 교육 자료 구성을 할 수 있는 전국센터 차원의 교육 환경 확보, 종사자의 잦은 이탈을 방지하고 경험 축적을 통한 교육 내용과 질의 개선과 유지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동형 버스 교육은 수요가 많고 센터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수강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이지만,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오래된 버스 외관 정비도 되지 않고 있고 버스 내에 비치된 교구와 버스 교체나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시의적절한 교육을 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참여예산] da**    2020-03-28 15:35:50

저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근무한지 얼마안된 새내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듣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가 맡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문강사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더라구요. 그 교육을 아무나 해주는건 문제이지만 적어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겐 기회를 주어야 하는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막상 아동청소년에게 어떻게 교육할지 어떤 교육이 맞는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육 매뉴얼 개발하면서 느낀 것은 업무 자체에서도 통일성이 없고 센터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에서도 놀랐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적게 주는지 많이 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저희들의 처우들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예산] kh**    2020-03-31 00:50:13

[참여예산] da** 청소년들에게는 공통된 메세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텐데, 말씀 주신 상황만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전문 기관에 계신 분이든, 관련 업에 종사하려는 분이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NAVER] 55**    2020-04-01 01:00:58

현재 전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민간 상담사들도 아동 및 청소년 상담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민간 기관의 상담사 분들은 자격제나 인증제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렇게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이분들을 통한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NAVER] 31**    2020-04-01 23:46:26

전문인력 양성, 전문역량 강화, 그리고 처우 개선을 하나로 연결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번 주제에서도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수요'를 의무화 하여 소득을 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kh**    2020-03-25 23:36:38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공간 확충이 더 필요하겠네요!

[NAVER] 28**    2020-03-27 10:08:15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처럼 각 시도 및 시군별 설치, 운영되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당 5명의 인원으로 소수의 맞춤형 눈높이 성교육을 진행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이동 수단이나 거리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일회성에 그치기 쉬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 의견과 함께 몇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1.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확대 및 근거법 보완 2. (예방)교육에 필요한 인력 충원 3.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확대 4. 성적 가해행동 아동청소년의 특별교육(상담포함)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5. 시.공간(프로그램 포함) 변화를 위한 예산지원

[NAVER] 24**    2020-03-27 11:40:49

1. 전국성문화센터의 창구역할과 역량강화 사업 등 포괄적으로 대표성을 띤 중앙기관이 설립 2. 공간확충과 더불어 도가니사건과 집단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상담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문화적 소외된 지역들로 군단위나 두개정도의 군을 묶는다거나 도 경계지역에 있는 지역들에 성문화센터를 적극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3. 공간리모델링도 해야되는데 십년동안 변화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때 체험으로 다녀가고 초 중고등생이 되어 다시 방문한 체험관 변화가 요구됩니다. 4. 전문인력(교육과 가해상담)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 처우 개선 5. 청소년수련시설의 급여체계기준에 준한다 등 명백하게 제시. ~할 수 있다는 하지않아도 된다로 인식되고 있음 6.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업누적 등 이중작업으로 업무과다로 효율적이지 못함.

[참여예산] lj**    2020-03-27 13:50:55

현재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성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처분 받은 청소년들을 교육, 상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로 보호관찰 받는 경우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과 유포,제작이나 미성년자 보호와 교화차원에서만 미온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범죄는 줄어 들지 않고 처벌을 처벌로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가해청소년 교육을 하는 담당자로서 맥이 풀리고 사후약방문의 실효성없는 일에 소진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성범죄의 경우 "전과 이력이 없다거나 감형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가해자 옹호하는 문화와 성인지감수성 떨어지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정부, 국회 등은 관행을 따르려 하고 있으니 대대적인 법 개편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반인륜적인 성범죄는 근절되야 할것입니다.

[참여예산] lj**    2020-03-27 14:09:19

청소년들은 생리를 불규칙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임신 21주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때 낙태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낙인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고 수사진행을 포기한 상태에서 보호자에게 알려야만 수술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뒤 피해 여학생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성폭력의 경우 아무리 청소년이기는 하나 부모의 동의와 동행이 있어야만 수술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더 고민을 해야 청소년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혼자 아이를 낳아 버리는 사례를 줄일수 있을것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모순들을 재 정비하고 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들을 삶의 주체자로서 인정해주고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참여예산] da**    2020-03-28 15:44:22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며 지지합니다! 제 스스로도 전문인으로서 아동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인들이 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성교육을 받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NAVER] 55**    2020-04-01 01:03:52

위에서 이야기 했던 인증제나 자격제 같은 것이 운영되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전문기관들의 경우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증액 등이 요청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NAVER] 31**    2020-04-01 23:47:21

기본적으로 이동식 센터를 포함하여 센터를 보다 확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수요와 연계하든 어쨌든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요.

[참여예산] kh**    2020-03-25 23:39:11

각 지역마다 1개소 이상이라 하심은 어느 정도 지역 단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순회 교육 및 상담, 혹은 모니터링도 가능하실까요?

[NAVER] 24**    2020-03-26 14:15:11

적극 요청합니다. 1.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문화적으로 소외된 군면단위에도 추가로 설치됐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세곳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군지역은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의 성문화센터는 2시간 이상의 거리에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도 경계지역의 타도 군에서도 교육의뢰를 해옵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군 단위는 접견지역 두세개를 묶어 한시간이내의 거리에 성문화센터가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엔 몇 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천이나 여주 등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2.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교육 뿐 아니라 상담도 하고 자체적으로나 양평원의 전문요원으로 모니터링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kh**    2020-03-28 00:32:50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깊숙히 다가갈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 방안의 현실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NAVER] 23**    2020-03-31 15:12:18

가정법원 및 학교, 기관, 개인 등 성교육 및 성상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처럼 각 시도 및 시군별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확대 및 근거법 보완이 된다면, 종사자 처우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이러한 부분이 실행되기 어렵다면, 상담팀을 배치하여 상담과 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55**    2020-04-01 01:06:25

[NAVER] 23** 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당장의 법적 보완이 어렵다면, 예산 확충을 통해서라도 전문 상담팀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들이 온라인 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NAVER] 24**    2020-03-27 15:36:39

186만원으로 책정된 급여, 호봉제도 급량비도 상여금도 명절수당도 한개도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서 운영비도 모자랍니다. 전기세내고 나면 체험관 유지보수 및 교육에 사용해야 될 노트북도 구입을 못 하는 실정으로 십년이상을 열심히 살아온 성문화센터입니다. 보조금 책정에 의구심이 드는데 해마다 인건비만 한자리로인상이고 운영비는 줄어들어 출장비도 자비로 나가야 수익금을 벌어들입니다. 일부기관 네명의 월급과 성문화센터의 5명의 보조금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보면서 허탈해지지만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직률이 높고 간신히 구인된 신입직원은 허술한 월급체계에 혀를 차고 곧 바로 이직을 고민합니다. 이런 성문화센터로는 땜질식 교육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강사역량, 전문가로 만년동안 일하고 싶은 일터, 성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속에 지속적, 안정적 성교육을 위한 고민이 적극 현실적으로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NAVER] 55**    2020-04-01 01:07:29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예산의 확충, 아니 예산의 현실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AVER] 30**    2020-03-27 18:22:21

동의합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1) 연령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청소년(중, 고))에 맞춘 성교육 내용 2) 부모들이 갖춰야할 성교육지식을 담은 자료를 가정에 배부하는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문제 관련 가정 내 교육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학교측에서도 권고를 더 강력하게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NAVER] 55**    2020-04-01 01:10:32

[NAVER] 30**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을 통해서든 가족이 다 함꼐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성인 대상의 교육(전달)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NAVER] 39**    2020-03-30 10:48:13

저는 지금의 성범죄의 원인을 젠더박스 안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늘 강해야만 한다고 교육받아 왔고, 여자는 조신하게 얌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남자들은 성욕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이 남자다움이 되었고, 여자들은 성범죄를 당해도 조신하지 못한 여자로 낙인 받는 것이 무서워 신고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여성을 그에 더해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 하는 젠더박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반 인권적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통념 속에 살아 왔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교육은 이러한 젠더의 문제를 쏙 빼고 단편적인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할 전문 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토론자분들이 말 했듯이 이미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체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야겠지요. 지금까지처럼 성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절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39**    2020-03-30 10:50:14

그리고 또 하나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성교육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는 대응 방안은 잠깐의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제2, 제3의 n번방 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 댐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샐 때 그 구멍만 메우는 것은 임시방편의 해결방법일 뿐입니다. 또 다른 구멍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실공사는 다시 과감하게 부시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철저하게 해서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교육 기초부터 다시 철저하게 점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kh**    2020-03-31 00:56:17

성인 성교육,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 입니다. 성교육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민방위 처럼 강제로 하기도 쉽지 않을테고요

[NAVER] 55**    2020-04-01 01:11:28

인식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31**    2020-04-01 23:49:06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혁신포럼을 운영하면서 사회혁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힘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공통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 사업을 제안해 보는 것을 어떨까요?

[참여예산] kh**    2020-03-31 00:57:24

전문 기관에 의한 단속 외에 일반인의 모니터링, 단속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참여자 혹은 방조자와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좀 고민될 수는 있겠네요.

[NAVER] 55**    2020-04-01 01:13:10

적극공감합니다. 일정 시기별로 임기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단을 운영하고 교육과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NAVER] 31**    2020-04-01 23:49:57

[NAVER] 55** 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kr**    2020-03-31 10:49:19

동의합니다. 무조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NAVER] 55**    2020-04-01 01:14:06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 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처우개선, 지역에서 다양한 대상들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 예산 지원, 증가하는 성문제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컨텐츠 개발과 설치를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