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독일의 경우, 1인 가구 주거보조금제도인 본겔트가 존재합니다. 집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인데, 월세의 10%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 정도 주거보조금을 지급한느 것도 좋을듯 사실상 대출 받기도 어려운 청년들한테는 보조금 자체를 지원해 주는게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함
새로운 의견인데,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시세 50% 상한제 도입했음 좋겠음 비정규직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월평균 200만원도 못버는데 생활비 지출 감안했을 때 50만원씩 5년을 모아야 겨우 3천임.... 저소득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 보증금의 상한선임 이자 부담도 더는 방향으로 대출 지원도 필요할듯
이미 존재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원세 지원책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학교, 직장에 따라 이동이 잦은데 그러한 실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지원 대상이 된다면 별로로 집에 대한 재계약없이 명의만 이동하면 다른 1인 주거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 대출해 주는데 이러한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책을 활용해 주거 지원비를 제공해준다면 행정적인 소모가 덜 할 것같습니다.
일정 수준 미만의 전월셰를 계약할 경우에 중개보수료의 몇 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면 좋을듯 관악구에서는 청년이 7500만원미만 전월세 계약하면 중개보수료의 0.1%를 감면해주고 있음 직접적인 혜택도 좋지만 가중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좋을듯
1) 이사할때마다 맞는 가구 사랴 가전 사랴 집값만큼이나 가전가구제품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풀옵션을 선호하게됨. 풀옵션 오피스텔이 각광받을수밖에 없음. 이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한 상품들이 개발되면 좋을듯. 현재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긴한데, 금리가 연2.8퍼로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편이라 생각함. 더 활성화되려면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음
대출금 관련 이자 보전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기준을 두면 좋을듯 예를 들면 3-4천만원 이하정도?로 소득이 낮은 청년 또는 노인들에게 임차보증금 90퍼 정도 빌려주고, 이자보전금리는 대출금의 2퍼 정도로 해주면 좋을듯 지금 서울시에서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0201 하고 있기는 한데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이라 어르신들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면 좋을듯
버팀목전세대출이 무소득자들은 이론상으로는 33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주택도시기금 한도 돌려보면 277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문제는 시중은행입니다. 무소득자라고 대출 안된다고 제대로 알지못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잘 모르는 학생들은 대출이 안된다고 말하면 정말 안되는줄알고 발돌리기 일수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비대면으로 한도조회부터 대출금입금까지 충분히 가능한걸보면 분명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가능할거같습니다. 본인 업무에만 치중하느라 국가에서 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상품들을 잘 모르는 은행원과 마주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것보다 내가 찾아서 비대면으로 승부하는게 더 나아보이네요
지인 중에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로 집을 알아보다가 여러번 불발된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떼야했기 떄문입니다. 각 집마다 보증금이 얼마 내는지 보고를 안하고 탈세하는 집주인들이 많고 각 세입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귀찮음을 감수하려고 하는 집주인을 찾는 것부터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현재 상품들은 너무나도 좋은 상품들이 많지만 집주인, 중개업자들처럼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참 아쉽기도 합니다.
위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하니까 생각난건데, 소득 기준이 2천 이하임. 솔직히 근데 대학생들 인턴만 하더라도 보통 월180은 받고 있음. 1년이면 소득 2천은 넘음...소득 2천만원 이하의 자격조건을 갖춰야한다면 사실상 아르바이트생 정도가 될거같음... 소득 기준을 좀 더 풀어줘야 월세대출도 활성화될 수 있을거같음
독일은 1인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국가입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질병을 앓는 경우 처음 6주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후 1년 6개월동안 종전 임금의 70%를 청구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덧붙이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닐 때 매달 납부하는 요양보험제도를 시행중인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요양시설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 고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논의해 볼만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을 긴급하게 대출할 수 있게 한다면 1인 가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갑작스러운 실업을 하게되면 특히 주거비가 큰 문제가됩니다. 이를 위해 생활비 뿐만이 아니라 주거비를 일정 부분 제공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있는 청년, 중년층의 1인가구와 달리 학생, 노년층의 1인가구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갖춘 1인 가구를 위한 보험 상품을 마련하고 대학 혹은 지자체에서 쉽게 가입하거나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겟지만, 사실상 시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익 시험만 보더라도 한번 보는 데에 4만원 이상입니다... 솔직히 취업준비하는 학생중에 토익 딱 한번만 보는 친구들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응시권을 무료로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2) 현재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시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에서는 6개월 일하고 해고해달라는 직원도 나올만큼 실업급여용 단타 취업으로 악용되고 있음 1년이상 근무한 사람들과 그 미만인 사람들 사이의 갭이 더 커져야 할거 같음 3) 위에 댓글에 매우 동의함 솔직히 시험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움 토익같은 경우는 한달에 2번정도 열리는데, 한달 토익시험비로만 9만원이 나감...학원비며 교재 비며 만만치 않고.. 토익과 같이 사실상 기업에서 많이보는 어학 시험 응시료나 수험교재비 같은거를 지원해 주면 좋을듯
한국인 사망원인 탑3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인데, 근데 그 다음 순위가 바로 자살입니다..우울증 치료 같은것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1인가구 고독사, 우울증 이런 단어는 참 많이 봤는데 확실하게 치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 암은 1인당 2800만원, 뇌출혈은 연평균 600만원, 심장수술은 건당 2600만원 드는거로 나오던데, 이정도에 맞춰서 각각 지급된다면 좋겠네요
추가로, 현재 실업급여는 1일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 주휴시간 제외하고 7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딱 최저임금 정도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소득수준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1인가구는 더더욱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하한액 측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에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 하면 할인해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인 가구에게는, 할인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네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의 경우 최저치를 1인 가구의 경우 지원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내게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추가적으로 1인 주거의 경우 관리비를 요구하는 건물주가 많은데 청소비, 수도세, 인터넷비가 포함되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마치 명확한 기준없이숨겨진 월세같은 느낌이 들때도 있습니다. 새금 공과금과 연계된 명확한 관리비의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되고 있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능력에 따라 임대료 책정이 이루어지면 좋을듯. 1인가구 중에서도 특히나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낮출수있을듯
사실상 1인가구가 월세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세세액공제가 최대 12퍼까지 받을수있는데 1인가구만 별도로 15퍼로 늘리면 좋을거같음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생계급여가 깎이는데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해야할듯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일코노미' 상품들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삼성헬스와 연계한 헬스플러스나, 여행 숙박을 지원해 주는 우리은행 올포미 적금만 보아도, 싱글라이프에 특화된 상품들이 히트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나, 신한의 헬스플러스는 건강 마일리지 목표 달성하면 우대해 주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건강관리와도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을 생각한 상품이 개발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지원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소형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의견인것같습니다. 기존의 가전제품은 2인 이상의 가족형태가 사용하는 것이 많아, 1인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큰 것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렌트의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광주시에서는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함게 적립해 3년 후에는 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생계 및 의료수급권의 하락으로 막고 자립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자체가 정부 지원금 + 내 돈으로 목돈 마련하는 것임 다만, 현행 상품은 유사사업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천만원 모아서 뭘 할수있겠음?! 중복으로 참여 가능하게 하거나 2회정도는 또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듯. 글고 3년이 사실 저소득층에게는 되게 긴 시간임 저소득일수록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더 많은데 3년동안이나 적금형태로 묶어놔야 한다는게 좀 부담일수있음 1-2년 선에서 여러번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면 좋을듯
위에 소형 가전제품 렌트 해주는거 보니까 생각난건데 이사비용 지원해 주면 좋을듯 1인 가구 특성상 직장이 바뀌거나 하면 다가구 보다 이사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포장이사며 사다리차 따로 부르려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꺠지는듯...
코쿤하우스처럼 생필품 구매를 좀 줄이고 입주자들의편의를 ㅇ늘릴수잇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좋겠네용!
주거비만큼 큰 비율의 지출이 있을까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산 형성의 방법일 것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입니다. 기존 월세로 30-40만원 정도가 매달 지출된다고 생각했을때, 공공에서 마련된 공공임대 주택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이자든 관리비를 제하고 적금으로 바로 연계되어 공적기금을 통해 이익을 만드는 상품은 어떨까요?
많이 논의되고 있는 청년층, 노년층 1인 가구의 자산 형성은 결국 적은 소득으로 인해서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다소간의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에게는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후와 사후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웰다잉 준비나, 상속 재산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등등 어르신들이 일상에서는 도움받기 어려운 부분에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거같습니다
위에 이사비용 지원에 덧붙여서, 입주청소 같은것도 지원해 주면 좋을듯!
트위터 12*님 말처럼 기존 저소득층 자산 형성 상품을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품 자체는 의도도 좋고 혜택도 좋은데, 딱 한번밖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희망통장이나 내일통장이나 목돈이긴 하지만 생계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복 참여나 다회 참여가 가능하다면 좋겠네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게, 기존 희망통장이나 내일통장 사업비가 국비80 시비20 보태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 시의 경우는 중도이탈로 30%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고 실제 가입한 가구가 현저히 적기도 했습니다. 제가볼땐 대상 자격 요건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닐까 싶네요 희망통장1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소 소득이 뒤따라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입장에선 가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희망통장1의 가입문턱은 좀 줄이고, 불입하는 금액을 줄여서 중도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네요
1인가구에게 가장 큰 자산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남의집에서 살때 대출 등등으로 혜택을 주었다면, 이제는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저도 모두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들입니다. 최근에서야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죠..대출의 대상을 더이상 다가구가 아닌 1인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위에 디딤돌대출같은 경우도, 신혼부부 전용일때는 0.3퍼 정도 금리가 더 쌉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해야하구요. 1인가구에게 금리를 맞춰주기 어렵다면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라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 전용 용품 (예를들면 1인용 밥솥, 소포장 음식) 들을 페이서비스를 통해 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거나 페이백 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좋을거같아요! 또, 통신비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이 있으면 적립해 준다거나!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사실 시중은행 배불려주는 거라서 딱히 선호하지는 않지만 우리같은 1인가구에게는 노후 준비가 가장 불안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ㅠ내가 설계한 만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실직 등 불입이 갑자기 어려워져 해지라도 하는 날에는 원금도 못 챙기는 경우가 태반이죠 사업비 명목으로 다 빼가고 세제혜택 받았던 것도 다 토해내다보면 원금은 절대 못찾습니다... 이렇게 연금이든 금융상품이든 노후 준비나 자산형성에 필요한 저축은 1인가구에게는 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만약 1인 가구가 개인연금을 들었다면, 실직 등으로 중도 해지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햇을 떄 일정 기간동안 지원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해요!~ 게다가 1인 가구는 혼자 벌다가 소득 없어지면 데미지가 너무 크죠
1인 가구가 혼자서 많은 소득을 벌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더군다나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먹고살기 바쁘다보니 미래에 결혼과 같은일들은 상상하기도 어렵네요
진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네요 ㅠㅜㅜ 좀 슬픈 사실
서울시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1인가구는 주거 계약을 위한 보증금 대출 시 연 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네요. 이런 제도가 좀 더 확대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런 저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지만,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더라구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직접적 지원이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아니면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혜택이라도 나오길 기대합니다
공감합니다.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 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이 어렵고 개인 보험이나 저축을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큽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아서 정책적 대응이 꼭필요합니다.
저는 1인가구가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미래에 생길 일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인 가구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인가구를 위한 금융 상품등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서울시만 청년 1인가구 63%가 월세살이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은 적은데 월세 내고 나면 진짜 생활이 빠듯할 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 더 힘들겠죠?ㅜㅜ
진짜 한숨나와요..늦은 신졸 취준생인데 일구해도 월세랑 다달히 나갈 생활비하면 돈모으기도 힘들고 ..결혼은 꿈도 못꿀듯요..ㅎ
매달 나가는 월세보면 언제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하나 싶습니다.. LH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하지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사실 1인가구를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나와있고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건 주거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ㅠ
저도 얼마전에 국비 교육 좀 받아보려고 하니깐 짧은 강좌가 3개월이더군요 ㅠ 중간에 취업이 되어서 굉장이 애매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직하게 되면 이번 달 월세가 제일 부담이죠.. 먹을거나 입을 건 절약을 할수가 있는데 월세랑 공과금은 고정 비용이라 어쩔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우면 긴급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
실직하게 되면 이번달 월세가 제일 부담이라는 말에 가장 공감합니다 ㅠㅜ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 실직자 1인 가구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1인가구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인 사회초년생(대학생 포함) 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들이 좀더 세심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노후소득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죠. 취약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면 좋은데 이러면 저항이 엄청 심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자금 충분도는 11.7%으로 일본(37.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인 빈곤율은 2015년 기준 48.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하네요. 노인 1인 가구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생활 상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사회 관계 단절등도 문제지만 사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도 대비가 가능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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