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참여예산] to**2020-03-15 00:01:00

전체적으로 1인 가구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관련해서 논의 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 2. 주택청약제도 개선 3. 1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 적정 면적 이상의 요약 내용에 대해 내용별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각 주제 댓글별로 ‘추가의견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의견 주세요)

[참여예산] rh** 2020-04-12 11:45:58

1인 가구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형태, 종류 그리고 공급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hq** 2020-04-12 13:14:43

논의 된 요약을 보자면 많인 1인가구들을 거주하는 원룸, 고시원 등의 준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및 개선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보다 기존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더 많은 1인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않을까요?

[참여예산] to**2020-03-15 00:01:00

1.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 단독 입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40㎡ ) 공급량 확대 2) 1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 대상에 포함 : 현행, 자격 조건(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을 완화 해당 논의들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의견 등 자유롭게 논의해 봅시다! ( ‘추가의견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의견을 주세요)

[NAVER] 21** 2020-04-08 21:16:39

1인 가구 역시 임대주택의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진 삶의 방식에 대응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직장, 대학 등 다영한 변수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다른 유형의 거주를 택할 수 있겠지만 결국 노년층 1인 가구는 공공에서 복지 차원의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NAVER] 58** 2020-04-09 23:29:17

솔직히 신혼희망타운 같이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공적주택이 55만호임 1인가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질거기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물량이 필요할듯

[참여예산] rh** 2020-04-12 11:41:40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1인 가구의 범위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과 같은 청년층, 노년층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비혼주의자와 이혼가정의 증가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한편, 기러기 아빠 그리고 직장으로 인한 단기, 임시적인 1인가구까지 이 모든 범위를 포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hq** 2020-04-12 13:16:32

공공임대주택도 좋지만 민간에서 건설하는 원룸등 1인 주거를 규제하거나 지원하여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많은 1인 주거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NAVER] 58** 2020-04-15 23:09:12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혼자 살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규모를 제공하는 것은 영구임대와 행복주택밖에없음 영구임대는 사실상 수급자나 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것이고, 행복주택은 하늘에 별따기임.. 논의되었던거같이 통상 60m2이하 규모를 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에서 40m2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다만, 문제는 동일순위에서 발생함.. 자녀수 등으로 배점이 갈리기 때문에 이 마저도 1인가구는 희망이 없음..,, 공급량 자체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부터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이 확보되어야 할듯

[참여예산] to**2020-03-15 00:01:00

2. 주택청약제도 개선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주택청약가점제도 개선 : 현행, 주택청약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 수(1명 당 5점씩 가점)’ 가점 축소 2) 주택청약제도 취약계층에 ‘1인 가구’ 추가 : 1인 가구 유형(청년, 중년, 여성, 노인 등) 또는 연령별 경쟁 상품 추가 3) 행복주택 신청 대상 조정 : (자치구에 따라 상이) 신혼부부 대상 물량 비율 조정으로 1인 가구 혜택 확대 해당 논의들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의견 등 자유롭게 논의해 봅시다! (‘추가의견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의견을 주세요)

[참여예산] hq** 2020-04-08 20:41:54

3)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의 물량은 충분할까요?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모두에게 행복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닌데 신혼부부 대상 물량을 줄이고 1인 가구를 입주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늘려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AVER] 21** 2020-04-08 21:11:02

가점 제도의 수정이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까요? 기존 청약 제도의 경우에 여러 항목 중 신청자 대부분의 점수가 동일하고 몇몇 항목에서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1인 가구라는 이유로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면 결국 부양 가족 수 등으로 청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동일할 것같습니다.

[FACEBOOK] 19** 2020-04-08 22:26:58

접근성과 수효를 고려하여 청약제도는 중년 및 비혼 1인주거를 위해, 취약계층의 경우 노년층 1인주거룰 위해서 등 주된 수요층을 고려하여 제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TWITTER] 12** 2020-04-09 20:50:05

연령별 경쟁 상품이 추가되고 지역에 따라 연령별 비율이 달라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더 작은 면적의 임대주택 제공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더 좋을것같습니다.

[참여예산] rh** 2020-04-12 11:45:17

단순하게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청약을 통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과 행복주택의 단위 주택을 다양화해서 1인가구만을 위한 단지가 아닌 여러 가구들이 섞여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AVER] 58** 2020-04-15 17:51:20

부양가족이 둘 이상이라면 45세까지 무 주택을 유지해도 서울시내 웬만한 인기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가구는 부양가족 수가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더 늘려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만점은 받아야 노려볼만하다는 것이지요...부양가족 수 가점을 축소하는 방안도 사실 생각을 해보긴 해야합니다만, 현재로서 가점을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적은 평수에 대해서만 청년가점 노년가점 을 신설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58** 2020-04-15 17:55:10

아니면 부양가족수 등급을 재조정하는 것도 방법일것같습니다. 최근에 69점이 최저 가점으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무주택기간 15년 만점, 청약통장 15년 만점, 배우자 자녀2 부양가족 3인으로 20점 채워서 69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지금은 인원수당 점수가 5점씩 갈리고 있는데, 구간을 설정하면 어떨까요

[참여예산] to**2020-03-15 00:01:00

3. 1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 적정 면적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면적 : 1인 가구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45m2 이상 면적 비율 확대 2. 공공임대주택 면적별 적정 공급 비율 - 공공임대주택 30m2(30%, 45m2(50%), 60m2(20%) 해당 논의들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의견 등 자유롭게 논의해 봅시다! (‘추가의견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의견을 주세요)

[참여예산] hq** 2020-04-08 20:48:52

다양한 면적을 제공하는 것이 자칫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1인 가구의형편에 따라 다른 크기의 집을 얻게 되지 않게 명확한 공급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보다 큰 집에 살고싶지 않을까요?

[NAVER] 21** 2020-04-08 21:06:59

수요를 고려한다면 30m2를 더 늘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사람에게 공급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면적별 적정 공급 비율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FACEBOOK] 19** 2020-04-08 22:24:33

30m2의 경우 일반적인 원룸의 평면 외에도 분리형 원룸으로 부엌과 버퍼공간을 두고 침실을 두면 더 질높은 주거공간이 될것같습니다. 동시에 좁은 베란다 공간을 두어 빨래를 너는 공간 등을 제공한다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 눌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TWITTER] 12** 2020-04-09 20:37:41

60m2 경우 방 2~3개가 가능한 넓이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거실 중심의 집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대중적인 평면을 가진 집보다는 속복도를 두고 방으로 들어가는 집의 형태가 침실과 옷방 등 기타 방의 활용에 더 적합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TWITTER] 12** 2020-04-09 20:40:32

추가적으로 한국산업기술대 4개의 방과 부엌, 화장실을 하나씩 둔 기숙사와 같이 조금 다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NAVER] 21** 2020-04-09 22:59:40

학교, 직장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청년, 중년층의 1인 가구와 직장없이 주거를 기반으로한 서회적 교류를 하는 1인 가구의 집은 달라야합니다. 근거지에서만 교류하는 가구는 거실의 공간이 있는 45, 69m2이 우선적으로 공굽되어야할것같습니다

[참여예산] rh** 2020-04-12 11:49:37

면적도 중요하지만 단위 주택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45m2의 경우 모두 오픈된 스튜디오같은 공간으로 만들 수 도 있고 분리형 원룸, 2룸의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용도실 내지는 드레스룸을 갖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1인 가구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1인 가구의 경우 타지의 자식들이 왔을 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hq** 2020-04-12 13:20:19

좁은 1인 주거인 30m2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용시설이 더 제공되어야합니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대신하는 창고라든지 헬스 등 운동시설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hq** 2020-04-12 13:22:15

추가적으로 주거로 사용하기에는 열악한 지하공간과 단지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건축으로 건설될 경우 가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주거로써 부적합한 1층 공간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상업적인 시설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1인가구용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고려되어야합니다.

[NAVER] 58** 2020-04-15 20:34:56

45m2이상 면적 비율 확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방이 분리되지 않고 베란다도 없어서 빨래도 침실에 널어야만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1인가구도 다인가구들 처럼 넓은 집에서 좀 더 편하게 친구들도 부르며 집안에서 교류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NAVER] 58** 2020-04-15 23:17:07

사실 30m2 물량은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10평도 안되는 곳에서 혼자 살려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최소 5년이다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오래살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짐은 점점 많아지고 둘 곳은 없어져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45m2 70% 60m2 30%로 하면 좋겠습니다 ㅠ

[NAVER] 10**2020-03-15 02:14:17

무슨 공동으로 쓰는 그런거 있지 않나요? 그런거 늘리는게 좋을거 같은데 세탁실이나 주방이나

[참여예산] to** 2020-03-16 12:20:49

'함께주택'이나 쉐어하우스 같은 공동거주 주택 말씀하시는거죠? 공동거실, 공동 주방 등이 있어서 참 좋은데, 이런 주택은 공급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워요ㅜㅜ

[NAVER] 18**2020-03-17 11:27:06

Lh에서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는 도심의 1인 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공유작업장과 세탁실, 운동공간등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를 외부 지역주민과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이런 공공주택 확충과 적극 홍보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mi** 2020-03-30 07:30:46

이런 정책들 좀 많이 홍보해주세요.. 아는 사람만 혜택 받는 듯...

[FACEBOOK] 14** 2020-04-01 19:28:58

정말 공감해요ㅠㅠ 내가 상황이 닥쳤을때 급하게 찾아야만 알게 되는 거라서 ㅠㅜ 국가장학금은 맨날 지겹게 문자오는데 다른 정책들은 너무 홍보가 부족한거같아요!

[NAVER] 21** 2020-04-01 20:07:48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시설도 좋고 가격면에서도 좋지만 그 위치가 1인가구의 주생활권과 너무 먼것 같습니다.

[FACEBOOK] 14** 2020-04-02 18:37:16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도심권과 같이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는 곳에 주어진다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rh** 2020-04-12 11:51:00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의 1인가구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특히 공유작업장의 경우 작업을 필요로하는 1인 가구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NAVER] 12**2020-03-18 08:42:22

공공임대주택? 30m2, 45m2, 60m2 평수야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평수에 따라 부담이 올라가겠죠? 공공임대주택이면 공유 공간들이 있고, 서울 오피스텔 기준으로 대부분 6~7평형이 가장 많으니깐 45m2만 되어도 괜찮을 듯...

[참여예산] mi** 2020-03-30 07:32:24

저도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실평수 7~8평이 좁지는 않지만 1.5룸에 12평 이상 되면 굉장히 쾌적한 주거가 되더라구요. 45m2정도 사이즈면 아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참여예산] hq** 2020-04-01 19:38:46

내부 공간도 중요하지만 공공공간, 외부공간도 중요한것같아요. 내부 공간이 저렴하고 조금 좁더라도 외부에 스터디룸이나 거실같은 공간이 확보된다면 오히려 더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면서도 공간의 좁음은 덜 중요해질것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좁은 원룸생활에서 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빨래를 너는 공간 같습니다.

[NAVER] 12**2020-03-18 08:51:42

찾아보면 임대주택이 행복주택, 도전숙(창업용), 도시형생활주택, 두레주택,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제도를 잘 아는 사람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걸 모아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여예산] sa** 2020-03-31 15:47:58

확실히 LH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와 접근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FACEBOOK] 19** 2020-04-01 20:40:53

1인가구가 많은 대학가나 지역에서 공식적인 설명회 내지는 이러한 1인가구를 위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CEBOOK] 14** 2020-04-02 18:38:26

어플개발은 정말 시급한거같아요! 정보를 한눈에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ㅠㅜ 카테고리화해서 각종 정보를 얻을수있음 좋을거같아요

[참여예산] rh** 2020-04-12 11:52:58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되고 많은 1인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78**2020-03-18 10:52:18

지인들이 사는 행복주택 등을 구경해보면 항상 비슷한 사이즈나 규모인것 같습니다. 같은 1인가구라도 다 다른 니즈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수납공간이 별로 필요없고 방이 넓은 것을 선호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납공간이 최우선조건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설계 시에도 이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천편일률적인 주거공간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의 다른 의견에도 언급된 것처럼 어떤 종류의 임대주택이 제공되는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통합된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mi** 2020-03-30 07:34:18

동의합니다.. 물론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잡는다지만.. 이런 공공 혜택들에 대한 정보와 수혜자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제공해 주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FACEBOOK] 14** 2020-04-02 18:39:28

1인가구의 니즈를 반영한 임대주택이라면 더더욱 좋겠네요!

[참여예산] rh** 2020-04-12 11:57:04

여전히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준주거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것을 보면 가격 역시 중요한 부분같습니다. 인테리어나 수납공간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고 쾌적한 시설에 세탁과 같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일은 공유공간에서 해결하고 더 많은 주거를 제공하는 주택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작은 개인 사물함이나 창고가 1층이나 지하에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ar**2020-03-18 13:28:39

1인가구 경제적 측면에서 주택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1인가구라고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아파트 구입 방법인 청약조차 1인가구는 어렵습니다.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에서 가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70점되는 되어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인터넷 상에 수두룩한데 1인가구는 30점대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도 신혼부부 대상입니다...진입장벽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시급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1인가구 현황이 지역별로 조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별 현황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포함해서 주택 구입에 대한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45제곱미터~60제곱미터 수준의 집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있기 때문에 보안상 안전한 주거환경이 정말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mi** 2020-04-01 04:15:46

주택 청약에서 1인 가구에 대한 혜택은 전무한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적은 비율이라도 1인가구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이 제도적 보완이 되면 어떨까요?

[FACEBOOK] 14** 2020-04-02 18:41:00

혼자있기 때문에 보안상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하다는 말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ㅠ!!!

[NAVER] 40**2020-03-20 11:06:27

요즘 청년층의 1인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위한 1인 주택을 늘렸으면 합니다. 청약도 1인가구 선택란을 따로 신설하여 구분하여 청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so** 2020-03-30 08:22:34

정부에서도 1인 가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현행 청약 가점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소형 아파트 등 일부 제한된 아파트에 대해 1인 가구에 불리한 가점제를 보완해 주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기대해 보죠!

[NAVER] 12**2020-03-23 03:19:04

자택이 없는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 비중이 높아서 월세 때문에 생활의 질을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의 평수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이 주택정책이나 지원의 혜택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닐까요?

[참여예산] so** 2020-03-30 08:19:52

아마도 임대주택 만족도 조사를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한테 해서 평수 확대를 요구한 거같아요. 이런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평수 줄여서라도 수혜자를 확대하자고 하겠죠 ㅡㅡ;

[FACEBOOK] 19** 2020-04-01 20:43:13

평수와 삶의 질이 꼭 비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본가의 방은 제 원룸보다 훨씬 좁지만 그곳만 제 집이 아니고 거실, 부엌 그리고 마당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좁다고 내 삶이 피폐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외부공간 1층 유휴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것도 좋은 생각일듯합니다.

[NAVER] 34**2020-03-24 02:26:08

저도 1인가구인데 1인가구라고 좁은집에 살아안되는건 불편해요 1인가구라도 혜택이 있으면 좋겠어요 대출도 1인가구는 안되요 나이제한도있고 신혼부부여야 대출도 많이 지원되더라구여 18평이면 되지않을까싶어요 대출을 많이받으면 월세낸다고 생각하고 갚다보면 내집되니까 18평이면 많이 비싸지는 않을거같은데 투기지역아닌곳이면 방두개 거실 베란다 부엌 다용도실 오피스텔형 아파트도 좋을거같고요

[참여예산] so** 2020-03-30 08:24:01

투룸에 15평 이상이면 혼자 살기에 괜찮지 않나요? 넓을 수록 좋지만 오피스텔은 대출도 잘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많더라구요

[NAVER] 51**2020-03-26 23:59:35

이번 lh와 Sh의 1인기준의 소득기준산정은 최저임금 에 겨우 미치는 사람들만 만들어놓은 제도인것같아요. 물론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돌아가야하는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초년생이 아닌 청년들의 유형은 소득기준에 거의 미치지못하게되는데 이부분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중위소득의 100%까지만이라도 되면좋겠네요..청년본인은 80%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수없어요.

[참여예산] mi** 2020-04-01 04:18:04

아마,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일거에요~

[NAVER] 45**2020-03-27 0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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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층간소음이랑 옆방간 소음쫌 안나게 해결해주세요 원룸에 한층에 가구수가 너무 많아서 옆방 소리 다들리고,. 티비소리, 말하는소리, 방구소리, 기침소리, 화장실 문닫는소리, 통화소리, 이런걸 왜 듣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겟어요 비싼 월세주고. 건설사 이익때문에 자제 얇은거 써서 세입자들 피해보고 건물주 이익때문에 한층에 가구수 따닥따닥 붙여서 옆방간 소음에 시달리고 법 개정쫌 해주세요 한층에 가구수쫌 줄이고, 자재쫌 두껍게 써서 층간소음쫌 안시달리게요, 일부러 시끄럽게 구는것도 아니고,. 왜 위에 예시처럼 말도 안되는 소음을 들어야 하는지 몰겟어요 어떤날은 밤새 친구와 얘기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원룸 방음 너무 안됩니다 해결쫌 해주세요 괜히 뉴스에서 살인사건 일어나겟습니까 1년계약해서 들어갔는데 방음안되서 시달리면 빼도박도 못하고 2,3주 살아보고 나올수 있게 해줘야지.. 네이버 층간소음 카페 가서,. 한번 살펴보셧으면 좋겟어요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계약기간때문에 방 빼지도 못하고,. 소음에 시달리면서 이웃과 싸우면서 그냥 살아야 하는... 원룸 자재쫌 두껍게 쓰게 하고, 한층에세대수쫌 줄여주세요 아파트나 빌라 갈 돈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주택은 가도 없는 돈에 살아야 허름한 주택월세 인데 겨울에 우풍 때문에 너무 추워요 원룸은 겨울에 따뜻하니, 월세 낮추는게 힘들면 방음문제라도 해결해주세요 1인가구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봅니다 소음에 시달리는 가구 너무 많아요 옆방 통화소리, 티비소리를 왜 들어야 하는지 원...

[참여예산] sa** 2020-03-31 15:50:38

적극 동의합니다. 건축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음이 안 되서 집에 있는데도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참여예산] rh** 2020-04-12 12:00:26

개인의 습관 문제라기에는 기존 1인가구에서의 소음은 그렇게 큰 소음이 아닌, 생활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소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벽식구조로 지어지거나 천장재 위부분에 칸막이가 없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소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NAVER] 45**2020-03-27 00:28:17

돈없는 서민들 없는 돈에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더운 허름한 주택 월세살이는 너무 힘들고 원룸은 방음 안되는곳이 대부분이라 작은 생활소음에도 시달려야 하니,.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고 월세는 비싸,. 돈도 안모이고 이웃이 일부러 시끄럽게 하지도 않는데,. 작은 생활소음이 리얼하게 크게 들리니 원룸간 방음문제 네이버 층간소음 카페 둘러보시고 해결쫌 해주세요 힘들어하는사람들 너무 많아요 옆방 윗방 티비소리나 친구와 밤새 얘기하는 소리를 왜 듣고 살아야 하는지 원 이해가 안됩니다 건축사들 자기들이 살아보라고 쫌 해보세요 뭐 같이 지어놓고,. 비싼 월세주고 살아야 하고.. 1년계약하면 빼지도 못하고,. 다음세입자 소음없다고 속여서 구해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있는지... 다음 원룸에 간다고 방음된다는 보장도 없고,. 복불복이고..... 주거지 로또 같아요 가는곳마다 방음 너무 안되서 카페에서는 시골로 집구한 사람도 봤습니다 1,2년 계약 해야하니,. 이사비가 드니,. 옮기는것도 자주 안되서 완전 운인데.... 가는곳마다 방음안되는 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층간소음 카페 회원들 많아요 해결쫌 해주세요 원룸도 층간소음에 안시달릴수 있게 개선쫌 해주세요 아니면 2,3주 살아보고 방뺄수잇는 법을 만들어주시던지...

[FACEBOOK] 10**2020-03-27 00:29:57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한 제도 이지만 집을 구하는 단계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3퍼센트의 이자가 비싸게 느껴집니다. 이자율의 조정이 조금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AVER] 49** 2020-03-27 23:53:44

변동이 없는 3프로 금리는 힘들긴하죠... 1년쨰 2년째 변동을 주면 좋을거 같네요

[참여예산] hq** 2020-04-01 19:43:01

저도 LH청년전세대출받아서 살고 있는데, LH전세대출가능 매물이 가능한 곳이 한정되어 있고 대학가의 경우 수요에 비해서 그 공급이 너무 적습니다. 또 가능하더라도 잘 나가지않는 반지하, 좁은 방을 일반적인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LH에서 관리를 해주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NAVER] 56**2020-03-27 02:55:40

댓글수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구해서 불편했던 점 써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고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이사갈 때 피가 말립니다. 신규계약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살고 있다가 이사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1) 개인 간 거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피터팬이나 다방/직방 등의 개인거래로는 구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개선 가능하면 좋겠네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LH는 어차피 LH에 특화된 동네 부동산들이 있고 그 분들과 잘 이야기하면 되긴 하거든요 2) 준비서류. 제대로 보내도 다시 다시 또 다시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미 나와서 살고 있는 1인가구가 온 가족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어떻게 일일이 다 서명을 받나요? 전자서명을 가족 개개인이 제출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그런 방안이 나오면 훨씬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 다 따로 지내는데 서명 받는다고 너무 힘들었네요. '부/모 명의의 등본'떼는 것도 그렇고요... 왜 떼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3) 저처럼 살다가 이사갈 때 너무 힘듭니다. 편의상 살던 집을 A, 이사갈 집을 B라고 하겠습니다. 지원금 나오는 기간이 긴데다가 법무사 일정이 밀리는 경우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일까지 1~2주 + 지원금 나오는 시간 4주 해서 최대 5~6주까지 밀리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A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부동산이 난감해합니다. 그렇게 긴 기간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A집에 세입자 구해지겠거니 하면서 미리 계약금 입금하고 기다릴 수도 없구요. 운 좋게 이번에는 잘 됐지만, 전셋집에서 꽤 많은 경우 집주인들이 돈 없으니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는 식으로 버티곤 합니다. 날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원금 나오는 기간이 가능하면 단축이 됐으면 좋겠네요.

[NAVER] 49** 2020-03-27 23:55:02

LH로 이미 살고 있는 집들은 간단하게 거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NAVER] 12**2020-03-27 09:51:05

1인가구를 위한 면적이 33m2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룸도 분리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룸 구하려다보면 18m2 20m2 싱크대 앞에서 자게끔 만들어놓았는데 제도적으로 어느정도 공간이상 지을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제도적으로 기준을 정했으면 합니다. 악덕갑질 주인들 많습니다.

[NAVER] 11**2020-03-27 11:46:27

취약층이 아닌 1인 가구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신혼부부,아이가 있는 다인 가정 또는 취약층의 경우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반 독신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부담 하면서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대출의 경우도 저리로 지원 받는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비싼 월세나 전세자금 이자를 부담하며, 자가 주택마련에 있어서 부부나 다인가정대비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상대적인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며, 적어도 주택공급에 있어서 생애 최초 주택마련의 경우 취약층에서 벗어나는 1인 가구도 어느정도 혜택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나라경제활동 인구의 주축이 되는 소득이 안정된 1인가구에 대한 1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하여, 그들의 주거 환경이 안정된다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가능할 것이고, 경제활동에도 좀 더 집중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추후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위 언급한 부분들도 지원 정책 확대에 고려 부탁드립니다.

[NAVER] 53** 2020-03-27 16:41:40

동감합니다. 1인가구는 청약통장은 그냥 허울일 뿐이고 미분양 밖에 없습니다. 정부정책상 출산율 증대를 위해 신혼부부나 다인 가정에 대해 지원이 많은건 이해 합니다. 다만 생에최초 특별공급도 1인가구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 처럼 1인가구를 위한 아파트나 주거지원은 필요합니다. 물론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은 있어야 하지만 1인가구에게도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hq** 2020-04-01 19:44:36

맞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국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의 전세, 월세는 부담스럽습니다.

[NAVER] 82**2020-03-27 14:23:19

LH 전세임대 기존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청년/대학생 지원금이 1억 2천으로 오르면서 집 시세가 전부 1억 2천으로 올랐어요 ㅠㅠ 집주인도 대학생 받으면 1억 2천 받는데 전 9천 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엄청 손해보는 거라고 합니다... 금액을 맞춰주시면 안되나요?

[NAVER] 53**2020-03-27 17:03:05

먼저 1인가구에 대한 단독지원은 부족합니다. 행복주택도 1인가구라 할수있는 대학생 초년생 계층도 20%밖에 되지 않고 주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전세자금지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전세가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도 lh의 경우에는 잔금지급까지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1인가구는 청약도 불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주도의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희망타운처럼 1인가구를 위한 희망타운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예산을 돌려받게 되는 전세자금지원이 우선이였지만 장기 임대주택 건설이나 1인가구를 위한 아파트 건설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청약도 1인가구도 청약이 당첨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ca** 2020-04-01 05:09:57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한정적이라 분양시장에서 소형 면적을 갖춘 단지가 인기라네요. 도심에 짜투리 땅을 활용해서 1인가구용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해야 합니다

[FACEBOOK] 23**2020-03-27 17:09:42

1인 가구 공급 면적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주택을 공급받더라도, 면적이 너무 적어 생활 공간이 부족해 수납 등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7~8평부터 시작해 최대 15평 내외까지 면적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수납 공간 등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ca** 2020-04-01 05:11:35

대부분 사람들이 1인가구하면 5~6평 원룸을 떠올리는거 같아요. 너무 좁아서 그냥 먹고 자로 하는 수준으로 살아야 될 판.. 제 기준에는 최소 10평 이상은 되어야 살만한거 같더라구요

[FACEBOOK] 23**2020-03-27 17:10:24

공동으로 쓰는 주택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고 실제 반응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공급은 줄이고, 단독 거주 주택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FACEBOOK] 23**2020-03-27 17:11:43

또한, 물론 싼 가격에 많은 세대를 공급하기 위함이겠지만 지나치게 서울 변두리, 경기 외곽 쪽으로만 공급이 쏠리는 것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NAVER] 75**2020-03-29 00:26:33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매물이 별로 없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신축 원룸들은 대부분 '다중주택'으로 되어있다고 들었어요. 다중주택은 전세보증보험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다중주택으로 설정된 원룸에 들어가려면 건물의 시세와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을 따져보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선택해야합니다. 건물시세는 주변 시세와 공시지가를 계산해본다 하더라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 할수있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임차인이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예비 세입자가 보려면 임대인이 직접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하여 제공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론 임대인 대부분 구두로 선순위 보증금을 알려줍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낮춰서 얘기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mi** 2020-03-30 07:37:49

임태차계약 현황을 동사무소에서 확인가능하더군요. 계약을 한 후라면 신분증과 계약서를 준비해 가서 임대처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자가 이혜관계인이거 동의서를 가져가야 된다네요

[NAVER] 45** 2020-04-02 22:45:25

맞아요. 저도 중개업자가 구두로 말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믿어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약한 상태라면 알아볼수있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 알아보려고 계약하긴 좀 위험하고요

[NAVER] 14**2020-03-30 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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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얼마 전 전셋집에 입주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제도 상 보완해야할 점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에이치 청년임대주택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입주 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집주인이 "엘에이치이기 때문에"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에이치를 통해 입주한 이상 집을 옮기기 무척 까다롭고, 때문에 한 번 들어간 이상 쉽게 나갈 수 없을 거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자는 결국 자비로 집을 보수하는 것 이상의 뚜렷한 방안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참고 살던가요. 법적 공방을 오간다면야, 불편한 방식으로 집을 옮긴다면야 해결이 가능하지만, 혜택을 받는 이들 대부분이 학생, 또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 제 지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 내부의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이 확대되는 건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lh나 sh를 계약하는 과정, 계약 이후의 과정에서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급량, 면적의 문제를 지적해봐야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행복주택의 품질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니까요... 특히 lh와 sh의 제도상 문제점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혜택을 받는 이들이 '슈퍼 을'이 되는, 실상 몇 가지 제도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기만 해도 보완이 가능한 문제가 어째서 몇 년이고 지속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취약계층은 어디서든 '슈퍼 을'이 되기 쉬운 부류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던가요.

[참여예산] mi** 2020-03-30 07:35:15

요즘 웬만한 곳은 거의 재개발이 되어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힘든 자투리 땅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여기에 한 동까지 나 홀로 미니 아파트를 지어 12평, 15평 등 소형 아파트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참여예산] mi**2020-03-30 07:30:01

지금 까지 주택정책은 다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방3개가 나오는 85㎡ 아파트를 주로 공급했지요. 1~2인 주거는 현재 절반을 넘는 대세가 되었지만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변한 만큼 이들을 위한 주택도 마련되어야겠지요. 이를테면 1.5가구를 위한 12~18 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를 넣어서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NAVER] 85**2020-03-30 07:59:59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100% 대출로 서울 관악구 지역에서 전세를 구한 대학생입니다. 일단 좋은 제도로 대학생인데도 (전세는 인턴하면서 구했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전세를 구할 수 있어서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아쉬운 점은 매물을 찾기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집주인이 지정하는 매물 가격과 은행에서 평가하는 가격이 동일한 매물을 찾기 매우 어려워서 대출 심사보다 매물 찾는 시간과 노력이 몇배나 되서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참여예산] so** 2020-03-30 08:25:13

대부분 집주인이 지정하는 매물 가격과 은행에서 평가하는 가격이 동일한 매물을 찾는 것도 임대인의 몫인가요?? 알아서 찾아야 되는건가요?ㄷㄷㄷ

[NAVER] 53**2020-03-30 15:44:40

1인가구는 전체적인 소득이 낮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5일 8시간 다니면 중위소득 이상으로 주거 혜택을 받기 힘듭니다. 즉 최저시급만 받아도 주거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만 중위소득으로 보면 고소득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위소득으로는 주거문제의 해결이 힘들다고 봅니다. 1인가구의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 중위소득을 넓게 인정하는 특례가 있거나 아니면 중위소득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ca**2020-03-31 08:01:36

주변의 1인가구를 보면 여성 1인 가구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자가나 전세 비율이 높은데.. 남성 1인가구들은 대부분 월세를 많이 살더라구요.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mi** 2020-04-01 05:15:13

남자들은 대충 살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듯 ㅋ

[FACEBOOK] 10**2020-03-31 22:51:25

일반 1인가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취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일 경우, 직장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빗겨나가는 조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경기침체나 취업부담 등의 문제로 정착하지 못한 채로 청년의 나이(중기청 대출 및 그밖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은 만34세 기준)를 넘긴 경우도 많구요. 이 시기를 놓친 경우, 나이는 많지만 1인 가구로 독립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1인 가구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충시킬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인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비좁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하는 주거공간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개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질좋은 주거시설이 필요하구요. 물론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mi** 2020-04-01 08:04:52

동의 합니다. 1인 가구라고 안 좋은 주거 환경을 감내하라고 하는건 불공정한거 같아요. 좋은 주거 공간은 대부분 신혼부부 등에 우선 배정되니 1인 가구는 항상 찬밥 신세..청약 주택에서도 1인가구는 청약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손해를 보죠

[참여예산] ca**2020-04-01 03:45:45

1인 가구 전용 5천평 정도 짜투리 땅에 단일빌딩 주상복합 15평기준 저렴하게공급 할 수 있음 주상복합이기에 공용면적으로 가격다운, 조경 및 부대시설 공제로 가격다운이 가능함 도심이든 외곽이든 빈공터만 있으면 지을 수 있고, 빌딩 한동에 500가구~1500가구 이렇게 되면 택지 공급 자체가 없어도 가능함.

[NAVER] 12**2020-04-01 03:48:35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취약·고위험 1인 가구의 기초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실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유시설 이런 거 필요없고 금융지원만 원하는 1인가구가 대부분일거라 예상...

[참여예산] so**2020-04-01 03:52:04

소형주택 공급이 너무 늘리면 나중에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차라리 청약가점제를 20대, 30대, 40대 등 연령대로 나눠 세대별로 경쟁하는 건 어떨까요?

[참여예산] ca**2020-04-01 04:23:45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내려서 1인가구가 쉽게 접근하게 해주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줄텐데...

[참여예산] mi** 2020-04-01 05:17:13

오피스텔은 용도 구분 없이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더해 4.6%를 납부해야 해요. 아파트 취득세가 가격과 면적에 따라 1.1~3.5%로 매겨지는 것에 비하면 너무 높다는 생각... 매년 인하할 것 처럼 얘기는 많은데 정작 내리진 않아요

[참여예산] mi**2020-04-01 06:55:23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이 8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에게 배분하고 20%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주거취약계층이 아니라 별도 혜택은 없었죠.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해서는 우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48**2020-04-01 08:13:26

1인가구 전용으로 임대하는 소형원룸 면적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26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답답하지않게 거주할 수 있는데, 요즘 원룸들은 전용면적이 16제곱미터밖에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빌트인으로 모든 가구를 풀옵션 제공한다고 해도, 침대와 테이블 정도 둘 수 있는 평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면적 16-19제곱미터인 집에 빌트인 가구, 가전이 들어온다면 실제로는 싱글침대 하나 놓으면 바닥에 접이식 테이블 하나 두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임대사업자들은 LH 지원금이 1억2천까지 나온다고 해서 최소형 평수를 지원금에 딱 맞춰 임대하곤 하는데,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주택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FACEBOOK] 14**2020-04-01 19:32:50

1인가구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설계할 때도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야할거같아요! 남녀, 나이에 따라 생활하는 패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 특성별로 기준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참여예산] hq** 2020-04-01 19:47:29

대학생이냐, 직장인이냐 혹은 노년층과 같은 비자발적인 1인가구냐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과 면적 부대 시설이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hq**2020-04-01 19:36:29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설계시 적절한 면적은 그 대상이 되는 1인가구에 따라 달라져야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노년층은 그 신체적 능력과 필요한 최소의 공간과 평면이 다르며, 현실을 고려했을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는 저렴하고 나에게 적정한 가격대가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하나의 면적과 평면을 정하는 것보다 2-3가지 옵션을 제공하는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8** 2020-04-01 20:17:20

저는 살아보니까 대학생은 30제곱이면 충분할거같아요! 사실상 학교에서 수업듣는게 하루의 반이다보니! 집에서는 잠자는 거 말고는 딱히 할 것도 없구

[참여예산] rh** 2020-04-06 15:26:37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직장을 다니는 바쁜 싱글족인지, 결혼을 늦춰 개인 취미생활을 즐기는 화려한 미혼인지, 연금으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인지 등등 정책 타깃을 다양하게 나뉘었더라구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처럼 몇 가지 옵션 제공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NAVER] 58**2020-04-01 19:45:03

백날 청약 부어봐야 1인가구라서 혜택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청약을 넣었다면 그에 따른 지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FACEBOOK] 14** 2020-04-02 18:41:58

1인 가구를 위한 청약이 따로 마련되면 좋을텐데여 ㅠ

[NAVER] 21**2020-04-01 20:04:07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도 좋지만, 대학생에게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기숙사가 제공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일부는 1% 기숙사 수용률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변 주민(원룸 임대인)들과 학교 간의 마찰을 완화하고, 기숙사 신축, 증축을 장려하려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AVER] 58** 2020-04-01 20:33:29

이미 있는 시설들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NAVER] 18**2020-04-01 20:15:43

1인가구면 30제곱미터만 되도 사실 충분할거같아요!

[FACEBOOK] 14** 2020-04-02 18:46:56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1인가구 중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니 1인가구 안에서 유형을 좀더 세분화해서 각 생활패턴에 따라 혹은 다른 유형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해야될거같아요

[FACEBOOK] 19**2020-04-01 20:38:28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1인 가구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아파트라든지 다른 주거 형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1인가구는 굳이 원룸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위계층이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사용하려는 것만을 제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NAVER] 45**2020-04-02 22:43:06

중소기업대출 이용하려는 청년 입니다. 방을 찾다보니 전세 들어가는것보다 나오는게 더 어려워 보이더군요.. 혹시라도 깡통전세 당하면 어떡하나,집주인이 도망가면 어떡하나... 은행에서는 건물 표지부만 보고 대출여부를 따지지 권리분석은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전세대출 나오고부터 전세가격이 훌쩍 뛰었다는 이야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다간 권리분석 다 따지고 들어가도 불안할것같아요.

[NAVER] 75** 2020-04-06 16:56:53

동의합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 100프로는 정말 구하기 어렵고 그나마 있는 80프로 매물들은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안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세가격도 올라서 서울에서 이 대출끼고 괜찮은 집을 알아보려면 1억이 기본이구요. 그 1억하는 집도 5평이 안되는 집이 많아요.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이 보증금은 큰 액수며, 이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구한 청년들도 많은데 자칫 잘못하다가 깡통전세사기나 집주인의 문제로 보증금을 못받고 날리는 피해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월세보증금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들도 많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보호제도가 필요합니다.

[FACEBOOK] 19**2020-04-08 22:32:09

방향성이 어느정도 정리된 사항이 공공임대주택,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급면적 3가지인데 그간 논의된 사항 중에 큰 부분이 LH 전세금대출을 이용한 기존 주거를 활용한 1인 주거 마련 방법이었습니다. LH의 지원 외에도 국가 차원에서 기존 1인 주거를 활용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더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TWITTER] 12** 2020-04-09 20:43:35

위도 추가적으로 논의되면 합니다. 기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즉 대학, 직장 혹은 오래 살아온 동네가 있는 1인가구는 그 동네를 떠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된 장소로 이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살던 장소의 1인 주거나 적당한 가격대의 주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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