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1) 설문형식의 자가진단 매뉴얼을 개발하여 자체적인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손쉽게 스스로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가진단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는 건 접근하기 어렵고 설문이 어렵고 따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쉽게 설문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결과만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서비스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가진단을 하여 문제를 파악해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여 추가로 제안하는 의견은 매뉴얼을 활용해 자신의 정신건강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서비스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자가진단 매뉴얼 개발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개발된 표준화 검사와 신뢰도 높은 척도들을 정신건강이라는 포괄적 진단이아니라 각자가 겪고있고 위험도가 높은 영역을 확대 보급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2. 핸드폰으로 쉽게 접근할수 있고, 결과에 대한 조언이나 예방법, 치유법 등이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취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병원을 찾으라거나 상담을 받으라는 것 등은 물리적으로 위험군에게는 용이하지 않는 조언인것 같습니다.
2) 핸드폰 어플, 세금 고지서 등과 연계하여 조사 실시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하고 향후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시 1. 정신건강의 중요성, 2.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 3. 정신질환 발병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간단히 구분한다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갖고 중요도를 구분하면 3번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증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확장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 초기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거의 없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홍보가 가능한데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 홍보 전에 기관 확충을 위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SNS활용 홍보에 있어서 금번 코로나 19대응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대대적인 포스터, 웹자보 등을 민관이 혼연일체로 홍보하는 것과 전신건강종류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기가 많이 알려지면 자신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2. 취약계층 관련 서비스는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정신건강 영역별로 세분화하고 각자치단체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국가단위의 정신건강관련 지역통계가 있을텐데, 이를 현장활용정책에 적용할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1) 인기 캐릭터, 유뷰트 콘텐츠 개발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홍보 확대가 필요할 듯 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홍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제적이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정신건강, 상담, 심리치료 바우처는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설문형식의 정신건강 검진표로 실태조사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듯합니다.
쿠폰, 바우처 등을 활용한 무료 진료 서비스는 정말 좋은 복지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상심리사가 진단을 해야 하는 심리검사의 경우 취약계층이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진료 자체만으로는 유료, 무료의 차이보다 필요성의 유,무 차이로 생각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인들이 변화를 감지하고 정신과 진료를 제안해도 난 아무 문제 없다고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정기적 건강검진 때 정신건강도 함께 검진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찾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쿠폰, 바우처 등의 활용은 좋은 제도이고 바람직한 시도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행 심리지원바우처 등을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데, 이때 구비서류가 적절한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와 절차들인지 점검해서 완화하고, 사업비가 심리적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제공 가능할 정도로 예산이 우선하여 조성되어야 할것입니다. 2. 정기적 검진의 경우 현재에도 건강검진할때 일부 항목은 시행하고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후속으로 이루어져야할 건강보험영역이 미진합니다. 검진시스템 도입보다는 발견후 개입방법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만으로는 과부하인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낙인되지않고, 비용적으로도 보험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현재 제한적인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1) 정신과 등의 치료 뿐만 아니라 상담센터,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활용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여 진료 뿐 아니라 상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여성 대상의 자궁경부암 검진처럼 국가 차원의 정기적 검진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1) 한글학교, 직업 교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 교육 진행 및 확대 등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정기적 방문상담, 고충처리센터 도입 등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주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실효성 있을 듯 합니다.
2) 이주여성들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언어 소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역서비스 등도 포함되어야 할 듯 합니다.
2)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장기적인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 등의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담당기관이나 부서 지정 및 예산편성 등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진행과 함께 부모교육 강화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처벌이 너무 약하고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에 관심이 낮은 편이라 정작 가장 중요한 지지자원인 부모의 인식과 민감도가 낮으면 전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이라고 진단평가에서 나와도 부모가 이를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면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이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 입니다. 특히 중독문제 관련하여 고위험군 통보를 부모에게 한 경우 오히려 평가 및 결과에 대한 공격을 당한 경우도 있으며 부모의 중독문제로 청소년의 우울문제 심각해 자살사고까지 생겼지만 아동학대로 신고하여도 오히려 신고 후 법적 조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반드시 부모교육 및 거부시 부모의 아동방임 차원에 준하는 패널티 부과 등의 절차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초,중,고에서 정서발달검사를 일부학년에게 매년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위험군이 도출되지만, 검사후 후속진행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검사 또한 매년할 수 없다면 초2,4,6 중2, 고1,3,대2,4학년등 격년으로 실시할것을 추천합니다. 후속진행에 있어서도 개인선택이며 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 그마저도 상담이나 약물치료등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는 것 같아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러나 미래가치로 볼 때 혹은 아동청소년 양육환경적 특성으로 볼 때 사회적부담이 크게될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보다 어린시절에 발견하여 조기개입해야 마땅합니다. 교육영역으로 되어야하고 예산으로 무상지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할것입니다. 2. 위기청소년의 경우 양육환경 생활환경 개인적소인 등 많은 서로다른 원인이 있을것입니다. 원인분석 후 위기청소년기관이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개입을 할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심리치료를 요하는 많은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도 치료를 진행하며, 상처의 근원이 유아동기 가족과의 경험에서 만들어지고 되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뒤에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육아를 해야하는지, 개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출발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생활, 육아라는 과정에서 갑자기 수행과제들이 많아지니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적응하지 못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병리가 발생한 후에 어떻게 해야할지도 중요하지만 , 초기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할 때, 아이의 유아동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부모준비교육이나,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건강한 지지체계를 만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예방적 상담도 꼭 필요합니다.
1) 지자체, 복지센터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환자현황 공유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중증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의 입원절차에 있어 자의입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응급위기상황에 처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주민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조치인만큼 공공정신건강서비스 기관(국공립 의료기관)의 역할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기선별을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자 및 지역복지관 담당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성과 초기대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교육과 기타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들이 정신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초기대응을 위한 절차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꾸준한 증상 관리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필요해보입니다. 이 시스템에 있는 중증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재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증정신장애인이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 폭넓은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 중증정신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직업서비스,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을 환자로 고려하면 관리해야 하지만 지역에 사는 장애인으로 고려하면 관리가 아니라 복지가 필요합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법이 개정되었지만 거주할 곳이 없어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중증정신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설, 기관이 확충될 경우 관리체계에서 설정한 목표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구축은 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의 체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가 바뀌는 사례관리가 아닌 한명의 사례관리자가 특이사항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입계획을 세우는 등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초기개입시기를 놓친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등 이에 대해 논의할것을 건의합니다. 2. 지역의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지역의 정신질환자를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뿐 만아니라 규모가 있는 일반정신의학병원등에서도 중증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관리 서비스가 있지만 직원별로 담당 사례가 과중한 것이 문제입니다.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기 어렵고 주위에서 관찰하기도 쉽지않을 듯 합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상담이나 이메일, 전화 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행, 자살 등의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듯 합니다. 우울, 불안장애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글학교, 취업교육 등의 수요가 높을테니 그쪽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여성 관련 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한 센터를 통해 준비되어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관련한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한글수업 등과 연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집단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종료 후에도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해주는 방법도 호응이 좋았다고 하네요. 확대하여 적용시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상대적인 취약계층인 흑인과 라틴계 여성들의 경우 임신우울증 비율이 높지만 치료를 받지않는 것을 인지하고 시내 병원과 협력하여 임신우울증을 검사하고 치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취약계층 내 여성 우울증 검사나 치료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어떨까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정신건강 관련 관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홍보와 설득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활용능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우편형태를 이야기 해 주셨는데 정신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홍보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보고 볼 수 있는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첨부된다면 더 큰 홍보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비 고지서 좋은생각이네요~ 관리비는 매월 고지되니 자동차세 등 세금 고지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취약계층 중 아동들은 위와 같은 조사 방법으로 되지 않을텐데 방문상담사나, 교사들의 관심 이외에 시스템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의 경우도 효과가 있을까요? 자가검사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깨달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실질적인 치료나 상담시스템으로 연계시킬때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가진단의 경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가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용인에게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방법이 참여하기 쉽고, 간단할수록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아져, 본인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물론 진단방법이 쉽고 간단할수록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진단방법의 접근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대상자들을 사전에 정의하고 그들에게 알리고, 살필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겠네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 인것 같습니다. 앱에서 자기진단 등을 정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위험수치인 대상들을 선별하여 관리한다면 위험군에 속한 대상들에 대한 조기선별 및 관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스트레스 케어를 위한 문화 바우처 사업이 좋은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들에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한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신체적인 건강을 주로 중시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게 바빠 넘긴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특히 요새처럼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지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듯 합니다.
말씀하신 사회적 악순환이 어느정도 존재하는건 사실이겠지만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타인의 극단적 선택이 스스로를 비관하게 하는지는 도통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물론 취약계층의 정신건강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이고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프로그램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사실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홍보 부족 또는 사용자 의지 부족으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이미 도움될만한 프로그램이 많은걸로 알고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정신질환이라는 개념보다 정기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체크사항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 등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 우울감 등의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각한 질환으로 이환되지않도록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정의 극단적인 선택 사례를 보고 자신의 처지를 더욱더 비관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 같네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사는게 바빠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고소득층이나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대상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할 듯 하네요.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고 등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한 활동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대출 상담시에 우울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던지, 자가진단 리스트를 제공한다던지 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경제고에 노출된 경우 다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가 꼭 필요할 듯 하네요
취약계층 학생들의 경우 상담이후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겠네요.
위기청소년을 정의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을까요? 지역별로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 수가 카운팅이 가능하다면 비례에 맞는 지원을 고민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환경, 교우관계, 성적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 듯 하구요
정신건강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유아, 청소년들을 미리 관리하는 것은 좋은 의견인 듯 합니다. 학대, 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별 통합 및 장기간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 당사자 및 부모 상담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교육부나 학교의 강력한 제안 사항이 없어서, 치료가 꼭 필요한 아동들이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해 치료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교육 및 심리 상담, 또는 약물 치료에 대해 교육부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두고 권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부처별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일 듯 합니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영유아기 발달 검사를 통해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검사지를 통해 자가진단하고 삼당센터 및 병원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받는 모습을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 발달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아동에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육아법에 대한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들이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그때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하거나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때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는 것 보다 선제적으로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의 토론에서 제시해주신 것과 같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가진단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나 지역사회복지관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 메뉴얼의 개발이 시급하겠군요
신체 건강의 적신호가 뜨면 보통 빠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나는 아니겠지, 내가 왜, 내가 그럴리가 없어' 라는 사고가 보통 자리잡혀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위한 매뉴얼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내가 자가진단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초기진료가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막상 지원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실제 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단계별 분류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심각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선별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정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서비스의 대상자를 제한하여 정작 필요한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반대로 증빙서류 제출없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다면 서비스의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타협점 혹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 결과와 연계하는 방식이 가장 적정할 듯 하네요. 1차로 자가진단 결과를 보건소나 지역 정신건강센터 등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료단체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더욱 쉽게 파악하여, 각 사례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브로셔 등을 제공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실테니까요
새로운 의견이신 것 같아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쿠폰이 바우처 형식으로 취약계층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바우처의 경우 서비스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줌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살시도자 혹은 자살 고위험군의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이들이 서비스 선택권(여기에서는 병원에 대한 선택권이 되겠죠)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병원 서비스의 질 향상이 무엇일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해주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2년에 한번 국가지정병원 중 한곳에 가서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중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한 뒤 그들에게 정신질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쿠폰?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면 경제적 부담은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폰 형식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신과 방문기록에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 뿐 아니라 진료기록이 남지 않는 상담센터 등까지 확대하여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 수급자 등보다 좀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이주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은 기존의 취약계층의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의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 요원이라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듯 합니다.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반적인 돌봄도우미나 방문상담사로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치료의 동기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지속적인 서비스,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기능이 너무 광범위하고, 실적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직접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기능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량과 고용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함께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독문제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 마약중독의 각각 기관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산 및 정책적인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사고부터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50개도 채 안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관 종사자는 평균 3명에 불과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관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적정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input 대비 output 점검이 필요합니다. input은 10여년 훨씬 전과 비교하면 크게 변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output은 중독의 종류가 확대된 것만 보더라도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예방 및 재활 사업 그리고 중독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input으로 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1-중독자 특성상 범죄와 법적인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높은편이고, 고위험대상자에 경우 경찰과 119의 상호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112,119와 같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나라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되어 상호 업무협력시 신속하게 고위험대상자를 관리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강제성을 띄고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응급입원등의 고위험대상자 관리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업이 잘 안되는편임) 2-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알코올및 4대중독에 대해서 주민등록 거주지 기반으로 적어도 동의입원이나 응급입원 행정입원등 강제성이 있는 입원은 퇴원통보서가 연계되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할수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마지막으로 사업이나 해야할일에 비해 인력이 말도안되게 부족합니다. 중독의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독의 치료,예방에 힘쓸수있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심갖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중독문제를 가진 사람의 사례관리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그에따른 중독센터 실무자의 업무소진이 높고 이직률도 높습니다. 모든 정신건강의 문제가 중독문제를 일부 배제하여 논의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되풀이 될 것입니다.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및 예산이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질환으로 힘들어 하는 대상에게는 중독문제가 개인이 경험하는 일탈문제로 인식하여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서 중독문제 발생율이 높고, 자살사고 및 주취폭력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독문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공공의 지원체계가 확대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독문제는 신체 및 정신행동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보건문제입니다. 관련 상품의 판매와 발전에 비례하여 그 발생율이 커지는 문제이므로 보건복지부와 여러부처와 중독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여러부처에 중독문제의 예방, 관리, 치료 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고, 여러 업무부처간 소통과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도록 예산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생활시설에 비해 중독자 생활 시설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광주/전남 지역은 통틀어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생활 시설이 1군데 뿐입니다. 중독 문제를 갖으신 분들은 병원 치료 이후 생활하실 곳이 없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독에 대한 치료시설과 생활 시설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문제해결의 예산확보를 통한 인력확충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독문제의 편견해소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중독 중 흡연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익광고로 홍보하여 금연의 필요성을 전 국민들이 인식하듯이 정신건강과 중독문제 또한 공익광고를 통해 전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 내어 정부차원의 공공적 책임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현장에서의 정신건강문제들이 어느정도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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