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론주제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확대
토론기간

2020-09-29 00:00:00 ~ 2020-10-18 23:59:59
토론내용

검토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슈퍼장마, 태풍 내습 빈발로 한반도가 산사태에 취약한 상황으로 선제적 예방 시급합니다. ’19년에는 역대 최다인 7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인 54일간 장마와 최다 강수량 851.7mm을 기록하는 등 산사태 피해 증가하였습니다. [ 산사태 예방 정책 ]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대책’이란 사방댐 등 시설물을 토사 유출 위험이 있는 산지에 설치하여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고, ‘비구조적 대책’ 이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사태 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 위험을 사전에 알려 위험지역의 국민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사태취약지역’은 비구조적 대책의 핵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연2회 이상의 현장점검, 사방사업 우선 추진, 주민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산사태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재난 안전망을 확대 - 사업 내용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확대 - 기대 효과 : 산사태 재난에 노출된 지역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권에 편입하여 산사태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첨부파일
- (국민참여예산)_토론보고서_산림청.pdf

[참여예산] de**2020-09-29 00:01:00

[1차 댓글 내용 정리] 현재까지 댓글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정리하면 난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 도로개설 및 확충 사업 검토 - 각종 공사 및 개발 인허가 검토 - 지질 및 수목 상태 확인 사업 - 배수로, 축대 및 옹벽 등 예방 시설 점검 및 확대 2. 산사태 우려지역 식수 사업 - 식목일 활용하여 식수 사업 확대 - 특정 달을 지정하여 식수 사업 확대 3. 산사태 비상 대피훈련 실시 - 취약 계층 교육 지원 해당 논의들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의견등을 자유롭게 논의해봅시다. (“추가의견달기”기능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NAVER] 34**2020-09-29 10:41:22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사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로개설 및 확충에 대한 문제도 연개해서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b3** 2020-10-09 21:10:08

같은 생각입니다

[NAVER] 46**2020-09-29 15:20:59

이번 장마철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제 개발 보다 현상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89** 2020-10-10 20:21:24

동의합니다. 올해 장마철과 태풍때 정말 겁이 났습니다. 각종 공사나 개발 인허가 조건속에 재해방지 조치를 넣고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실생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확인,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AVER] 46**2020-10-01 16:01:54

산사태 예방 정책을 상황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 대처하니 체계적이고 실현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더불어 취약지역에 집중적인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NAVER] 19**2020-10-02 01:28:01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입니다.

[NAVER] 17**2020-10-02 01:39:16

미리 예방을 하는것이 최선이겠네요

[NAVER] 41**2020-10-07 16:05:59

산사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여예산] 96** 2020-10-14 07:47:49

동의합니다

[NAVER] 16**2020-10-07 17:21:34

산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산사태로 인한 산의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려지역, 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49**2020-10-08 13:39:50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전에 무분별한 개발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45**2020-10-08 13:39:59

올해를 봐도 자연재해는 너무 무섭네요 꼭 해야할듯합니다

[참여예산] 65**2020-10-08 13:43:37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형에 알맞은 대책을 강구후 예방조치를 하는 건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4**2020-10-08 13:45:06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올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힘든시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산사태가 심각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7**2020-10-08 13:47:41

태양광등 난개발을 막고 산사태 위험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며 임도 개설을 하여 산사태 발생시 신속히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0**2020-10-08 13:50:36

가장 시급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실태조사인듯합니다. 현시점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에 가깝게 듭니다. 책상머리 집계가 아닌 현장에서 정확한 지질 및 수목 상태등의 집계가 절실.....

[참여예산] 86**2020-10-08 13:53:26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와 병행하여 원인규명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가능한 모든 조치가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23**2020-10-08 13:55:02

산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제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항이 큽니다

[참여예산] 95**2020-10-08 14:13:31

산사태는 근본적으로 골프장. 도로개설등 의 원인이 많으므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23**2020-10-08 14:18:30

미리 예방을하는것이 최우선 과제 인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32**2020-10-08 14:18:39

산림을 훼손하면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허가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7** 2020-10-15 10:12:30

촌철살인이십니다..한그루의 나무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인재를 최소화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5**2020-10-08 14:31:00

산사태 는 거의 난개발에 의해서발생하고있읍니다 계획없는 난개발을막아야 산사태도 없을겁니다

[참여예산] 56**2020-10-08 14:34:29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예방 정책은 필요합니다. 일단은 예방적 성격인데, 연2회 이상의 현장점검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지, 주민연락체계 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예산] 42**2020-10-08 14:41:18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광범위하고 장마철 우기의 기간과 강우량에 따라 위험정도가 다를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예상 위험지역 신청을 받고나서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 후 자세한 조사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좋을듯 합니다.

[참여예산] 47**2020-10-08 14:47:29

산사태는 과도한 절개지가 원인일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71**2020-10-08 14:56:20

산사태 일어난곳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조짐이보이는 산들~미리예방하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참여예산] a4**2020-10-08 15:13:50

과거에 남녀노소 활발하게 기념했었던 식목일을 국가적인 특별한날 로 부활시켜서 온 국민이 나무 한그루 심기 의무화를 한다면 산사태등 위기때에 기초적인 가름막이 되지 않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4**2020-10-08 15:15:47

도로 등 새로운 것을 위해서 산을 깍아 만들때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납기 납기 즉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100% 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난 후에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을 깍아 무엇을 할 때의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달리다보면 위험한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준공 허가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입니다. 기준에 의한 검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애 합니다. 꼬~~~~~옥 입니다.

[참여예산] 87**2020-10-08 15:37:43

산사태 취약한곳 위주로 지금부터라도 1년에 하루 행하던 식수행사를 3월부터 5월까지는 무조건 나무심기 운동이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68**2020-10-08 15:42:10

산행하다 보면 산사태날 것 같은곳을 가끔 발견하곤 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어디로하지? 그러다말았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고 신고방법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신고시 수렴해서 한번이라도 꼭 둘러 봐야겠지요.

[참여예산] 89**2020-10-08 15:44:24

산사태는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최우선이라 하겠지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를 개발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산림청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법 개정이 우선?)

[참여예산] 38**2020-10-08 16:05:04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가져야 함

[참여예산] 35**2020-10-08 16:57:11

산사태 위험지역은 우리모두가 알고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 산림도로절개단면 고각 경사도, 고도 축대 및 옹벽의 배수공 및 상부 배수로 공사 등 뒷처리 미흡, 산림화재 등으로 식목이 안된 산악 지역, 화전 등으로 쉽게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 등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배수로 관리, 계곡 및 하천 관리, 축대의 배수공 관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산사태 취약지역은 자연적인 현상보다 인위적인 현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생한다면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크다. 고로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시 산사태 에방을 위한 필수 항목 및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법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행위만이 이러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로 관련 공무원들의 원칙적인 권한 행사로 준공시에 전문가와 함게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준공검사가 산사태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64**2020-10-08 17:35:32

뉴스에서 산사태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었습니다. 근처가 산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산사태가 나는 곳은 정말 사전에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내용과 더불어 근방 개발산업에 대한 제약,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매우 시급합니다.

[참여예산] ra**2020-10-08 17:36:59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별 복지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취약,소외 계층의 신변을 살피고 함께 훈련하며 대응해가는 방향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29**2020-10-08 18:36:00

산사태는 인재라는 생각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억제함이 좋을듯 싶습니다.

[참여예산] 26**2020-10-08 18:42:34

실태조사와 위험지역 대비해 더 강화된 예방이 절실한 것 같다

[참여예산] 77**2020-10-08 20:13:15

산불조심

[참여예산] 31**2020-10-08 20:55:32

산사태는 인제아닌가요 개발하도록 무분별하게 승인하기전에 충분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봐요

[참여예산] 24**2020-10-08 21:48:36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관리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예방을 위해 점검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64**2020-10-08 21:53:51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개발은 최소화이길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5**2020-10-08 22:53:25

실태조사와 위험지역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위급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98**2020-10-08 22:59:05

이번 산사태들을 보면서 좀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 느껴집니다.

[참여예산] 84**2020-10-08 23:09:12

멀쩡한 사방댐 엄청 갈아버렸던데 댐이나 다시 시작하시죠..

[참여예산] 86**2020-10-09 02:08:03

산사태를 막기위해서는 그물망이 아니라 완벽한 돌담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89**2020-10-09 10:25:55

요즘은 경치와 공기을 핑계로 너무쉽게 각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는것같습니다.

[참여예산] 68**2020-10-09 10:59:41

산림을 가꾸고 보존해야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지형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27**2020-10-09 14:14:13

산사태취약지구에 대한 조사나 미처 파악치 못한 지역이 많을 수 있으니 조사를 요청하는 분들의 신고제도가 필요하겠네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참여예산] b8**2020-10-09 14:48:34

제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지금 거주지로 이사를 했을때는 숲세권이라 베란다 산조망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이사를왔는데 솔직히 여름 장마때만되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산사태로 가옥이 무너지고 인명 피해가 매년 더 증가 하는건 무문별한 벌목때문인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여예산] a8**2020-10-09 16:46:53

자연재해 앞에서 산사태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자료를 공개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 만이 최상책일 것 입니다.

[NAVER] 19**2020-10-09 17:39:10

자연 재해로 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역시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9**2020-10-09 20:48:37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림이 훼손되어 국지적 폭우가 오면 대대적 피해가 발생되니 빨리 태양광사업을 정리하고 산림의 조림 등으로 원상태로 회복되어 기후변화 등으로 폭우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울창한 삼림을 후손에게 물려 주도록 정책 개선을 요구 합니다

[참여예산] a2**2020-10-09 21:42:16

인천으로 태풍이 지나갈때 당시 인천에 있던 사람으로써 눈으로 봤는데 정말 표현을 할수가없었어요 제발 미리미리 예방을 했으면 ..

[참여예산] 63**2020-10-09 23:14:31

건축허가를 내줄때 부터 산사태 취약지역을 담당 부처에 우선 선공유되어 관리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44**2020-10-09 23:58:33

지금까지 많은 산을 무분별하게 개발할수 있도록 허가를 하였는데 이제는 그 허가를 쉽게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산림을 만들어가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산의 위험이 있는 곳을 빨리 조사를 하여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사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89**2020-10-10 09:12:04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훼손이 가장 문제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것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철저한 조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것은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a5**2020-10-10 10:14:53

나무심기운동

[참여예산] a5**2020-10-10 20:26:41

산사태 취약 지역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72**2020-10-11 09:54:38

산사태는 예측과 예측된 장소 특히 절개지를 잘 보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측장소는 미리 표시 홍보하여 인명피헤를 줄여야하며, 공사가능한 곳은 미리 손봐야 합니다.

[참여예산] 88**2020-10-11 14:52:34

앞우로도 기후변화로 올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후변화에 맞는 실태조사를 하여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참여예산] 26**2020-10-12 10:45:14

칡넝쿨이 모든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칡넝쿨제거에 힘써주셨음 합니다

[참여예산] 33**2020-10-12 12:00:58

위험 노출 지역 즉 발생 가능지역의 지표 즉 sliding 할것 같은 가파른곳 포함 하여 모두 빅데이터를 이용 하여 미리 선처 함이 좋을듯 하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나 여긴다. 다른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면 인재 이지만...

[참여예산] a4**2020-10-12 14:12:09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많아서 도로개발로 깍아낸 산모퉁이를 제대로 구축하지않 은곳말고 산사태가 많지않은것으로 압니다. 올해 유난히 긴장마로 많은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그중에 태양광설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내 더많은 산사태를 불러온것으로생각합니다. 무슨일이든 그일이 가져올 효과나 폐해등을 숙고하셔서 정책을 펴나가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56**2020-10-12 18:09:41

무분별한 개발과 쫒기듯 신속한 행정보다, 조금은 천천히 파악하고 장단점도 고려하여 꾸준히 보강및 개선하는 제도로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22**2020-10-12 23:21:28

조사요원을 뽑아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현장조사하고 자료정리 해서 심각한곳 위험위주로 먼저 설치하면 어떨까여? 먼저 사진과 영상으로 교육을 한다음에 산사태 취약형태를 잘아시는 직원분이랑 1곳정도 탐사를 같이교육받으면서 자료체크도하고 모르는건 질문도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예방하는게 어떨까여

[NAVER] 95**2020-10-13 06:18:33

부산의 경우 산이 많기에 산사태의 위험이 더욱 많다고 생각됩니다 무푼별하게 산을깎아 짖는 아파트의 안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b4**2020-10-13 10:38:14

동의합니다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사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개발은 처음부터 허가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참여예산] 80**2020-10-13 15:54:09

건축허가 단계부터 산사태 우려 지역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참여예산] 37**2020-10-15 10:17:23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자연을 훼손하고 민둥산이 되어버린 광경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한그루 한그루의 귀한 나무가 폭우가 덮칠때는 수분을 흡수하여 비피해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건데 존경하는 현 해당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자연의 귀중함 소중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참여예산] 27**2020-10-17 18:07:21

취약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도 같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예산] 27**2020-10-17 18:22:56

개발로 인한 산사태 취약지역도 많아졌기때문에 실태조사도 필요해보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문자나 경보메세지를 확인하지 못하는경우도 많기때문에 산사태발생시 대피교육도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예산] b5**2020-10-17 19:18:39

실태조사 중, 과거에는 산사태가 우려되지 않았으나 위험성이 발견되어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위험 증대 사유"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확인을 통해,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예방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 정책 수행"이 명문화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청에 권한 부여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유관 부서와 협의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