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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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론주제

지상진화 역량 제고를 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지자체 확대
토론기간

2020-09-29 00:00:00 ~ 2020-10-18 23:59:59
토론내용

검토배경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고령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 산불예방 및 잔불정리에 투입되며, 산악 험준지 산불진화, 대형·야간산불의 경우 투입이 어렵습니다. 최근 4년 연속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고, 야간산불 또한 증가추세(’18년 47건→’19년 94건)입니다. * 대형산불 : (’17) 3건, 1,177ha → (’18) 2건, 518ha → (’19) 3건, 2,832ha → (’20) 4건, 2,586ha [ 참고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과 확대 계획 ] 산불진화 최일선에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2018년부터 300명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정식 운영되었고,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재난성 대형산불 진화 성과를 계기로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원을 435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정규직화와 출동대기소를 신축하는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야간산불 진화용 소화탄 드론 운용 등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등 신불진화에 특화된 정예요원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개선방안 대형화 추세인 산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산악 험준지 및 광역단위로 전문화된 진화조직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16개 시ㆍ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3개 단(276명) 배치 * 지역특성과 산불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동해안지역(부산, 울산, 경북, 강원) 및 서해내륙(경기, 충남), 남해(경남)에 2개단씩 배치, 이외 시도에 1개단 배치 - 기대 효과 : 인명‧주택 등 주요시설 피해 우려지, 험준산악지, 야간산불 등에 신속히 현장 투입하여 산불 조기진화 및 확산저지
첨부파일
- (국민참여예산)_토론보고서_산림청.pdf

[참여예산] de**2020-09-29 00:01:00

[1차 댓글 내용 정리] 현재까지 댓글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정리하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 해외 사례 도입 - 해외 선진 시스템 벤치마킹 - 외국 사례를 데이터화하여 운영 방안 마련 2.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 기존 소방공무원 교육을 통한 운영 - 개설 후 주기적인 훈련을 통한 진화능력 함양 -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의견 수렴(지역주민/일반국민) 3. 인력 및 예산 증원 - 해당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충 - 예산 증액을 통하여 육성 지원 - 용역 형태가 아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정규직 채용 - 산불발생빈도가 낮은 시기에 인력 운용 계획 수립 해당 논의들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의견등을 자유롭게 논의해봅시다. (“추가의견달기”기능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NAVER] 19**2020-10-04 20:17:38

주기적인 공청회와 교육 토론회가 선도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89** 2020-10-10 20:15:1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ra**2020-10-06 17:08:43

외국의 사례들도 분석해서 데이터화 한 다음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아요.

[NAVER] 16**2020-10-07 17:29:37

외국사례로 확인해보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36**2020-10-08 13:38:40

특수진화대의 지속적인 훈련과 인원 확충을 통해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고고도 산에 대한 진화 작업 필요

[참여예산] 89** 2020-10-10 09:30:3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50** 2020-10-14 19:42:52

동계/하계 구분하여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임무분담이 될 수 있도록 군전역자 위주하여 취업을 보장해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함. 물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참여예산] 49**2020-10-08 13:43:40

꾸준한 감시와 관심을 요하는 일로 보입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산불재난이 예방이 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참여예산] 65**2020-10-08 13:45:25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34**2020-10-08 13:46:43

정규직화 하여 꾸준히 훈련된 사람들로체계제이고 일관되게 임무를 수행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50** 2020-10-14 19:45:02

예산이 문제화되겠지요.

[참여예산] 37**2020-10-08 13:50:27

소방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상호 협조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50** 2020-10-14 19:47:28

현재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도는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참여예산] 86**2020-10-08 14:03:59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에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해외성공사례도 조사하여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95**2020-10-08 14:15:48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23**2020-10-08 14:20:47

산악지형 맞는 지속적인 훈련과 조사와 사례를 통한 교육이 개선 되였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23**2020-10-08 14:21:18

공청회와 토론회가 선도되어야 할것 같아요

[참여예산] 32**2020-10-08 14:24:57

진화 장비에 대한 투자도 필수 요건이라 생가됩니다.(경량화 및 물 이외의 진화제)

[참여예산] 56**2020-10-08 14:25:52

지속가능한 사업이라 생각되고, 장기적으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할 듯, 기존의 고령인 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데이터화 되어 신규인력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입되고, 진화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6**2020-10-08 14:45:29

산불발생의 피해는 돈으로 계산이 불가할 정도로 생태복원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트레이닝이 절실합니다.

[참여예산] 47**2020-10-08 14:52:44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2**2020-10-08 14:58:52

토론회를 통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42**2020-10-08 15:06:01

캘리포니아 산불처럼 장기간 진화되지 않으니 산림이 황폐화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게 정말 심각합니다. 산불은 신속히 대응하여 초기진화가 최우선이니 전문 인력의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a4**2020-10-08 15:23:11

1개 군부대와 버금가는 특수 진화훈련단을 각지역에 조직화 시키는 일에 예산을 부족함 없이 투자해서 육성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참여예산] 87**2020-10-08 15:49:52

진화대를 설치해 신속한 현장투입도 되고 또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화재발생예방교육을수시로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민이 화재예방이 생활화가 되어야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64**2020-10-08 17:08:07

전문적인 산불진화 특화 정예요원에 대한 관리와 인원충원등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하지만 그에 맞춰서 산불이 났을 경우 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이나 대피관련 교육, 산불이 자주 나는 산의 입장객? 산을 타는 사람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줄 수 있는 안내문, 표시, 벌금등의 제도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의견이 나와있지만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산불을 처리하는 외국의 사례들도 꼭 살펴보고 장단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락산 바로 아래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산불을 두 번 경험했고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마다 노력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면서도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한 대처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과 주변 지역주민들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더 불안해지는 것을 보며 아.. 이런 교육이 산의 인근 주민들에게 전혀 없었구나 아쉬웠습니다.

[참여예산] b8**2020-10-08 18:04:30

전문화된 진화조직체계 구축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험지에 근무함에 따라 1.조직 구성원은 어떻게 할건지? 2.조직 구성원 대우 3.관계부처 협의 등이 어떻게 할건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26**2020-10-08 18:44:44

한번의 대형산불이 주는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고려해보면 예방적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게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님을 보여주는 국내외의 실사례를 본다면 국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하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할듯 합니다

[참여예산] 26**2020-10-08 18:52:59

외국의 데이터나 사례 등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가 점차 확대될 경향이 있으니 사전 대비를 위한 정책과 논의가 되어져야 할 것 같다.

[참여예산] 33**2020-10-08 19:34:43

지자체별로 따로 인원도 필요할거 같은데 더 넓게는 정부에서 관리되는 인원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77**2020-10-08 20:18:28

교육기관 기간 확대

[참여예산] 31**2020-10-08 21:14:19

특수진화단이 필요하며 꾸준한 예산 확보를 기본으로 장비지원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4**2020-10-08 21:37:45

대형산불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특수진화대 꼭 필요한것 같아요. 시작과 달리 관리부족으로 사업비만 낭비될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을 활용하는것은 어떨까요? 그분들의 인원을 늘리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더 효과가 클것같아요

[참여예산] 45**2020-10-08 22:58:49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활용이 잘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98**2020-10-08 23:02:11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며 일자리도 늘어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86**2020-10-09 02:11:18

제발 용역이 아니라 확실한 정직을 뽑아서 책임감을 주는 방향

[참여예산] a4**2020-10-09 10:34:44

일선 소방서 업무와의 업무 구분 및 장마 등 산불발생빈도가 낮은 시기 인력운용 계획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참여예산] a8**2020-10-09 16:10:01

산불진화 특수진화대를 지자체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지역 특성상 산악구조대원이 잘 구성된 지역이라면 이 구조대원과 함께 연계해서 종합적인 진화대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b3**2020-10-09 21:04:15

해가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2**2020-10-09 21:35:38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b5**2020-10-09 21:48:44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8**2020-10-09 21:58:23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특화된 인원확보와 지속훈련 으로 성과기대

[참여예산] 63**2020-10-09 23:22:36

저조차 산불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구요. '우리나라' 산불에 대한 상황과 특수진화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싶습니다.

[참여예산] 45**2020-10-10 07:40:10

특수진화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참여예산] a5**2020-10-10 10:15:49

관련예산 증액

[참여예산] 51**2020-10-10 15:40:37

화재는 산불이던 일반화재던 소방직 화재 진압 공무원을 확대채용을 통한 화재현장의 지휘와 통제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현 소방서 화재진압 대원을 능가 할수 있을까요. 그냥 현지 주민을 적당히 훈련시켜 조직한다면 행정낭비가 될수도 있습니다

[참여예산] 44**2020-10-10 21:30:23

먼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소리를 잘 들어 주어야 합니다. 애로사항 , 더 좋은 방법 등 소통하는 가운데 한다면 기대치보다 더 크게 다가오겠습니다.

[참여예산] 72**2020-10-11 10:26:04

산을 보호하더라도 산을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하며 철저한 감시, 감독, 통제하에 숙박이나 등산용품을 판매, 지도 판매등를 하며 산을 감시하게 하여야 함은 어떨런지요. 물론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용하게 함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인 산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33**2020-10-12 11:52:29

현장 일을 하는사람과 사무일을 하는 사람이 분리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같은 일을 해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채용후 교육후 평상시에 무슨 일을 하면서 고용유지 및 월급 주는것이 문제이다.

[참여예산] 22**2020-10-12 23:36:14

일단 화재진압을위해 헬기를 띄우는경우도 적지않아 잇는데 헬기를 통해서 이동하다보면 멀리서보기때문에 세세한곳에 작은불이나는곳은 못보고 지나칠경우도 적지않아잇으니 열화상감지기 카메라를단 드론을 이용해서 화재감지를 하거나 화재가나기전에 산이 넓은데 사람이 이곳저곳 다둘러보면서 감시하고 다닐순 없으니깐 드론으로 화재위험이날만한것들 예방하기에 순찰같은걸 해도 괜찮을것같다.

[참여예산] a2**2020-10-15 10:13:58

공감합니다. 그리고 매우위험한 일이기에 확실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처우개선이 우선 일것같습니다.

[참여예산] b5**2020-10-17 19:38:02

매년 9-10월 가을 연례행사인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작년 브라질 아마존과 호주의 산불 사례와 같이, 산불은 진화가 쉽지 않고 그 규모가 크며, 사회, 경제, 환경 모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난이도가 높은 산불의 특성상, 산불 진화 전략에 능한 컨트롤 타워급 정예 인력을 각 지자체에 배치하되, 해당 인력이 타 지역에 큰 산불이 생길 시 파견 및 지원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산불에 대한 정예 인력을 조성하여 각 지역에 파견하되, 실제 진화 실무는 각 소방서의 지원을 받는 방법이 어떨지 문의드립니다.